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12.28 06:30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권리(right)’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요, ‘의무(duty)’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법이 권리행사의 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승객이 버스비를 냈다면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고,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줄 의무가 있듯이 말이다.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도 이와 같이 양쪽 상대방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권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 회의실에서는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가 헌법개정안에 담겨야 할 학습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송변호사는 교육헌법(헌법 제31)에 대한 의견학습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청구권그리고 참여권3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가 져야할 의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여 학생들은 일정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서 특정한 인간으로 길들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학습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란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다. 이와 함께 청구권으로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참여권으로서 학습권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권 역시 학습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정의 했다.


<현행헌법의 문제점>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균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학습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습자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나 입시제도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제단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송병춘변호사는 또 헌법 제 31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란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상태에 맞는 유의미한 교육기회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각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기회가 각 개인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학습자에게 주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학습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국가에 의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서열화시킴으로서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다수를 소외시켜 왔다는 것이다. 의무교육도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여건 조성의무를 뜻하며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도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잔득 쌓아두고 굶주리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랬다. 그 이유는 독재 권력이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다. 그밖에도 언론이 권언유착으로 주권자의 눈을 감기고 우민화시켰으며 학교 또한 헌법교육을 외면하고 판단능력을 찬핵하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같은 반민주적인 교육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학습권 하나만 봐도 그렇다. 늦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는 교육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권자가 소외된 헌법으로 어떻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8 06:53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만들겠다는 손바닥 헌법책 표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가치들을 생각해 보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고 있다면...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박근혜대통령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단(?)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이 개성공단 폐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홍은표통일부장관의 사과발언에서 이미 들통이 났지만 대통령은 막무가내다.

 

보통사람들의 대회 상대도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서울 가본 사람과 가 보지 않은 사람이 대화가 서울 안가 본 말이 이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 정도면 아무리 우리헌법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제멋대로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국민들이 헌법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40% 국민들이 그를 짝사랑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남북간의 합의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2013년 개성공단중단 사태 후 남북합의문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합의를 뒤집은 사람이 누군가? 

 

약속 위반뿐만 아니다우리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6623항은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을 진다고 못박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 제 76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도 좋은가

 

나는 지난 20142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61)를 비롯한 세모녀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유서와 한 달 월세 38만원에 전기료금 12만원, 건강 보험료 49천원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일이 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송파구에 살고 있던 세모녀 자살사건의 경우를 보자. 이분들이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국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국가에 대해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 자살사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자기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국민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런 무법천지(?)가 됐을까?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위장전입과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과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을 맡는 나라에서 우리헌법 제 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파렴치범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전 국민 헌법책 갖기 운동을 제안했던 일이 있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영어 단어 몇 개는 몰라도 내가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담긴 헌법을 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도록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면 학교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공부가 헌법을 읽히는 일이 아닐까?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교육이 진정 개인의 존엄가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교육일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모른다면 어떻게 국민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끝까지 다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물론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라고 선 듯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다.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헌법을 읽어 봤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나의 제안을 하기 바쁘게 밴드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변명헤, 황혁, 김재학, 박인희, 연성수, 김태현, 김언순....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듯 밤을 세우다시피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카페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100만 제안자를 모집하고, 누구나 포켓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카페

 

반응은 뜨겁게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포켓용 헌법책 제작을 위한 준비와 제안자 모집, 그리고 이에 뒤질새라 너도 나도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처나 즐거운 비명이다. 왜 이런 운동이 진작 벌이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까지 들 정도다. 이마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민이 나도 주권자인 국민으로 누릴 권한과 의무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으로서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참여 해 주십시오.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가기  우리헌법읽기 대한민국헌법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