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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20

‘휴전협정(Armistice) 70주년’ 왜 평화협정 맺지 못하나 70년전 7월 27일은 정전이 아닌 휴전(‘Armistice’)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최장기간 휴전을 하고 있는 나라. 전쟁영화니 에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1950~1953년 3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휴전인지 정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동안 쉬고(휴전, ‘Armistice’)있는 중이다. 7월 27일. 오늘은 6·25전쟁 휴전협정을 맺은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오금이 저려온다. 자칫 국가보안법 제 7조 ‘이적 찬양고무죄’에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왜 주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나 통일에 대한 .. 2023. 7. 27.

북에 ‘단호한 대응...?’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공습경보 발령!!!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오전 8시 51분께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 뉴스를 보다가 TV 화면에 이런 자막이 뜬 것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북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 주민이 대피하라는 경보를 내린 것이다.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 2022. 11. 3.

정전협정문에는 왜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을까 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중이다. 세계 역사상 휴전이 68년간이나 지속된 사례는 6·25 한국전쟁 외에는 전무후무하다. 워낙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럴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 휴전을 하고 있다는 간박감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6·25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서명한 협정문에는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 2021. 7. 26.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틀린 말인가?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라고도 말했다. 김원웅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라며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있다" "친일 문제.. 2020. 8. 27.

해리스, 대사인가 총독인가?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미국과 협의’ 하는게 좋을 것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따란 행ㅕ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협의지 사실은 미국으 ㅣ허락을 받으라는 협박이요, 내정간섭이다. 해리스의 오만은 이정도가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다”고 해 안하무인 자세를 보.. 2020. 1. 18.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 2019. 12. 7.

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정말 미국의 덕분인가?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 2019. 11. 28.

학생들은 왜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2019. 10. 21.

미국이 평화협정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 2018. 9. 17.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 2018. 9. 6.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 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8. 7. 27.

6·15선언 18주년을 맞으며...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 2018. 6. 15.

살다 이런 날이 다 오다니... 엊그제는 하루 종일 8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마 홍준표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일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다가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하며 뜨거운 감동에 겨웠던 하루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쪽 어디, 남한의 어디에 곧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이 손잡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서로가 주적이 되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하며 내 살을 꼬집어보아도 분명히 꿈이 아니다... 2018. 4. 29.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너 지금 떨고 있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 2018. 4. 21.

남북화해가 미국의 사전협조 받을 일인가? “文대통령, 트럼프에 답방형태 대북특사 파견 계획 전달”“27일만에 11번째 통화..'평창 외교전' 결과 공유·대북공조 방향 협의”“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북미 '탐색대화' 조율“....“전달, 협의, 조율...”이 무슨 뜻인가? 듣기에 따라 ‘사전 허락’과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든든해 할까? 아니면 ‘왜 미국에게 시시콜콜하게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일이 보고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2018. 3. 2.

평화의 축제에 나타나 밴댕이 속보인 대국의 추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평화는 백인남성만의 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르린 올릭핌, LA올림픽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 평화의 제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의 남북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된 개막식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제전, 축제의 장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나라 안에서 야당과 수구언론의 재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나라들이 한반도 위기설로 대거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2018. 2. 10.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온 5후보 중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3명의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 후보들 중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후보들조차 있다. 일등지상주의, 경쟁교육을 받은 탓일까? 이들은 대화나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곧 남북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듯하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들을 대화창으로 끌어내 설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보도 대로라면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을 두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인 한국군을 상대로 독.. 2017. 4. 27.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 2017. 1. 16.

사드 대안...?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박근혜대통령이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랑과 결단에 국민들이 감복해야 할텐데 왜 그의 애국충정(?)에 시큰둥할까? 아니 이해가 안 될까? 박근혜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야 말로 8천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평화롭게 살 수.. 2016. 8. 22.

6.25 기념식? 동족상잔의 비극이 기념할 일인가?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지났다. 6․25 노래의 가사처럼 어찌 우리 그날을 잊겠는가? 국군 사망자 137,899명, 부상자 23만여명, 실종자 수 32,838명,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이나 발생한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이 6․25 전쟁이다. KBS에서는 6월 25일 아침 10시부터 6.25 62주년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방송 제목이 ‘6․25 잔쟁 62주년 기념식’이다. 6.25가 기념할 일인가? 기념이란 말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계 하신 날을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탄생 기념일, 결혼기념일, 혹은 승전 기념일..... 201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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