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3.10 06:56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사이버 테러 타령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는 4·13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이버테러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38일자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한 사이버테러 골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방송이나 신문이 난린데 왜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국민용, 혹은 선거용이라고 쑥덕거릴까? 


며칠 전 내 폰에 낯선 전화번호가 들어 와 있었다.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울의 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페이스 북에 단 댓글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페북에 악플 때문에 지겹다는 글을 보고 돈받고 하는 알바들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났다. 진보단체들의 시위 때마다 약국의 감초처럼 나타나 행패를 부리거나 가스통을 들고 협박하는 부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댓글로 보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역겨운 생각이 들어 퍼부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당신네들은 일베들이 안 보이느냐? 일베들이나 다름없는 찌라시들은 안 보이느냐?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내 댓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실명도 없는 댓글부대의 명예는 누구의 어떤 명예인가? 돈받은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봐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사이버 공간에 얼마든지 떠 있는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일베들, 찌라시들... 그들은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느냐...!"



댓글 하나로 실명도 없는 알바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이버 수사대의 할 일인가? 그렇게 내 주소를 알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찾아봐라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걸로 끝이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과격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이런 짓을 하는데 사이버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불려 가 물고문이라도 당할 것인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지금 수구언론들은 난리다. 국방부 PC도 뚫렸다!(38일자 KBS), , 전방위적 외고 안보 인사 스마트폰 '해킹'(38일 뉴스데스크), (속보) 김정은 "핵탄, 표준화 실현됐다", , 외교안보라인 수십 명 통화내역·문자 빼갔다....’ 하루가 다르게 이런 방송이나 신문의 가사들이 전파를 타거나 종이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 날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빅브라더의 지시라도 받아 쓴 기사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 위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이런 글이나 방송을 보면 폭력이란 외부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권력이나 찌라시 언론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진짜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선거 때만 되면 테러니 사이버 테러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가? 사이버 테러법이 없는 지금도 필자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의 댓글까지 조사해 수사하게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기다 사이버테러법까지 통과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정원의 감시망에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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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9 06:55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대통령 잘 못 뽑으면 안 되는 이유이제 아시겠어요?’라는 기사를 썼더니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수를 받고 의도적으로 쓴 세련된 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댓글들이 SNS를 누빌 걸 생각하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생각납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지금도 누리고 또 누리고 싶은 세력들이 영구집권을 위한 이런 알바들이 길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불의에 분노할 줄 모르는 시민, 제코가 석자인 취입 준비생,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야 하는 학부모들....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들이 이런 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탈자 한나 없는 세련된 글....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순수한 독자일까요...? 그래서 여기 전문을 소개합니다. .   

 



「이 글을 읽다보면 이 세상 5~60대는 다 박근혜 열성지지자요, 멍청이요, 생각이 없는 무조건 지지자인줄 착각하는 젊은이들만 있나 하는 착각이 든다..


왜 지지하냐고? 나이든 사람들은 지지할 정당이 없어서 박근혜 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참신한 제3당이 나오면, 현재 지지자는 갈라질 것이다. , 3당에 북한 옹호하는 놈들이 없을 경우에만..

 

5~60대 이상은 북한을 안다. 그 피해를 직간접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다.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싫어한다. 그게 야당에 몰려있고 자칭 진보라는 당에 많으니 나이 든 사람은 진보를, 야당을 싫어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북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 철부지로, 빨갱이 앞잡이로 본다.

 

김일성은 6.25 직후 원폭개발을 언급했고, 결국 대를 이어 개발했다. ? 대남 적화를 위해서..

그런데도 정치인은 돈 퍼주었다. '북한은 핵개발 안한다', '내가 보장한다'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함없이 지금 사태를 불렀다.

 

남한의, 미국의 대결정책이 지금 사태를 부른 것이 아니고, 북한은 태생적으로 대남적화를 목적으로 태어난 조직이다. 북한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도 한번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을 한 적이 없다. 조사해보라 북한은 거의 해마다 대남 군사도발을 해왔다. 어떤 정책을 펴도,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해도, 그들은 우상화를 멈추지 않았고, 선군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 남한 적화를 위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갈 길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우리가 적화되어, 김씨 왕조에게 노예가 되는 길 뿐이다. 남북이 평화공존? 북한이 적화를 노리며 대결책동을 하는 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젊은이가 욕하는 박정희덕분에 경제력은 좀 낫다지만 군사적, 사회적 취약성이 커진다면 평화공존을 보장할 수 없다. 월남꼴이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나는 문제투성이 여당이지만 여당을 또 찍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헐뜯으며 남남분열을 확대하면 좋아하는 것은 김씨왕조 후손들뿐이라 생각한다.」


제가 오마이뉴스블로그에 대통령 잘 못 뽑으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라는 기사를 썼더니 현명해지기를 바라며’... 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단 댓글이다. 블로그를 하다보면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글쓴이에게 질문해 오는 등 여러 가지 댓글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이 경우는 훈련받은 알바부대라는 냄새가 난다. 대중의 정서를 악용해 민초들의 표심을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덤겨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댓글부대 들의 글을 보면 일베류의 육두문자의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훈련된 공격수를 길러내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를 흠집내기 위해 다니는 알바부대들도 있다.


폐일언하고 이 훈련된 알바의 댓글에 대한 몇 가지 모순점을 보자. 먼저 글에 대한 비판에 앞서 이런 시비는 불공정한 개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싶다. 왜냐하면 국가 보안법이라고 하는 일방에게 유리한 규칙을 국가가 만들어 놓고 공정한 경기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북한의 이러이러한 것은 좋다고 하면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에 걸려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불공정 게임이기 때문이다.


현명해지기를 바라며님의 댓글은 어디가 잘못됐는가?


첫째, 박근혜 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참신한 야당이 없기 때문이라지만 이 사람은 박근혜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고 해도 그들을 지지할 것인가? 친일전력은 물론 4.19혁명을 뒤집은 쿠데타정권,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후예들이 아닌가? 우리경제를 미국 자본에 예속시킨 장본인들이 아닌가?


둘째,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싫어서...’라고 했는데 이분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고 하는 말일까? 북한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을 음해하는 비난은 독자들을 자기 생각에 따르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셋째,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김일성은 6.25 직후 원폭개발을 언급했고, 결국 대를 이어 개발했다. ? 대남 적화를 위해서.. ’라고 했지만 김일성이 원폭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남적화를 위해서인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인지 이 사람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진 근거 있는 말일까? 허위사실을 유포해 순진한 독자들에게 공포감을 갖도록 하는 꿍꿍이 속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넷째,북한은 태생적으로 대남적화를 목적으로 태어난 조직이라는 근거도 없이 대북전단에나 써 놓을법한 논리를 일반화시키려는 꼼수가 보이는 글이다. 분단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을 공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가? 남한에서 내놓은 자료는 체제우월성을 선정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들뿐이요 북한의 비하하기 위한 자료들로 넘쳐 나는데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인자료라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가?


다섯째, ‘우리가 갈 길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적화되어, 김씨 왕조에게 노예가 되는 길 뿐이라고 했는데 이런 글은 어디서 많이 본 글이 아닌가?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선전하고 놓은 사람은 김일성을 만나 퍼주기를 해오지 않았는가? 총풍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겉으로 볼 때는 논리적인 글 같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의도를 가지고 글쓴이를 매도하고 특정정당을 홍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글을 선거 때마다 댓글을 달고 다닌다면 지난 대선에서처럼 특정후보, 특정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부정선거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날마다 진화하고 있다. 3,15부정선거 때처럼 어설프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부기관이 개입해 보통사람들의 정서를 악용한 선거용이다. 악성댓글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다는 어둠의 세력들의 선거개입에 유권자들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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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04 07:00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런 짐승 같은 ×을 안 잡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곱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은 성폭행 후 살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성폭행한 흉악범이 또 나타났다.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를... 곁에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에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못한다.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다 잡힌 인면수심의 인간도 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름도 이제 낮설지 않다.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취득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다. 날이 갈수록 신종수법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대한 우발적 범죄로 시민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름하여 묻지 마 범죄다. 길거리에 나서기도 불안한 세상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성적 때문에 불안에 떨고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가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다 숨지는 학생이 있고,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전과자가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패륜아 소식이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독고사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린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문제며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 먹거리 문제, 환경오염문제...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다.

 

교회도 사원도 늘어나고 신도 수는 늘어가는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삭막하고 황량해 지고 있다. 평균학력도 높아지고 소득수준도 선진국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살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늘어만 갈까? 혹자는 복지사회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이런 풍요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상처를 받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희생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한번 생각을 잘못해 낙인이 찍히고 다시 재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나 독버섯처럼 뒷골목을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해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과격한 범죄를 보는 시민들의 불안은 호신용 장비를 구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덕 재무장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

 

같은 세상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돈만 있으면 초호화판 인생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여행이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문명의 이기도 날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온갖 가전제품이며 전자기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풍요의 그늘에는 가난과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한 치의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 퇴로가 막혀 절망의 늪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팽개치고 자살을 선택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남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막힌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성욕을 충동질하는 온갖 매체들이 넘쳐나고 있다.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마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와 승자지상주의, 한금 만능주의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꿈이 없는 세상,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딜까?

 

처벌만능주의로 반인륜적인 흉악범죄가 사라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제 2, 제 3의 예비범법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묻지 마 범죄까지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