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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문5

69년 7월 27일 맺은 협정은 정전인가 휴전인가?(상) 69년 전 7월 27일.... 사람들은 이날을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반도에서 69년 전 6·25전쟁을 멈춘 것은 휴전인가 정전인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전쟁을 멈춘다.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요,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한다. 협정문 원문을 보면 ‘Armistice’, 즉 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본에는 ‘정전’이라고 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 2022. 7. 26.
오늘은 6·25전쟁 72주년입니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72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1,129일 동안 반만년간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향해 죽이고죽은 참혹한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동족간의 적개심을 키우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6·25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불러보세요. 아픈 지난날을 잊고 하루빨리 통일을.. 2022. 6. 25.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진짜 이유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전협정문대로라면 6·25전쟁은 동족상잔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은 6·25전쟁은 한국군과 조선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조선군 그리고 중공군이 싸운 것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에서 국군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국군은 중국의 인민지원군처럼 독자적인 군대가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된다. 중국의 참전은 중국정부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의 정체성은 조선과 유엔이 맞서 싸운 전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된다. 당시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을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 2021. 7. 27.
정전협정문에는 왜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을까 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중이다. 세계 역사상 휴전이 68년간이나 지속된 사례는 6·25 한국전쟁 외에는 전무후무하다. 워낙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럴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 휴전을 하고 있다는 간박감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6·25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서명한 협정문에는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 2021. 7. 26.
다시 6.15공동선언일을 맞으며... 아래 글은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2015년에도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입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64년간 들어간 분단유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간 40조 3,347억원이라는 말이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미군주둔비만 9320억으로 주둔비용 약2조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사드까지 몰래 갖다 놓고 그 돈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다'(헌법 제 4조) 고 하지만 아직도 ..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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