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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3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교육이란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오늘 말 안 듣는 아이들 손바닥 다섯대씩 때렸어요” 창원 00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이00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나온 얘기다. 평소 사람좋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물었다. “아니, 동영상이라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어쩌려고 손바닥을 때려요? 왜 때렸는데요?”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종이 쳤는데도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않고 돌아다니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체벌을 반대하던 선생님이 체벌을 했다 말입니까?” “선생님! 저는 교육이란 미성숙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유기요, 자기 부정.. 2011. 10. 25.
지식인의 침묵은 중립인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쓴『자서전』에는 미국인들이 지켜야할 열세 가지 덕목을 제시했다. 절제,침묵,질서,결의,절약,근면,성실,정의,중용,청결,평온,순결,겸손을 미국인들이 추구해야할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 조건이란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인간으로서 누구나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요, 건강한 국민, 자질 높은 국민의 상이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미국이 저지른 만행과 이라크에서 이라크 국민을 살상한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이는 건강한 국민의 자질이 아니라 비판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다. 청교도주의(puritanism)의 전통에 바탕을 둔 이들의 꿈이라는 게 ‘능력을 발휘해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라는 것도 우습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패권정책이라는 게 지식인들을 침묵케..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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