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4.07 경제 살리기..? 이제 말장난 그만 합시다 (11)
  2. 2015.10.20 가난이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왜 모를까? (18)
정치2016.04.0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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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0 06:57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고용, 커뮤니티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25위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은 18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1463원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열심히 일해도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누구 잘못일까? 도심을 지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플래카드가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비정규직시급은 5580원으로 하루 5만원 수준이다. 머리가 나빠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벌어 생활하고 결혼해 자녀들을 키우면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중병이라도 걸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행위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가난도 개인 탓이요, 자살도, 가출도, 학교폭력도.... 개인의 잘못으로 낙인찍는다. 과연 그럴까?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오늘 날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잘못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9010의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임무는 정치가 해야 할 몫이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난한 이유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 사람들은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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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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