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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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다.

 

수년간 임용고시로 진이 다 빠지다시피 발령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와 재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절차와의 차이. 그렇다고 공립은 우수한 교사, 사립은 보다 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하게 채용절차만 그치면 더 소중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립학교교사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사학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학에서 친인척이나 돈을 받고 채용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더구나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추천으로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그런 사람에게 내자식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사립학교가 대세다. 말썽 많은 국제중학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십년이 된 낡은 시설과 열악한 시청각교재, 공립학교보다 좋은 시설에 잘 짜인 커리큘럼의 사학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녀가 한 둘을 둔 가정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40년을 교직생활을 하고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얘기.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이들과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당신의 자녀라면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학부모의 영악(?)한 판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에서 보듯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 일류학교에 보내 일류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주기보다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교를 거쳐 출세한 인간(?)을 길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포함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며 그보다 더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갸륵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2세교육을 위해 교육적 목적보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리사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사학의 비리를 보면 사학보다 교육당국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쓴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chamstory.tistory.com/1281)에서 지적했듯이 사학은 지금 공립에서 62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는 법을 어기고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가 정년이 지난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에 정년을 넘긴 교장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혜 천국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학의 특혜는 교육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비리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이런 악법을 만든 정치인들이다. 물론 마피아가 된 사학의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거나 배후조정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사학의 특혜는 교사임용특혜뿐만 아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는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사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교육마피아로 비견되는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5 06:30


 

 

‘MB’...!

무슨 약자일까요?

밀리바(millibar)와 메가바이트(Megabyte)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의 영어 성명 대문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 멘붕(멘탈붕괴)의 약자이기도 하다.

 

2011년 유행하는 말 1위는 멘붕(MB)이다.(멘붕이란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태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이명박의 MB와 MB(멘붕)시대...

‘MB(명박)시대를 사는MB(멘탈붕괴)의 사람들...

 

MB(이명박)시대는 MB(멘탈붕괴)시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정의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일까?

 

 

 

MB시대는 멘붕시대다.

MB의 BBK사건이며 4대강 사업,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MB의 거짓말은 MB의 괴담이 되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대통령이 조롱받는 나라, 오죽하면 대통령을 일컬어 2MB(2 Mega Bytes)라고 조롱할까? 우리는 지금 나라의 대통령 머리가 2MB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저능아라고 조롱받는 사회에 살 고 있다.

 

정치계는 어떤가? 주인이 돈을 줘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을 해야 할 사람이 주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이런 심부름꾼을 그냥 둬도 좋을까? ‘민간인 사찰’예기다. 나라살림을 해야 할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겁탈한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부. 국회의장 비리사건이며 MB의 멘토로 불리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 사건... 을 두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문을 탐구해야할 대학이 돈벌이에 누이 어두워 민자사업에 뛰어들고, 감사원이 감사한 거의 모든 대학이 컴퓨터 조작, 내신 성적 조작, 특기 조작, 시험 점수 조작 등 온갖 방법을 동원, 고위층과 돈 많은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것이 드러났다. 뒷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고, 대학원생 이름을 도용하여 연구비를 타 먹고, 가짜 학위, 가짜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되고, 실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비를 지출하고, '재단전입금' 이란 명목으로 등록금을 빼돌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들끓는 곳이 대학이다.

 

정의를 세워야할 법조계는 어떤가? 법관들 사이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청탁을 서로 주고받는 ‘관선 변호’ 관행이며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벤츠와 명품 등을 제공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부산지검 '벤츠 받은 여검사'사건은 법관의 존재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놓은 게 법조계의 현실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권력의 편에서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된 조중동은 여기서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MB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종편은 그렇다 치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방송국은 어떤가?

 

 

 

 

MBC 노동조합이 폭로한 김재철 사장의 추태는 점입가경이다.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의혹, 여성 무용가 정아무개씨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는 파렴치를 연출하고 있다.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계지도자가 고스톱에 성매매에 룸살롱까지 드나드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멀쩡한 곳이라고 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리네의 현실이다. 이런 MB시대를 MB(멘붕)로 사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좋겠다’는 사람이 나올까 두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학의 교원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합법을 이렇게 공립에 비해 특혜를 줘놓고 걸리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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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학 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사립학교운영비, 5%는 법인부담,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사립맞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 8.4%로 평군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연된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게 대학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비리 백과점인지 구별이 안된다.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어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가 길러낸 유명대학 출신, 그 많은 인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가 연세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과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연세인의 이념은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구국, 자유정의, 진리를 비젼으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고려대학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이를 통하여 인류문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인재를 양성한다는 서강대학교.... 


연간 1천만의대의 등록금시대... 대학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유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특히  85%가 사립인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예수의 정신으로 혹은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천소년의 꿈인 SKY를 비롯한 사랍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의 각 영역에서 이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대로 인류에 헌신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예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


SKY출신의 국회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팜검사들,  언론인들, 재벌회사에 취업해 장래를 촉만받는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톱뉴스가 되고, 유명대학, 돈많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순으로 지역이 차별화되는 나라....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를 만들자면 빨갱이로 만드는 자는 누군가?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면 색깔을 칠하는 자 누군가? 일류대학, 대단한 이념과 교육목표로 길러낸 인재들 아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재단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립악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상정하고 2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재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씨는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의원도 이 학원 이사다. 어디 나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사학이 길러낸 인재들, 또 그들관 연을 맺고 사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그들이 사립악법의 비호세력 아닌가?  

 
며친 전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인지 채용대가인지 모르는  몇 억씩 오간다는 채용비리 한가지 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