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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정치인8

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되는 정치인들... 정치인도 이제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렇듯이 정치인이나 정당도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국민이 키운 00당,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 뜻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재벌이나 경제력이 있.. 2024. 2. 7.

대한민국에는 왜 정책정당이 없는가 철학은 없고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인들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167석), 국민의힘(113석), 정의당(6석), 진보당(1), 기본소득당(1석), 한국의 희망(1석), 무소속(9석) 등 298석으로 전채 정당이 51개나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 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으며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정치인의 의무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 2024. 1. 16.

언론사가 정계 진출을 위한 대기실인가? 언론사들은 ‘정론직필’ 가면 벗어라 언론은 국가의 3권을 감시하고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언론을 제4의 권력 이라고도 한다. 방송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정계로 진출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에 40여명, 정동영 캠프에 10여명, 문국현 캠프에 5명 등이 참여했다.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언론인은 조선일보 5명, 월간조선 1명, 중앙일보 3명, 동아일보 4명, 경향신문 4명, SBS 8명, KBS 3명 등 40여명이나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언론인 정계진출’에 대한 논평을 보면 동아일보에서 경제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으로 활동해 오다 정년퇴직을 한 이규민씨는 언론인으로서 재직 당시 정계진출을 위해 노골적이고 편파적.. 2022. 12. 27.

철새의 계절... 유권자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한덕수총리는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덕수총리가 누군가? 윤석열대통령은 초대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역임하신 분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 2022. 5. 24.

20대 대선...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2명.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로 대통령을 강탈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났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 후 1979년까지 18년간을 재직하다 10·26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어떤 철학을 가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요,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조지원싱턴대과 프린스턴대학을, 김영삼은 서울대를,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국사관학교를, 노무현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좋은 대.. 2021. 6. 10.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2020. 3. 5.

개헌카드 꺼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현행 5년제에서 4년제 중임’으로... 줄이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의원.... 이들이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를 하면서 들고 온 카드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체제’를 들고 나왔다 헌법...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떻게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의 탈당파들과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이비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이용해 개헌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대한민국은.. 2017. 1. 6.

피아(彼我)를 구별 못하는 세상에 살다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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