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교조 탄압의 역사3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두려워했을까?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는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 화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비합법 지위에 있다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동조합이 되어 13년간 합법노조가 되었지만 탄핵으로 추방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2020. 5. 25. 전교조 출신교육감에게 전교조 교사 파면하라는 잔인한 정부 참 잔인한 정부다. 참교육을 주장하다 해직돼 온갖 수모를 겪었던 현 교육감들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 동료교사요 후배인 전교조교사들을 해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길, 정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일까? 전교조는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불순한 사람들인가? 전교조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보면 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교육을 실천하는지를...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일까? 여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 전교조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4. 19혁명을 부정하고 8.15를.. 2016. 5. 28.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년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년,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 2016.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