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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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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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3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흔히 학교폭력을 말하면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인가? ‘교육적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까지 유린당해도 좋은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화할 수 있는가?

2005년 초에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엄벌을 하면서 왜 교사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우리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청소년들에게 끊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유린당해도 좋은가?

폭력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워서 재생산된다. 가정에서 배우는 폭력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사회화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휴일이 없다. 월화수목금금..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 학원이 된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워이 됐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의 질이 단골 꼴찌인 나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사랑도 폭력도 사회화된 결과다.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초중등 학생들은 TV나 폭력게임을 보면서 자란다. 놀이를 빼앗기고 게임에 중독되면서 자라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살인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마지막 한명까지 죽여야 살아남는 배틀로얄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학생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유보당하고 교복이며 두발까지 통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교육과 순치가 아니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청소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살하거나 노인들... 이들의 불행이 모두 개인들의 잘못만인가? 사회적 폭력은 정당회되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너살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교칙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이 여기는 자본은 폭력인가 아닌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엄벌하면서 가정폭력과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뛰는 어른들. 학생도 청소년이기 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헌법 10조에서부터 21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을 허하라. 폭력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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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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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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