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8.05.30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9)
  2. 2018.04.26 갑질은 왜 그치지 않을까? (8)
  3.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4. 2018.01.06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2)
  5. 2018.01.04 대안학교 보내고 싶으시다 고요? (4)
  6.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7.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8.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9. 2017.01.05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6)
  10. 2016.07.12 [철학교실] 인권이란 무엇인가? (6)
  11. 2016.02.27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 (18)
  12. 2015.12.12 세상을 보는 안목없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18)
  13. 2015.08.11 부모의 과욕, 사랑인가 폭력인가? (10)
  14. 2014.08.08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9)
  15. 2014.07.18 학교폭력문제, 인권교육으로 풀 수는 없을까? (12)
  16. 2014.07.08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6)
  17. 2014.05.27 사람이 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지 아세요? (7)
  18. 2014.02.20 민주주의는 왜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추는가? (15)
  19. 2012.05.13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거꾸로 가는 세상 (8)
  20. 2012.04.22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17)
  21. 2012.01.28 교사 휴게실에서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 (35)
  22. 2011.02.14 인권없는 학교에 교육은 무슨...! (40)
  23. 2010.05.15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6)
  24. 2008.12.15 나이가 인권차별의 조건 아니다 (4)
정치/사는 이야기2018.05.30 06:30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0여명이 회장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돈과 지위를 이용해 고용인의 인격까지 구매한 인간관을 가진 한진그룹 가족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로 채용해 무슨 일이라도 시켜도 되는가? 그들의 인격이나 자존심까지 고용했는가? ‘노동자=노예라는 인간관이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명희 일가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지키자는 인권조례를 폐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갑질에 성추행에 인권조례 폐지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백주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지현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연예계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휩쓸고 자나가더니 입법부인 국회에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무직 4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사무실이나 심지어 퇴근 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과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를 해 사법살인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나라야!’ 하는 말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문제가 불거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까? #미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성추행, 성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성추행, 성폭력이 그칠까? 법으로 해결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잘못된 교육으로 나타난 결과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하자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며 이죽거리는 정치인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인들, 법조인들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 부끄러운 창피스럽다. 그것도 인성교육진흥법이나 학교폭력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지 않는가? 그들은 정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인성교육방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마들면 정말 학생들의 인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해법도 아닐뿐더러 제 2,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TV를 켜면 온통 폭력이 난무하고 서버이벌 게임에 애니메이션, 웹툰...과 같은 문화가 온통 폭력 투성이 아닌가? 안방에 까지 침투한 드라마는 ‘18이라는 표시만 해두면 보지 않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른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는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다.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권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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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26 06:30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 (앞에 있던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어휴 병신같은 XX놈의 개 XX. 죽어라! 이 병신같은 개 XX. 어휴 XX놈의 XX. 그냥.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에게 욕을 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소리다.

그의 딸 조현민은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며 고함지르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물을 해당 직원 얼굴에 뿌리고....


<사진출처 : 톱스타뉴스 재인용>


대한항공 가족의 폭언 영상파일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채용한 게 아니라 노예를 채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직원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분제사회의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습자본주의의 천박한 민낯일까? 아니면 재벌가족의 횡포일까?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는 경영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신분제 사회 그대로다.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 갑질 사건,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사건, 서울대병원 간호사 열정페이 논란, tvN 혼술남녀 조연출 자살 사건...등 크고 작은 갑질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재단 행사에 동원해 춤을 추게 하는가 하면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 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임신순번제’, ‘태움문화관행까지... 막장도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이다.

자본의 갑질, 권력의 갑질, 위계관계가 만든 갑질....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갑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고 까지 했을까?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왜 한국사회는 갑질문화가 그치지 않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가 그렇듯이 사건이 터지면 언론의 냄비근성이 폭발한다.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대책반을 만들고 사법처리 어쩌고 하다 언론이 잠잠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갑질도 예외가 아니다. 압구정 사모님(?)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렇다. 보다 못한 정부가 주민들이 업무 외에 부당한 일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까지 개정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 위에 세운 집이요, 자본주의는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체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권 사상의 연장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고 난 이 인권은 성별, 인종, 나이,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각자 개성에 따라 자유롭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권리다.

자본주의란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로 이행 하면서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바뀌었다. 전근대 사회가 신분제 사회 다시 말하면 계급사회가 신분의 자유를 누리는 평등사회로 바뀌었다는 뜻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신분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는 체제로 바뀌어진 것이다. 자본주의 노동자는 비록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분 즉 인권까지 예속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재인용>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이 선천적(금수저) 혹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착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한 것이지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성까지 구매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을 비롯해 사회전반에 걸쳐 끊이지 않는 갑질은 사용자의 인권의식부재가 만든 무지의 소치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자칫 지배·복종관계로 되기 쉬운 관계를 법률적으로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로 보호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사용자,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들이 만나는 노동현장에는 노예사회의 갑질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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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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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학교를 거의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다....”




현직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쓴 글이다. 체벌은 교육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이 글을 읽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교사가 미숙합니까?... 학교 밖에서 사람 폭행하면 경찰서 가시는거 아시죠? 회사에서 직원이 출결불량하면 상사가 때립니까?... 학교에서 사랑으로 포장되니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의 폭력은 정당해요?...”라고 썼다.


교사인듯한 한 네티즌은 “지도에 대한 고심이 확~ 와 닿습니다. 당사자들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사랑의 매 필요하죠. 아무나 못드는거... 아직 약이 먹히니 다행이죠. 면허 있는거 애들. 특히 맞는 애가 알면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 체벌을 가한 선생님과 댓글 단 교사(?), 학생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초중등교육법제31 (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교육기본법제12 (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수업시간에 1~2%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잠자는 교실...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고 겁주고 해도 학생들은 마이동풍이다. 교사의 지도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댓글 단 선생님인 듯한 분의 응원(?)이나 몽둥이로 길들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체벌은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법과 교육이 다른 이유가 그렇다. 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끝이지만 교육은 가치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 선생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체벌은 길들이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이 체벌의 결과로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다. 길들여지는 것은 체벌의 효과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교육으로 가치내면화 과정을 거쳐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고민이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권과 인권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내 몬 것이다.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권이며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교칙까지 있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행이 정당화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 보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 총이며 칼이 놀이기구가 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며 드라마의 폭력이 미화되고 있지 않은가? 놀이문화를 빼앗기고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과격한 행동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결과를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고 교사들의 체벌이 정당화 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생들의 부적응을 지도하기 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부터 보라. 얼마나 정상적인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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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업시간에 5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요.”

학교는 왜 자퇴를 했어요?”

잠자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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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 자퇴를 했다는 학생과 상담하다 나온 얘기다.

 

<제가 제자와 함께 운영하던 보리학교 수업 장면입니다>


혹시 보리학교라고 아세요?”


낯선 전화번호로 결려 온 목소리다. “예 제가 창원에서 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김용택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대안학교를 찾다보니 선생님 이름이 나오던데요?“


엊그제 오후에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새학기에 2학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복학을 하려니까 아이가 후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대안학교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학생과 아버지를 찻집에서 만났다. 첫눈에 학생은 범생이 같은 인상이다. 이런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다기에 물었더니 나온 대답이 그렇다. 잠자는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자퇴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시험준비를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라니...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라면... 학교가 필요할까?


인성교육이라도 좀 시켜 주면 좋으련만....? 학생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알바를 하고 다니는 현실이... 아이가 저러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 대안학교라도 보내야 하는데 찾다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47,070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0.77%.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4,555, 중학교는 9,961, 고등학교는 22,554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에 따르면 학업중단 고교생의 숫자는 201234934, 20133381, 201425318, 201522554, 201623741명 등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 자퇴 이유로는 학업문제와 따돌림·학교폭력 등 대인관계로 인한 '학교 부적응'52%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밝힌 학업중단 청소년의 누적 추산 인원은 28만여 명이다. 하루 평균 200명 가까운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출생인구 중 학교에 다녀야 할 학령기에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소재파악조차 안 되는 청소년이 무려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동그라미재단>


학업 중단학생 혹은 탈학교 학생으로 명명하는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이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교육기본법 제 4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탈학교 학생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부서가 지원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못하고 실정이다.


탈학교 학생은 누구 책임일까? 잠자기 싫어 학교를 그만 뒀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들을 안내해 줄 마땅한 멘토조차 찾지 못해 학부모들이 애태우는 현실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학업을 중단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위클래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놓지만 학교가 싫은 학생들이 이런 곳에서 교육 받기를 좋아할까? 국가는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정말 만들 수 없을까? 정부는 당연히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찾아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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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자 형사책임의 연령을 14세로,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은 만10,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2018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온갖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한 우리헌법 제 10조에서부터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 헌법 제2장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적 인권조항 부분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은 펄펄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이 전부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은 주범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무너진 가정교육, 스마트 폰이며 SNS를 통한 폭력의 사회화, 게임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배우는 폭력성... 이러한 환경요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이 생길리 만무하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결국 폭력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3위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가정, 실종된 학교의 인권교육, 여기다 평생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백가지 폭력근절대책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폭력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본이 만드는 폭력을 두고 학교폭력이 근절 되겠는가? 폭력을 미화한 책이며 게임이며 영화며 놀이기구까지 온통 폭력이다. 폭력을 가르쳐 놓고 운이 나빠 걸리면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 쇼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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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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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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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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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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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7.12 06:57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홀로코스트 동영상 보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78, 교육부나향욱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묵자 겸애사상 - “이웃을 네멈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즐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참고자료인권의 역사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론 주제 –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주변에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학교의 교칙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제한, 용의검사....

차이''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란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차이 남자와 여자(다르다)

차별 정치적 견해, 재산의 차이, 외모, 인종, 피부, 민족, 언어, 성별.....(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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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계산해 보니 14년이나 지난 주장이었네요. 14년 전에 유치원 이외에 과외를 받고 있는 어린이 들이 86%나 됐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당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이었다니 이런 현실을 두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아직도 달라진게 없다. 



도대체 공교육정상화는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것인가? 앞으로 14년 아니 반세기가 지나도 특기교육이니 과외란 없어지기는커녕 더더욱 창권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에 예속된 정권이기 때문이 아닐까? 말로는 온갖 사탕발림소리를 입에 달고 다닌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느니 사교육비를 근절하겠다느니 듣기 좋은 꽃노래를 부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이문제의 해법을 내놓은 정권이 없다. 


얼마나 기다리면 가능할까? 아이들을 과외에서 해방 되는 날을...선행학습이니 특기적성이 하면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는 이런 반교육을... 좋다 그런건 경쟁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다면 그렇게 많은 괴와 높은 학력, 그리고 그 화려한 스팩을 쌓은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전인 인격자를 길러냈는가? 나라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인성교육법이니 굥권보호법까지 만ㄹ들어 놓았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어린이들에게 잔인한 과외하나 잡지 못하는 정권들이 경제발전이니 삶의 질을  말할 자격이 있나? 아이들에게 폭력이니 인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부터 아니 정치인들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보녀줘야할 것 아닌가? 정치인이나 어른 들을 바담풍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바람풍을 말하라고 하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교육자들이여! 아이들 앞에 먼저 당당하라. 그리고 교육이니 윤리를 말하라.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2002.01.08 19:05 l김용택(knms1)



아이들의 영어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혀늘이기 수술이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유층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극성스런 자녀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유치원에 만2세∼7세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이외에 별도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는 전체의 86%나 됐는가 하면 한 유아가 무려 열 가지 이상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도 한글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종합학습지 등 다양했으며 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을 지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또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 


과연 조기교육은 무조건 유익한가? 각종 조기교육 붐을 타고 자녀들에게 과다한 학습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말더듬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이 원만하게 자라나려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사회적 적응. 정서발달 등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놀면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메마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자폐아도 후천적으로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발달, 행동발달, 운동능력 등이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적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면 아이는 매사에 흥미를 잃고 불안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도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마련이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매사에 미리 포기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조기교육으로 대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자연과 만날 수도 없는 도시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문화까지 상실하고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헌장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부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차원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고 보자는 심리에서 아이들의 취미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 몬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이제 유아들의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욕심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8일 (바로가기▶)'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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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12.12 18:55


이 글은  2003년 3월 1일에  썼던  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종을 발간 철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나를 찾는 과정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국영수보다 철학을 더 중요한 교과목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척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 해답은 역대정권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친일의 과거가 부끄러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과거가 2세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2세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르쳐도 척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개발한 철학 교과서>


경기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비록 정규과과시간은 아니더라도 교과 시간에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 '민주시민' 선택과목을 개설해 척학 교과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철학교과서에는 나는 찾아가는 과정, 인권, 노동, 평등, 다양성, 평화, 연대, 환경, 민주주의, 미디어, 선거, 참여 등 주요 사회이슈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철학교과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 공기업 민영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등 사회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현안을 학생들이 균형잡힌 시각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은 어떻게 써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그리고 윤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인격자가 되 수 있습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스팩을 쌓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살아온 삶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몇가지 지식을 더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를 가르치는 교육,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경기도 도교육청은 중학교 철학교과서 '더불어 나누는 철학'을 비롯해 중학교 음악, 고등학교 수학 Ⅰ·Ⅱ, 철학, 음악과 생활, 실용경제 등 국가고시 및 도교육청 선택과목의 창의지성 교과서 7종을 개발보급한 바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중요하고 학부모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삶을 안내하는 학교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글은 2003년에 썼던 글입니다. 아직도 학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아름다움이다,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나는 잘 꾸며진 공원이나 분재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자그마한 화분에 심어져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저런 고목의 모양이 됐을까? '맘대로 자라게 뒀더라면 저렇게 자랄 리 없지'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실소를 한다. 

사실 분재란 가꾸는 사람의 의도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나무들이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굵은 철사로 비틀린 흔적에서도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들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의 뜻과 다르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기에 분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나도 분재를 가꾸는 사람이나 정원사처럼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자라기를 강제한 일은 없었을까? 나의 기준에서 또는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휘고 굽히고 한 일은 없을까?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잘 해야해!" 

아이는 시를 쓰고 싶은데 "국,영,수는 현실이야!" 수많은 교육자와 부모들은 분재사처럼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람대접 받고 살수 없어!" 여덟 시간 정도는 자고 싶은데, "3시간만 자야 돼!" 다그치고 또 다그친다. 

"내가 못다 푼 한을 너는 반드시 해 대신 해 줘야 한다!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너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파출부로 나가서라도 과외비를 마련하겠다는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괴롭히는 정원사를 닮지는 않았을까?

"이건 검은 색이고 이건 흰색이야!, 검은 색 아닌 건 다 흰색이야!,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야! 교과서에 있잖아, 선생님이 맞다면 맞는 줄 알아!" 

국정이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책에 담긴 지식이 더 권위적이고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외우게 해 왔다.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시도 읽고 싶은데...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따위는 알아서 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왜 수학공식까지 외워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1등을 향해 뒤돌아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무조건 시험을 잘 쳐서 1등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외우는데 익숙해져 갔다. 지면 죽는다. 경쟁사회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지. 패배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왜 말이 많아? 말이 많으면 빨갱이야!"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군사독재와 그 아류들이 장학한 사회는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된다. 살아남기 위해 높은 사람이 돼야 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굴종과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경기도에서 배우는 철학교과서 목록>


드라마의 배역과 실재인물이 구별되지 않는 시청자의 수준처럼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된 평등사회가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평등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믿는 관념으로 계급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사회에서는 교감선생님은 평교사보다 높은 사람이고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이다.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신분이 된다. 불의한 세력이 교육권을 장악하면 선언적으로 명시한 관념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언술적인 평등사회에서 교육은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의할 필요가 없다. 후진성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교육권을 장악할 때 철학교육은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친일세력들이 장악한 정권은 식민지시대의 가해자 청산을 하면 자신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 민족을 배신했던 조선일보과 동아일보가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청산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장학한 해방정국에서는 자기부정인 식민지잔재가 청산될 리 없다. 

재벌이 주인인 나라에서 또 상업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검소한 생활을 강조할 리 없다. 이윤이 선이 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면 재벌이 피해자가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철학교육을 거부하는 정권은 부정과 비리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불의한 정권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3월 01일 (바로가기▶)'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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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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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어머니의 자식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임신을 하면서부터 태아교육을 시키고, 애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까지 짓고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미리 미리 계획까지 다 짜 놓았습니다. 집에는 애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며 좋다는 것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갖춰놓고 성장 단계별 읽을 수 있는 전집류까지 방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나 건강을 해칠까 가습기에 공기정화기까지 갖추고 나이에 맞는 놀이기구까지 없는 게 없이 모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애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좋다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수소문해 보내면서부터 어머니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교육관련 강좌라는 강좌는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배우고, 컴퓨터를 검색해 육아관련 정보를 섭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남보다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지를 배우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은 어떤 색깔을, 먹거리는 어떤 것이 건강에 좋은지... 이렇게 아이가 좋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영어는 필수니까 영어 학원을, 교양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피아노며 미술학원에 보내고 호연지기를 위해 웅변학원,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고... 이렇게 학원이라는 학원은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끼니마다 먹는 식단도 5대 영양소를 챙기고 비타민이며 칼슘이며 아이에게 좋다는 영양제도 하나 빼놓지 않고 챙겨 먹였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한 갸륵한 엄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지 않아 어머니는 안달을 합니다. 100점을 받아야 해! 남에게 지면 안 돼... 엄마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욕심과는 다르게 나약한 마마보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꺼질새라 불면 날아갈새라 그렇게 키우는 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무얼 먹을 것인지, 집밖을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도 못하는 방향감각까지 잃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언제부터인지 아이는 엄마의 인형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입는 옷도 엄마의 취향대로, 먹는 음식도 엄마의 식성대로... 학교에서 하교할 때도 엄마가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이 과면 교육적이기만 할까요?

 

엄마의 욕심이 아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자연의 구성체에 불과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과 햇볕과 공기가 필요하듯, 사람도 흙을 밟으며 물과 공기와 햇볕이 필요하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자연과 만나 꽃이 왜 피고 열매가 왜 맺는지 바람은 왜 불고 비는 왜 오는지,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농부와 어부들의 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야 합니다.

 

친구가 없이 자라는 아이가 행복하기만 할까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하듯 엄마 아빠의 사랑뿐만 아닌 친구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의 우정을 알고 느낄 수 있을까요? 친구가 없으니 놀이문화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극성 엄마들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 소중하고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배우는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놀이는 질서를 배우고 친구간의 우정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배움터입니다. 인내심과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공부는 놀이가 아니고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바쁘게 학교에서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받으면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인성교육 특강을 들으면 우리 아이 인성이 쑥쑥 자랄까요? 인성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면 인성이 저절로 길러지겠습니까? 인성교육의 핵심가치가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이라며 반복학습을 하고 흑판에다 뜻을 적고 외우면 아이들의 인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정서적인 발달은 식물이 자라는데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 아이들도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간에 놀이를 통해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인성교육을 받고 영어 문법이며 방정식, 미적분 점수만 많이 받으면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 42.1%에 불과하고, 어머니와는 22.4%30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대화까지 단절된 가정에 가정교육이 가능할까요? 여기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정서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어머니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원과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워도 좋을까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말을 잘 듣고 읽고, 쓰기도 중요하고 계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사고력도 중요합니다. 또 노래도 잘 부를 줄 알고 달리기를 잘 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정서적으로 밝고 맑은 심성과 서로 사랑하고 믿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 마음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 땅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지식이 많은 사람과 가슴이 따뜻한 사람중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지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 내 부모와 내 가족에 대한 사람과 감사, 내가 살고 내 뼈가 자라는 내 고향, 그리고 우리문화와 민족, 동포에 대한 민족애를 모른다면 그런 지식이 정말 소중하기만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만 아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안내 해 줄 수 는 없을까요? 세상 공기는 자꾸 혼탁해져만 가고, 마실 물, 먹거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을 넣은 음식이 먹기도 좋고 맛도 좋지만 건강을 해치듯, 눈앞이 보이는 이익,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로 아이들은 개성도 소질도 특기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혼자 살아갈 행복한 세상을 없습니다.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지는데 우리아이가 숨 쉴 공기만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좀 더 비싼 옷, 좀 더 영양가 있는 먹거리, 좀 더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는지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자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가르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마가 세상일에 쫓기는 동안 아이는 어느새 몰라보게 자라고 맙니다. 더 많은 사랑,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학원으로 보내는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딸 손을 잡고 더 넓은 자연 속에서 함께 보낼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이들과 뒹굴고 울고 웃으며 해밝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는 없는지요?

 

아이는 어른의 부속물도 어른이 못된 미완성품도 아닙니다.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튼튼하게 낳아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 헌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벼 포기를 뽑아 올린다고 벼가 더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바르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부모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닐까요? 부모의 과욕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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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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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뿌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어도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보다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체벌을 전면금지했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후 한켠에서는 “교권이 무너진다” “교육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우려가 크다” “학생 탈선을 방관해 교실이 엉망이 될 것이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에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언어폭력이나 ‘벌 청소’와 같이 도구 없이 간접적으로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라지만 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인권의식부재나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교육관이 교사들로 하여금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벌 찬반논쟁은 교사의 인간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로마의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은 인간의 교육에 적용한 방법이 아니라 노예교육에 적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나타나는 폭력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해 왔는가를 상기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체벌을 반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의 방법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사랑의 매 전달식’같은 웃지못할 쇼를 벌이기도 한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까짓 체벌정도야 감수하겠다는 왜곡된 자식사랑(?)이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육법이나 법원도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라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헌법소원을 했을 때 헌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일까? 불기피한 경우 어용한다는 체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 폭력은 확대재생산 돼 오늘날 군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고(비록 불가피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폭력영화며 폭력게임 등 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가치내면화는 체벌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을 순치로 착각하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의 부재가 우리사회를 폭력을 확대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집단의 규율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인간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벌은 교육이유로도정당화 될 수 없다.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 SOS지원단>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다. 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에 자화자찬 분위기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천명, 피해응답률은 1.4%로, ‘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p↓)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이미 관행이 돼 버린 돈 상납에, 학교 운동장에서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집단폭행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된 학교도 있다.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도 6천 200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의 말이 따르면 숨겨진 학교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자살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니 안심 알리미를 통해 자녀의 위치추적이 전부다. 사건만 터지면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자치위원회(학교), 상담실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학교폭력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행위일까? 솔직히 말해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이 빚어 낸 일탈이라기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적인 결과다. 가정환경과 인성교육부재와 그리고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처벌만능주의가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바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부당국이 알기나 할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은 통계상 수치로만 줄어들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인권이란 학생을 제외한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약자라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학교를 일컬어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란 금기 사항이다. 인권을 말하면 교권을 걱정하지만 인권이 없는 학교에 교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인권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교육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난리가 난다. 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권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윤리가 문란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수구언론뿐만 아니라 교총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다르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인정받아야할 사람이 차별받는 세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출신, 지역, 국가, 신체조건, 가족관계, 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인권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가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인권, 어떤 사람에게만 있으면 특권이라고 했다. 학교는 특권이 아닌 권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 하는 곳이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도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인권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권리다. 함께 누려야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권은 개념이나 이론도 필요하지만 체험을 통해 체화된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리 없다.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 유보되어도 좋은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인권의식의 실종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차별받는 분위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상존하고 두발의 길이나 복장검사 그리고 소지품검사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진정한 인권교육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권적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통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종교의 자유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심(신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권을 유린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지요?”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석이 귀한 것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천도교(天道敎)의 중심 교리는 ‘인내천 (人乃天)’입니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천도교의 교리가인 이돈화(李敦化)는 자신의 신인철학에서 "인내천의 신은 노력과 진화(進化)와 자기관조(自己觀照)로부터 생긴 신이기 때문에 인내천의 신은 만유평등의 내재적 신이 되는 동시에 인간성에서 신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걸까요? 인구가 많다보니 사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세상,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이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만이 존귀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다르게 때문이에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다른데요.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점 때문이어요. 지구상에는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이니 귀한 거지요. 다른 존재와의 다름. 곧 차이 때문에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바로 존엄과 가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보수단체나 수구언론들은 야단법석을 떱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교권과 인권이 얼마나 다른가를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너머학교가 출간한 ‘사람답게 산다는 것(저자 오창의)’을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인권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것, 인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인권이요,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특권이 된다는 것, 인권이 있으면 특권이 사라지고, 특권이 있으면 인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이 책을 읽으면 이런 평범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자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이가 다르다는 것,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출신 지역이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남성만이 아닌,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닌, 비장애인만이 아닌... 그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예를 들면 헌법 제 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냥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혹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은 헌법만 차분히 한 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인권조례를 포함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만나는 비숫한 인권침해 사례를 쉬워도 너무 쉽게 너무 재미있게 풀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124쪽 밖에 되지 않은 책이 이렇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교권과 인권을 구별 못하는 수구 언론인들에게 이 Cor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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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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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칙의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및 미혼모 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빙자해 학생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선언의 일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권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 곧 인권의 실현이다. 인권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없기에 듣는 소리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생활지도규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진 게 아니다. 학생들은 이미 만들어 진 교칙이나 규정에 따르겠다는 선서를 함의로서 일반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3 06:30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의 뜻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만약 자기 가족이 광주에서 희생을 당했다면 민주정의당에 가입했을까? 하긴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까지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다.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라고 외치던 게 조선일보다.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조선일보가 민족지로 둔갑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살인자를 구국영웅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정의사회 구현이니 정의옹호라면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새누리당의 당헌 총칙이다. 새누리당이 만들겠다는 ‘중산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한 일로 미루어 보면 한나라당이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이니, 복지니, 사회양극화해소니.. 하는 소리는 중산층이나 소외계층을 약 올리는 말로 들린다.

 

‘불평등과 억압,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고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대중정당이며,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기성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정당’, ‘기득권에 기반 한 일체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의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기성제도의 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가? 부정투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합민주당을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나 진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사들의 집단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 단체의 교원윤리강령의 ‘우리의 다짐’ 일부다. 그런데 이 단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교총 ‘인간의 자아실현과 학생의 전인교육 활동에 우선적 가치’로 안다는 교총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敎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법 제1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共榮)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보다 나은 삶’...? ‘홍익인간’...? 지금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지, 오늘의 내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연(偶然)이 아니라 선조들의 피땀이 만들어 준 결과라는 역사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오직 점수 몇 점을 더 받기 위해 하루 20시간 가까이 강제로 교실에 잡아두는 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길일까?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까? 그것도 금방 들통 나고 말 뻔한 거짓말을... 세상 돌아가는 게 요지경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대학진학률이 86%를 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법관이며 경찰, 학교며 교회며 절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상은 왜 자꾸만 살기 어려워질까? 말 따로 현실 따로.. 양심 없는 지식인들의 거짓말로 세상은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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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야, 임마! 내가 너희 선배야! 알겠어?”

나는 처음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저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학생에게 할까?  ‘나는 “학생부 부장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 선배야!”라고 했을까?

교사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에게 하는 따뜻한 말이니까 잘 들으라는 얘길까?

실업계 학교인 이학교에는 유난히 선배가 많다. 일제시대 공부를 잘해야 입학할 수 있었던 학교. 해방 후 이 학교 졸업생들이 정계를 비롯해 지역의 실세(?)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다.

세월이 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다 인문과 실업계로 나뉘어지면서 실업계인 이 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 복직해 돌아 온 학교. 5년간의 공백이 모든 게 낯설기만 했다. 해직되기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교사 휴게실’이라는 게 생겨 있었다. 제법 분위기 있게 꾸며 놓고 편안한 소파도 갖다 놓았다.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음료수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상담실이 있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 불러 지도하면 말썽꾼(?)의 기를 죽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지 학생부 부장선생님은 가끔 이 장소를 활용하곤 한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취향뿐만 아니다. 교장, 교감을 빼면 상사가 없는 특이한 조직사회인 학교에는 가끔 이상한 모습을 본다.

부장교사
라는 직함이 직위가 아니라 직무라는 걸 모르는지 늘 평교사 위에 군림하려는 선생님이 있다. 이 날도 몽둥이를 손에 들고 말썽 부리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그렇다.

저 선생님은 ‘왜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를 지도’하기를 좋아할까? 내가 유명한 명문학교 선배니까 너희들이 이 학교 명예를 더럽힌다는 모교사랑 때문일까? 아니며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보다 지도하기 보다 감동을 더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이들 지도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는 가끔 이상한 문화를 발견한다. 선생님들 중에는 학교 안에서 동료교사를 ‘형님’ 혹은 ‘선배’로 호칭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말씨도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아니고 하대를 한다.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 중에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이~ 이선생, 김선생~” 이렇게 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직위가 높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회사나 기업체라면 몰라도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이라는 계급문화를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교육입니다"


내가 초임교사시절 정년을 몇 달 남겨놓지 않은 교장선생님이 계셨다. 막내 아들 딸벌이 되는 젊은 교사에게 깎듯이 존대어를 쓰셨다. 한번은 사석에서 말씀을 낮추라고 부탁드렸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요. 아이들 앞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교육이랍니다.”

그 후 나는 아무리 친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학교 안에서는 반드시 존댓말을 썼다. 아니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젊은 사람에게 하대를 하지 않는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존댓말을 쓴다고 무시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보여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형님문화’, ‘선배’문화는 교직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광주와 경기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점진적으로 학생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수구세력들이 기를 쓰고 반대해도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학교는 의도적인 교육의 장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사여야 한다. ‘나는 행행정실 직원이기 때문에...’ 혹은 ‘나는 급식소 조리사이기 때문에...’ 가 아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피교육자들에게 본이 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망국조례라고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통제와 단속, 체벌이 없으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선생님도 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무시당하며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 상호간 혹은 교사와 학생 간에는 더더욱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학교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는 곳이기도 하다. 교육자가 없는 학교,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학교에 무슨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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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모든 사진: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학생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평등권 : 인종, 종교 성,성적지향,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생존권 :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가 80%를 독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등 생존권이 실천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생명권 :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어 사법살인인 사형은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두발자유를 말하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강변한다. 학생답기 위해서 혹은 일류대학을 위해서는 두발이나 체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유보당해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칙에 묶여 반세기가 넘도록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야할 학교가 수백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자유를, 일깨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평등의식이 없을 때는 여성을 남자를 위해 태어나 남자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이나 남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타락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극소수의 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해 왔던 게 학교다.

아직도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 같은 신발을 신기고 머리까지 똑같이 깎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다. 자신의 소질이나 개성과는 관계없이 짜여 진 시간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은 도공이 도기를 만들 듯 모든 인간을 규격에 맞는 표준품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입학식 때 단 한번, 그것도 학생대표가 교장 앞에서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에 반납한다. 

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은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폭력에 길들여지는 순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모순이 수십년 이상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가치인 관습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봉건적인 유습 때문이다.

잘못된 전통은 고치고 비뚤어진 가치관은 고쳐야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일등제일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사람다운 사람을 기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 민주적인 교육, 인간교육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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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아(가명), 너 어머니께 학교생활이 너무 힘든 다고 했었니?”
“예”
“뭐가 힘든지 선생님과 얘기 좀 하자”
희숙이 어머니로부터 ‘기숙사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이가 자퇴를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상담실에서 희숙이와 마주 앉았다.
“아침 여섯시 반에 일어나 운동장 열 바퀴를 도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중학교 때는 몇 시에 일어났는데?”
“일곱시 반이요”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는 몇 시까지 학교에 오는지 아느냐?”
“여덟시나 여덟 시 반에요”
“내가 알기로는 인문계 학교는 8시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니까 늦어도 일곱시 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개교한 공립 기숙형 대안학교인 태봉고에서 기숙사생활이 힘들어 자퇴하고 싶다는 학생과 만나 상담을 하고 있다.
“왜 학교에서 기상시간을 여섯시로 정해 놓았을까? 요즈음 청소년들은 야행성(?)이라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더구나. 잘못된 습관이란 살아가는 데 평생 바꾸기 힘든거란다.
선생님의 딸(정희-가명) 얘기 한 번 들어 볼래?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지만 우리 아이는 몸이 허약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했단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침마다 깨워야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됐지. 딸의 잠버릇 때문에 가끔 부부싸움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결국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학교에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금에도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 하며 살고 있단다. 잠버릇을 비롯한 잘못된 버릇이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칠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진단다. 특히 나쁜 버릇은 말이다. 그래도 늦잠을 자고 싶으냐?”
“그래도...”
맞는 얘긴 맞는 얘긴데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힘 드는 건 맞지. 어른도 그런데, 한창 잠이 많은 청소년기에는 더더구나 힘들지. 교육이란 뭘까? 교육이란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야.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습관화 하는 것, 생활화하는 거야.”
“학교급식을 왜 하는지 아니? 학교급식은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란다. 방부제와 농약, 그리고 인스턴트식품으로 범벅이 된 식단은 입에는 즐겁지만 몸에는 해로운 음식이지 않니? 그런 음식에 길들여지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게지. 학교급식의 목적이 잘못 길들여지기 쉬운 입맛을 고치기 위해서란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 기상시간도 마찬가지야. 희숙이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정 자유가 주어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할 일은 하지 않을 판단과 결단력이 있을까? 사람이란 개인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일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단다. 절제할 수 없는 자유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뭐든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싱럽이나 인문계 학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생활지도 규정을 학생도 참여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지도방식이었다. 그런데 태봉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교칙을 만들고 그 교칙을 지키도록 약속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규칙이란 왜 필요하고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잘못된 규칙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깨닫고 공동체 회의에서 규칙을 바꿔 스스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희숙이는 이정도의 약속이나 규칙도 지키기 어려워 부모님께 응석을 부렸던 모양이다. 희숙이뿐만 아니다. 담배를 피우고 무단이탈하고 늦잠을 자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움에서 나약해지는 자신에게 패배하는 생활에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 이제 통제와 단속이라는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내면화의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대안학교가 시도하는 교육의 이념은 스스로 자신과 싸움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 왔는가?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타율과 복종이라는 군대식 통제와 단속으로 규제하고 주입식 교육,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입시위주교육에 주력해 왔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타율과 복종이 지배하는 학교, 성적지상주의 학교에는 교육은 없고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효율과 경쟁이 살 길'이라는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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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인권운동 사랑방 등 14개 인권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1300여 명이 모여 직접 참여해 완성한 총 29개 조항의 새로운 '인권선언서'를 공개했다.

                                     <사진자료 : 청소년 신문 바이러스에서>

이날 행사에는 여성장애인, 청소년(여),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8년 청소년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탄압에 대해 서로 연대하고 압제에 대항할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국 청소년단체들도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는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을 통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기 머리카락이나 옷 등을 마음대로 꾸밀 권리',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권리' 등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줄 서기를 위한 공부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생과 청소년 노동자들, 두발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퇴학압박'을 당하는 학생들의 인권은 아직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인권과 삶의 질을 말하면서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1990년 발표한 청소년 헌장의 일부다.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등 우리 현실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 가운데 청소년도 포함된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생계가 어려워 일선 노동현장에서 일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혹사당하는가 하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함부로 대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학교는 물론 사회와 국가는 하루빨리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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