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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7

유신시대를 그리워 하는 야만의 시대 유신헌법을 알고도 박정희를 존경할까 유신(維新)이란 말은 중국의 고전인 의 대아문왕편(大雅文王篇)에서 문왕의 국정 혁신을 칭송하며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개혁으로) 그 명을 새롭게 했다”(周雖舊邦 其命維新)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신이란 민주주의가 말살된 독재헌법, 독재시대를 의미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10월 유신’이다. ■ 나라의 주인이 만든 헌법시대는 언제? 우리나라 헌정사는 9차 개헌 중 4월혁명 직후를 제외하고는 유신 이전에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은 4·19혁명으로 개정한 3, 4차 개헌 외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헌법을 개정했다... 2023. 12. 5.
내가 윤석열후보를 싫어하는 이유 ‘배신(背信)’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배신자란 ‘신의를 저버린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나이 50중반이 넘도록 검사장 진급을 한 번도 못 해보고 ‘평검사’로 있다가 ‘회갑’을 바로 눈앞에 두고 ‘검찰총장’에 임명된 사람이 윤석열후보다. 이 정도면 임명권자의 뜻을 받들어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실이 다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다. 만약 임명권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과 다른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임명을 사양하는 것이 옳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다", ”대선도 필요없고 이제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게 ‘답’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신을 믿고 키워 준 임명권자를 향해 쏟아붓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윤석열을 .. 2022. 3. 9.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하자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 2017. 3. 7.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설마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차마 그렇게 까지야...’ 하고 반신반의 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자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평소 그가 살아 온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의 대선에서 유세과정을 지켜 본 사람이라며 그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그의 속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 밝혀지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당선을 좌우할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사건이 이 지경이 됐으면 당선자가 나서서 스스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백배사죄하는 게 정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 2013. 9. 25.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 2013. 1. 26.
민주의 성지 마산에서 역사를 만나다 마산시(馬山市)는 없다. 2010년 7월 1일 인근의 창원시·진해시와 합병하여, 2012년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로 남아 있는 인구 30만의 초라한 도시로 바뀌었다. 마산은 한때 우리나라 7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번성했던 도시다. 역사적인 도시. 3.15민주성지의 땅이 오늘날 이름까지 창원시로 바뀐 도시로 바뀌었다. 마산하면 1960년 3.15의거나 1979년 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부마항쟁을 연상하게 된다. 경찰에 죽임을 당하고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 4.19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도시 마산. 그 마산을 찾았다. ‘내 고향 남쪽바다~’ 라는 이은상작곡 노래로 혹은 물 좋은 마산으로 연상되기도 하는 지금은 이름조차 창원시에 빼앗겨 마산 살리기.. 2012. 9. 27.
학살의 주범 손녀 결혼식. 사회는 친일 인사의 손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일제시댄지 유신시댄지 착각이 들 정도다.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던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손녀 결혼식에 친일인사의 손자 윤인구 KBS 아나운서가 맡았다는 결혼식 예기다. 결혼을 왈가왈부하자는 얘기다 아니다. 전두환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이 확정돼 그 중 23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재산이 29만원 뿐”이라던 광주학살의 주역인 전두환. 벌금조차 231억을 체납한 사람이 손녀의 초화결혼이라니... 전두환 손녀 전수현(26)의 결혼은 예식을 치르는데 만 무려 1억원대 비용이 든다는 초 화화판 예식장이다. 이 신라호텔의 다이내스티홀은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전지현,.. 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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