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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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29 06:30


엊그제는 하루 종일 8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마 홍준표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일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다가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하며 뜨거운 감동에 겨웠던 하루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쪽 어디, 남한의 어디에 곧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427일 남북 두 정상이 손잡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서로가 주적이 되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하며 내 살을 꼬집어보아도 분명히 꿈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4·27만남을 보면서 우리는 몇 년 전 악몽과 같은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제대로 뽑느냐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가 나라를 적폐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권리행사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통일을 향한 노력, 김대중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 박근혜의 등장으로 살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름다운 강, 평화롭게 흐르는 4대강을 국민혈세 22조를 투입, 토건업자의 돈벌이를 시켜주다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오수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취임 후 7억원을 들여 370벌 옷을 구입하고 해외 나들이 하듯이 돌아다니며 외유를 즐기던 박근혜의 대통령 시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 그 자체였다. 청년 실업자 수가 397000,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이 넘는다며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동안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호화만찬을 벌이던 사람이 박근혜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서 900g16000만원,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을 먹으며 희희낙락하지 않았는가?

굼벵이도 밟으면 굼틀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 같을 거라고 믿는 민중들이다. 그는 마치 가난한 민중을 약 올리리기라도 하듯이 나라살림을 요절냈던 두 전직 대통령이다.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다 촛불의 힘 주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지금 그들은 유치장에 갇혀 있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 가만이 있으라면 가만 있을 줄 밖에 모르는 주권자들.... 그들은 지난겨울 자신이 가진 권리가 얼마나 큰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혁명을 그렇게 정치 모리배, 사기꾼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문재인정부를 출범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권자들에게 감동적인 선물로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 갈 이 땅, 한반도를 핵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뜨거운 나라 사랑을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에서 확인하며 감동한다. 바보가 아니라면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리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어떻게 핵무기로 반쪽 나라를 영구적인 핵 불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땅에 통일이 됐다며 좋아할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내가 알고 있는 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내가, 우리가 직접 본 진실이 아니다. 강대국의 패권 싸움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시각으로 만든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참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 왔다. 분단이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9715대 대선 직전에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총풍사건을... 권력을 잡기 위해 이런 짓조차 마다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주권자를 사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4.27판문점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는 가까이에 있다. 불신과 증오 원한의 65. 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모든 살상 쇠붙이를 걷어 내는 것... 거기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총이나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다. 사람이다. 믿음이다. 핵을 없애기 위해 북한에 믿음을 주는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가능해진다.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악의 무리들 전쟁광들의 저지른 살상과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길,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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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21 06:58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인간사에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다.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왜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총직을 하며 싸우게 되었는가? 이렇게 원인을 따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를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된 나라인가, 분단된 나라로 가는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갈라지게 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던 세력, 분단이라도 좋으니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세력들 간의 갈등은 드디어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놓고 친미=반탁=애국반미=찬탁=매국으로 분열돼 해결이 어렵게 되자 유엔이 개입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정부수립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남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분단국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제공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권력 장악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의 합작품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만 해도 그렇다. 누가 먼저 침략했느냐를 두고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성도 의미도 없다. 정전협정 체결 후 미소가 그은 38선을 두고 남과 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티격태격 했다. 그러다 155마일 휴전선 어디에선가 총소리가 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남북이 1950. 625일 북쪽은 북침을 남쪽은 남침이라고 판단하고 전면적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 않던 세력들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놓고 혹은 민주주의가 좋은가 공산주의가 좋은가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민초들을 동원에 서로 적개심을 키우기 6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누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느냐의 차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와는 관계없이 순진한 민중들은 좀 더 좋은 체제든 좀 더 나쁜 체제든 따지지도 않는다.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다는 북한에도 인민이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앞잡이라는 남조선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가? 누가 더 나라의 주인을 행복하게 해 주는가? 어디가 이 나라 자자손손 후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돌이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의를 위한 전쟁...? 그런 게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1950 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9천 여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8천 여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6천 여명, 중공군 사망자 136천 여명, 부상자 208천 여명, 실종자와 포로, 비 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3천 여명의 죄없는 생명이 죽어간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이다. 이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철천지원수가 되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키워 빨갱이라면 씨를 말리겠다고 보도연맹으로 죽인 사람이 30여만명, 6·25전쟁 전후로 빨갱에 토벌로 영문도 모르데 죽어간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나라 어느 구석에 살육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는가? 여순사건, 제주민중항쟁에서 혹은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토벌된 사람이 얼마인가?

따지고 보면 이념이 아니라 65년간 분단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친일의 과거를 가리고 무기를 팔아 잇속을 챙기고 분단이 있어야 정권이 유지되던 세력들이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사실은 더욱 더 동족에게 적개심을, 증오심을 키우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서로를 주적으로 매도해 선량한 주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온게 그들 아닌가? 그들이 만들어 유지한 게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가? 그 철천지원수가 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지 않는가?

화훼는 책임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증오의 세월, 미움도 6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풀릴 때도 됐다. 남은 문제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느냐가 문제다. 무기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해 오던 군수마피아들.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외세들, 분단이 유지되어야 가능했던 정치모리배들, 미국에 기생에 이권을 챙기던 사이비 학자들, 거짓말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던 사이비 언론들.... 분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형 기생충들.... 이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우리가 살길, 우리 자자손손 후속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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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27 06:30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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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16 06:50


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사진출처 : 통일뉴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 온 동포가 철천지원수가 되어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 농사에 관한 한 농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장사에 관한 한 상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왜 농민대표, 상인대표, 교사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가? 세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에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에니메이션이 있다. 캐나다의 식품 및 유통 노동조합 소속 NDP 회원들이 만든... 이 에니메이션을 보면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이다. 그런데 마우스랜드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정부가 있고 4년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쥐들이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뽑았는데 그들은 생쥐가 아닌 고양이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다.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생쥐들이 잡아먹히며 고통을 당하자 다음 선거에는 생쥐구멍을 네모난 생쥐구멍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그 다음에는 둥근 출입구를 만들어 고양이들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검은고양이가 쥐들을 잡아먹자 이번에는 흰고양이를, 흰고양이가 더 악랄하게 생쥐들을 잡아먹자 점박이 고양이를 뽑았지만 생쥐들의 잡혀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날 어떤 생쥐가 나타나 우리는 대체 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느냐고, 왜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생쥐들을 선동하자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감옥에 처넣어 버렸다.



캐나다의 영화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인 캐나다 전 주지사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1962년 연설에서 한 '마우스랜드(Mouseland)' 우화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자유당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들을 꼬드겼다. 순진한 국민들은 자유당이라는 고양이를 선택했지만 살기는 더욱 힘들어 쥐들이 힘을 모아 고양이를 쫓아내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나타나 정권을 도둑질해갔다. 그러기를 18년 또 다른 고양이가 14... 그러나 고양이들의 마취에 걸린 쥐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고양이 지도자 뽑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고양이 지도자를 뽑는 투표권 행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50년 전에 캐나다의 정치인이 한 연설 내용이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고양이에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도자를 뽑는 생쥐들은 현명한가? 그래서 쥐들은 고양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쥐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며 도토리 키 재기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언제쯤이면 우리도 고양이가 아닌 쥐가 만든 정부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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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15 06:51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 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 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 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 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런 국방비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 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 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 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 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프리즘>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익환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 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 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인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 57포도 모자라 N포사회를 외치고 있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낙태율 세계 1, 자살율 세계1, 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 폐암 사망율 세계1, 노인빈곤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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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1 07:0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이나 살아 남을까?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한미연합군이 단 몇시간이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첨단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남한 전역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며 현재 남한에 28기(가동 중인 원전 23기,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핵발전소는 핵무기보다 무섭다.

 

남북한의 7천만 인구 중 전쟁으로 살아남 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설사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등으로 불모지가 된 땅에 무얼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공멸이요, 영원한 불모지가 되는 길이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 왜 남과 북의 정권은 공멸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멈출 줄 모를까?

 

남과 북은 반만년의 역사와 피를 나눈 동족이 아닌가? 피보다 진한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남과 북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신혼의 꿈도 채 깨기 전 헤어진 부부도 있고, 꿈에도 잊지 못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초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화기에 불을 뿜을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오늘부터 남한에서는 ‘키 리졸브’(KR) 연습에 돌입한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북한의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KR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북한도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과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것은 유엔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다면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유엔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반복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오늘날의 핵실험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동족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은 정권과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군수산업체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의 평화는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얘기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 6.15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통일의 과정이다.

 

개성공단사업이며 금강산관광사업 그리고 학술연구나 체육과 같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평화와 통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 출범 후 남북관계는 힘의 우위를 통한 적대관계로 돌아서면서 남북은 벼랑끝 대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전협정의 포기란 휴전이 아닌 전쟁의 계속을 의미한다. 한미정전협정이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남한은 처음부터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조차 없었다.(6.25전쟁이 남북한의 전쟁이 아닌 미국과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이었을까?)

 

정전협정 이후 대립과 긴장만 계속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맺어졌으며, 2000년 6월15일에는 남북 정상들이 분단 55년 만에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서명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폐기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50. 6. 25전쟁은 1963년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휴전상태로 바뀌었지만 정전협정의 파기란 전쟁상황의 계속을 의미한다. 남북간의 전쟁이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한다. 한반도 전쟁이란 군수산업의 활성화로 경기회복을 가져 올지 몰라도 우리민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

 

우리민족이 살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강화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도 진정한 우방이라면 전쟁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할 게 아니라 남북한 정부가 6.15공동정신을 살려 신뢰회복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쟁은 스릴을 쫒는 게임이 아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전쟁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