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00구에 위치한 H중학교에 212일자로 졸업한 17살 이미정(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졸업을 앞둔 몇 일 전, 학교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3년간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의 부당함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2월 중순 즈음에 신축강당에 화재가 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행정실과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전화를 수십통을 함에도 8시간이나 연락이 두절된 후에야 연결이 되었고, 바다 근처인 학교가 비로 침수되었을 때 부산시 전역에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한 후에야 휴교 공지가 내려져 비를 흠뻑 젖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학생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맡은 학생이 3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진솔하게 교지에 썼다면 학교는 오히려 그런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지만 학교도 내부현실의 비판을 수용할 만큼 여유도 없거니와 용납할 만큼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교지(校紙)학생들이 펴내는 잡지. 대학은 예외지만 초··고의 교지는 학생들이 단독으로 펴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지편집을 하는 교사가 맡아서 만든다. 이렇다 보니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기고 그 다음 학교의 홍보를 위한 사진 혹은 학교자랑으로 채워져 정말 인기 없는 홍보성 책자로 만들어지곤 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쓴소리나 앙케이트 혹은 색다른 경험도 가감 없이 담는 특색 있는 교지로 만들기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H중학교는 어떤가?

또 크고 작은 지진이 있을 당시 학교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지진을 느끼고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어 운동장으로 대피하려는 학생들을 막아서며 다시 교실로 올라가 방송이 나올 때 까지 대기하라고 지시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원망은 점점 쌓였고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친구,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학교를 망신시키는 문제학생이 쓴 글로 보일까?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이 생기는 학생의 성장을 오히려 칭찬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의 이런 글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고치고 지웠다. 자기 글 같지 않은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간 교지를 본 학생은 학교에 항의을 하자 이번에는 또다시 말도 없이 학생의 글을 백지로 덮은 채로 발간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말았던 것이다.

학생의 글을 좀 더 보자. 처음 학생회에 몸담으며 학교를 바꿔보고 싶었고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학교에서는 좀처럼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자괴감은 굉장히 컷습니다. 그렇게 허무했던 3년이 지나 졸업을 앞둔 12,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로 전교생에게 배부될 교지에 실을 글을 쓰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간 제가 앞서 말하였듯이 학생들에게 느낀 미안함과 학교를 떠나며 다음 학생들과 임원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섰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쓴 글 정도라면 학생의 주장이 학교의 시각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장한가? 중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사랑하는 맘에서 비판적으로 쓴 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글을 쓰기 전 사전 지도를 하는게 옳다. 또 학생이 쓴 글이 학교의 제작의도와 다르다면 학생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학생과 한마디의 상담도 없이 고친 글을 실었다고 항의하자 백지로 덮어 공백상태로 발행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요 학생인권에 대한 폭력이다. 왜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한 학생이 왜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원고를 수정했다고 항의하자 학생의 글을 삭제하고 발간한 교지> 

하지만 배부 하루 전 본 교지에는 제가 메일로 발송한 저의 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쓰여져 있었고 학교에 강한 항의를 하였으나 '사회부적응자처럼 왜 그러냐',' 다 널 위한 일이였다.','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여라.' 등등 이였으며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그렇다면 우원본을 저의 개인 sns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선생님은 저에게 입 다물어라같은 말도 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과 이틀에 걸쳐 계속 실랑이를 한끝에 하얀 스티커종이로 가려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학교에 불만 많아 반항하는 학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결코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 뜻을 지키고 싶었고 학생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꼈으며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가만있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요, 폭력이다. 개성과 소질 그리고 특기를 살려 창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 그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이 아닌가? 잘못은 학교가 저질러 놓고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 것이 교육하는 학교가 할 일인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과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부모와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짓밟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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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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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09.08.28 14:59



‘다음 블로그’에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라는 배경음악을 깔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당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나온 지 4개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올 텐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육 받으시렵니까?” 하는 딸의 말을 뒤로 하고 교육장소인 청주문화산업단지에 9시 까지 물어물어 찾아 갔다. 예상했던 대로 머리가 허연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대부분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100여명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저작권 위반자 교육을 받은 청주문화산업단지>
‘저작권 지킴이 연수 과정 안내에 소개된 교육일정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 응답, 저작권 사건 처리절차’ 등 무려 9시간동안 강의를 들어야 했다. 2007년 6월 저작권법이 발효된 후 수만명의 범법자를 양산하게 된 이 법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저작자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명분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문화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다.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받는 다는 것은 한미FTA 협정 발효 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리가 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논술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뉴스를 스크랩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는 신문사의 요구는 지나친 법 남용이 아닐까? 물론 고소 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사가 진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용자가 스크랩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걸리면 맛 좀 봐라’는 식의 올가미식 고소고발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의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 사건은 오늘 교육으로 면죄가 되겠지만 한국일보 기사 스크랩 건은 통보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100여명의 교육생 중 한 건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대부분 두서너 건씩 걸려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누나 아이디를 사용한 동생 사례, 합의금을 내고도 불안에 떠는 사례(시간 차 고소) 등 예고치 못할 고소 고발로 인터넷 주변에는 불안 요소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침해로 2007년에는 2만여건, 2008년에는 4배나 증가한 9만여건(한국저작권 위원회자료)으로 해마다 고소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부모나 누나의 주민등록을 이용해 어느 날 느닷없이 전과자가 될 번한 날벼락을 맞은(?) 수많은 사람들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겠지만 저자권 보호를 위해 문화의 저변확대를 막는 역작용은 없을까? 또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저작권법이 엄혹한 나라가 된 한국은 이제 문화선진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억울하게 로얄티를 배상하는 고통을 겪게 될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하루동안의 교육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부담은 덜었지만 앞으로 제 2, 제 3의 저작권 법 위반이 다시없다는 보장이 있을까?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그러하듯 ‘내가 죄를 지어 부끄럽다’는 정서보다 ‘제수없이 걸려 억울하다’는 정서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책 도둑을 도둑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일까? 저작권을 지켜주는 사이버 경찰도 있고 저작권 위원회도 있지만 선의의 네티즌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4.15 18:10


 5-FU(항암 치료 주사제)를 맞고 응급실신세까지 졌다가 4일간이나 입원 후 퇴원했더니 중부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가 와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전교조관련 혹은 시민운동관련 많이도 받았던 출석 요구서를 지금 받을 이유가 없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어 뜯어 봤더니

‘귀하(김용택)에 대한 저작권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당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런 내용이었다.

한달 치 두 번째 주사를 맞자 속이 울렁거리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다섯 번을 다 맞자 입 안이 헐고 손이며 얼굴이 흑인같이 됐다. 뿐만 아니었다. 물만 먹어도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해야하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응급실 신세를 졌다. 다음 날 입원까지 했다가 퇴원해 보니 나의 ‘다음 블로그’에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라는 배경음악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욕심이 많아서일까? 이 황당한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시간이 나는 대로 홈페이지며 다음과 네이버에 카페며 블로그 그리고 SBS 블로그까지 운영하면서 내가 쓴 교육칼럼이며 교육뉴스를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내 글을 읽어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딱딱하고 재미없기로 소문이 날(?) 정도다. 이걸 좀 부드럽게 하겠다고 잘 찍지도 못하는 사진이며 남의 시에 음악까지 올려 방문객을 유인(?)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노고(?) 덕분인지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하루 수백명씩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 힘이나긴 했지만 워낙 여러개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느라 모종의 결단이 필요했다. 다음과 SBS 그리고 엠파스 블로그를 닫고 티스토리와 내 홈페이지(
http://chamstory.net/) 하나만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다른 블로그와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다음블로그의 경우 거의 1년동안 팽개쳐 뒀었는데 저작권이라니....

아픔 몸을 이끌고 중부경찰서 지능팀으로 찾아갔더니 담당자 왈 “음반회사가 자기회사와 계약한 음악을 퍼가서 옮기거나 카페 등에 옮기는 초등학생까지 무작위로 고발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명이 고발돼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벌금을 물어 전과자가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즉시로 팽개쳐뒀던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 시와 음악을 지우기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은 솜씨가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 힘으로 겨우 만든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 형식이며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여기다 욕심은 많아 남의 음악을 수천 수만개나 퍼다 옮겨 놨으니 이걸 지우는데 무려 3일간이나 소요됐다.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움직이는 그림이면 배경음악을 깔아 듣는 음악이며 시는 감수성이 메마른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뒤늦게 HTML이며 소스를 조금씩 배워가며 만들어뒀던 정성이 담긴 자료를 지우는 심정은 착잡했다. 도대체 지적 소유권이 뭐기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정서적 여유까지 뺏겨야 하는지...? 몇 년 전 소리바다에서 저작권과 정보공유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들은 돈벌이나 사회적인 억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한에서 마음대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http://chamstory.net/)하단에 게시된 글이다. 홈페이지를 개설(2000년 6월) 후 무려 70만명이 다녀갔지만 방문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내가 작곡했으니까 내꺼다’ 라는 사고는 지나친 횡포가 아닐까? 악보며 글자까지 자신의 소유권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은 정보 공유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에게는 '무슨 개뼊따귀같은 소린가?'라고 힐난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심금을 울리는 음악 한 곡, 시 한 수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다. 얘술가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척박한 세상에서 예술의 대중화 없이 예술인이 살 길이 있을까? 내가 땀흘린 저작권을 함부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마구잡이식 고발이 살 길일까?

저작권도 인정해 주고 정보에 목말라하는 네티즌들에게도 욕구를 충족시켜 줄 길은 없을까?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국가도 '저작권 분제'를 네티즌과 상인들의 싸움으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예술의 지평확대라는 차원에서 정보공유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공유권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초등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고발하는 상인들의 속 보이는 욕심으로는  오히려 예술의 지평을 위축시키는 자충수를 두는 것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