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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민낯4

자본의 민낯 ‘민영화’는 악의 축이다 민영화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이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자본에 점령당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때문에 ‘민영화’라 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라고 말한다. 친자본 정부는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 시장경제의 창달이 민영화의 목적이라고 강변한다. 1%p 표 차이도 안나는 25만 여표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자본의 낸 대통령 같다. 그는 당선 후 전북 전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 2023. 2. 1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 2019. 4. 3.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좋은 엄마 되기 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참극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세상이 내 마음 같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평소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보상이라도 해 주려는 듯 이벤트성 어린아날 행사에 동원돼 아이들에게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를 체화시키는 엄마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좋은 엄마 되기란 참 어렵다.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2016. 5. 12.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 문화,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허우대만 멀쩡하다. 아니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횡폐해지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한 메이커 제품을 입고 좋은 음식, 건장한 외모에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하려한 모습이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들어다 보면 그게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경 잡이다. 유전적인 요인이지는 몰라도 대부분 근시에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길을 가면서도 손에 놓지 못하는 게임 삼매경이다. 문자를 밭거나 친구들과 체팅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학교를 마치기 바쁘게 학원을 몇개씩이나 다니느라 어른들 보다 더 바쁘게 사는게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얼굴을 들여다 보면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입술연지에.. 201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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