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3 우리나라 근본 모순 '수학능력고사 폐지'해야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 성공 못하는 이유 ■ 김영삼의 5·31 교육개혁 교육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는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26년 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었던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7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다. ■ 이명박의 교육시장화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도 상품이라며 ‘대입 자율화, 수능 등급제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몰입교육, 자립형 사립.. 2024. 2. 21.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을 치료하면 낫는가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발목을 접질렸는데 손목에 깁스하면 접질린 발목이 낫는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대통령의 이관 약속 실현 방안 마련하라'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열 번째 집회로, 9월 16일 집회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지난 14일 오후 검은 옷을 입은 3만여명의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친 구호다. 지난달 '교권보호 4법교권보호 4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업무 이관과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함께 촉구.. 2023. 10. 16. 윤 대통령은 교육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은가?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 발언을 놓고 수험생과 교육계가 온통 쑥대밭이다. 윤 대통령은 6월에 실시된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당초 지향했던 목표와 다르게 출제됐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급해진 교육부가 21일, ‘고교학점제 시행, 공립 온라인 학교 확대, 프로젝트 학습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교육부 담당 국장이 대기발령이 나고 평가원은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 장관 사과와 ‘킬러문항’ 배제 발표, 평가원장 사임이라는 초강도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33조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202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