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허무주의3 데이터 3법이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까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든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산업경쟁력이 꼴찌수준의 나라에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시대 내 정보가 사이버에 떠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삭발과 단식, 그리고 막말정치에 여당은 “분풀이 정치,.. 2020. 1. 11. 이해찬대표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앞으로 대통령 10번은 더 당선시키겠다”“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라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해찬대표의 집권론은 대선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해찬대표의 말을 들으면 ‘지지는 민주당인 우리가 할테니 유권자들은 박수나 치라’는 소리로 들린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어떻게 집권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던 유신시절.. 2019. 4. 22. 4.13 총선, 누굴 찍어야 하지...? “그놈이 그놈인데 투표는 뭐 하러 해!”“후보자 출세시켜주는데 내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정치허문주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왜 안 그럴까? 진골이 되려는 사람들... 표를 구걸할 때는 숨넘어가는 소릴 하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이 되는 사람들... 4년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다 선거 때가 되면 슬그머니 지역구에 내려와 온갖 공치사를 하며 주민들에게 악수나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비난이 헛말은 아니다. 이런 인간(?)들이 미워서 기권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즐기며 하루를 보내면 좋을까? 선거를 며칠 앞둔 지역의 아침 출근시간은 날리다. 스피커 .. 2016.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