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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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을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라며 정부가 내건 역점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도 교육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혁신학교를 만들고 전국에서 무려 81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일부 진보교육감 중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한마음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운영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에서만 하던 교육을 학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교육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는 어제 오늘 하던 소리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인 교육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점점 더 황폐화해 가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승만의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민족정신을 고취하겠다는 시도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가치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국대학신문에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을 시장판에 맞기는 신자유주의교육의 기반을 말련해 놓았다.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게획'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시장화의 발판을 굳혀 놓았다. 진보인사들의 로망이었던 노무현정부는 교육공동체주의를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그의 교육정책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생 모집단위의 자율화 대학 내 교육·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허용...등으로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짓말로 시작해 말잔치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도 실패가 보장된 말로만 꿈과 끼를 찾는 개혁이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무기연기 되거나 사라졌다. 교육공약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꿈과 끼를 살리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입시나 학벌을 두고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답답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 학부모들이다일부지역에서는 퇴임한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물론 경기도나 세종시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혁신교육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온갖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일류대학도 성적지상주의라는 견고한 성도 학부모들이 깨어나 교육살리기에 나선다면 못할 일도 없다. 이제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혁신학교 바람처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정부의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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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과 학부모 단체는 물론 시·도교육감조차 반대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학교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오는 10월 15일 전국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기초학력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획일적인 학력진단평가를 강행할 경우 시·도지부별 진단평가 거부를 포함한 평가저지를 위한 교사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학력부진을 파악해 이들을 특별지도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것이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이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는 기초학력평가를 대비한 문제집이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시·도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다른 지역이나 학교에 뒤지지 않기 위해 사전 진단평가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부진아 판정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설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전집형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어떤 명분으로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지필고사가 학교위기를 불러 온 주범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이미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평가가 실시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경쟁교육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70~80년대 입시경쟁 교육으로 한 해에 수 백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참혹한 현실을 경험한 바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부담을 안겨 줄 입시교육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국제경쟁력강화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교육과정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성취기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평가 문항의 표준화는 교육의 표준화와 획일화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문제풀이식 수업으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전국단위기초학력진단평가가 시행될 경우 학교는 인성교육이 아닌 점수따기 경쟁장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초등학생까지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국단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취소하고 열악한 초등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 '입시지옥 부활시킬 학력고사'(2002년 9월 30일(월) 사설로 썼던 기사입니다.

 

다시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2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MBC의 '열려라 라디오'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과 그리고 경남도민일보와 우리교육, 대학교지... 등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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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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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야간자율 학습! 폐지해야 한다

 

  

1998. 3.20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년씩 진급을 하는 3월은 희망과 기대에 차 있어야 한텐데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입시 부담으로 새벽 밥을 먹고 등교하여 밤  11시나 1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부담스런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경남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아침 8시에 보충수업을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정규 수업을 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보충수업과 특별 보충 수업을 하고 다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충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자르거나, 전원을 다 남기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할 때 자율학습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간 자율학습의 시행은 학생들의 권리 침해이며 자율성의 박탈로 교육이란 미명아래 행하여지는 반교육적인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의 3학년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일요일까지 등교 시켜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일부학교에서 자율학습 비의 거출과 지급에 있어서 감독 교사 수를 문서상 허위로 정리하는 방법 등을 써서 목적이외 잉여분이 생기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학습에서는 수용비와 관리수당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의 폐해는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지만 또 한가지 문제점은 9시나 10시 가 지나서도 일부 학생들은 학원을 다시 나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율학습은 이렇게 학생들을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리게 하는 입시지옥의 근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학습을 강제로 교실에 앉혀 놓고 할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교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사서교사나, 학교 용인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 교사는 하루종일 수업을 하고 또 다시 자율학습 감독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이 자율학습을 잘 시켜야만 학교 성적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율학습에 많은 학생을 참여시켜 질서정연하게 지도하는 교사를 우수하고 열성이 있는 교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시사 인천>

 타율에 의해 길들여진 교육은 본래의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체제에서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끝없는 경쟁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현실론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하지만 현재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 때문에 입시과목만을 편법으로 시간을 늘리거나 학생들을 자율 학습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학교에 붙잡아 두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문제의 근원은 입시제도에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입시정책에서도 밝혔듯이 입시제도의 개선은 대학입시에서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고 전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학과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인문사회 과목과 자연공통과정의 몇 과목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하여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강제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입시지옥은 없어 질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며 입시로 인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문제의 해결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길이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의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대학 수학능력고사는 역사이래 지원자가 가장 많은 92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 정부는 학교교육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 고사를 더욱 쉽게 출제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아무리 '전인교육이다', '창의적인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다'라고 강조하여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폐지 없이는 진정한 교육개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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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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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일류대학’ 하면 무슨 대학이 생각나세요? 당연히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일본의 도쿄대학이나 와세다 대학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일류대학이 있는 나라는 좋고 일류대학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일까요?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에는 왜 일류대학이 없을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학→고려대학→연세대학→서울 소재대학→수도권대학→지방국립 대학→지방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순으로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서열화는 교육파괴의 주범입니다

 

 

대학서열화는 만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은 안중에도 없고 서열 화되어 있는 대학 즉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로 날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식가 끝나면 고등학교 교문 앞에는 ‘축, 김00 서울대학 0과 입학’ 혹은 ‘축, 이00 고려대학 00과 입학’... 이런 프랙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가 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교과부의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는 우수고가 됩니다. 이러한 대학서열화구조는 명문대학입학을 위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달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위권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학문보다 고시준비나 취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 체제는 졸업 후에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집니다. 학벌사회가 계급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생들의 과중한 입시부담과 학습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과 입시 제도를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 입시지옥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일류대학 즉 대학서열화체제 때문입니다.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입시제도 개선도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헛수고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체제만 바꿀 수 있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도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문제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체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성역일까요? 대학서열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일본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학평준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학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학의 공공성’에 있답니다. 대학의 공공성이 놓은 나라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학 공공성이 낮은 나라는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서열화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일까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나라의 순으로는 한국(76%)→일본(75%)→멕시코(34%)→미국(32%)순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은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국공립의 비중이 높은 유럽의 나라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 일본, 미국은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이 많은 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립대학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균등발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되어 있으며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대학공공성과 대학 서열화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서열화 해결방법은 없을까?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합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대학서열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법은 독립사립대학을 정부지원대학으로 개편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국공립대학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법인화정책은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대학의 준공립대(정부지원 사립대학) 확대

→대학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재정확대

 

2.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대학서열체제, 해체, 초중등교육 정상화, 대학의 균형발전,

 

3.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협력체제 건설

→국립교양과정 강화, 권역별 대학과 대학원의 협력과 특성화 확대

 

대학의 공공성 강화로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길...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 이 자료는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교육혁명'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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