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회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9.17 미국이 평화협정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 (4)
  2. 2018.06.13 분단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다 (8)
정치/세상읽기2018.09.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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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6.13 07:14


2018612일 오전 9, 세계의 눈이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위원장이 만나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 쏠렸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구촌에는 가끔 6.12 조미회담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612일이 그런 날이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그런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폐기해!” 그것도 ‘CVID인가 불가역적인가... 그렇게 영구적으로...’ 한반도의 북쪽 조선이라는 동토에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북한은 김일성이 아들 손자에게 물려주고 있는 상종 못할 독재국가야. 35살의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거래를 하거나 도와주면 안 돼, 눈도 마주추지지 마! 그렇게 세계가 제재와 협박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김정은이 미국과 70년 만에 악수를 하는 날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단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했다. 결국 핵이 미국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센토사섬으로 불러 낸 것이다. 핵도 그냥 핵이 아니다. ICBM인가 하는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날릴 수 있는... 당황한 미국이 자존심도 버리고 손자벌 되는 김정은과 만났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놀이(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을게. 대신 그 핵 우리한테 내놔!”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겉 다르고 속 다른 두 정상이 만나 밀고 당기는 게임을 장장 7시간. 세계에서 하나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 인민들이 경애하는 지도자김정은과 세계의 대통령이고 싶은 트럼프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만남일 줄 알았다. 내가 만나주기만 하면 감지덕지 미국이 원하는 모든걸 다 들어 줄 것이라고 트럼프는 확신했을까? 72세의 노회(老獪)한 세계의 제국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외국과의 회담경험이라고는 겨우 중국의 지도자 정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5살의 청년 김정은이 만남은 게임이 안 되는 회담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김정은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만나 그 어떤 나라간의 회담보다 진지하게 무려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사람들은 걱정들 했다.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파괴하고 만들어 놓은 핵이며 미사일까지 미국에 주고 나면 북한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게 아닐까?’ 그래서 이란은 조미회담을 악마와의 거래라고 하지 않았는가?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이란의 경고였다. 김정은은 이란의 충고 이전에 이란처럼 그런 협상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날 회담의 표정이 말해주듯 악마와의 거래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해 이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6·12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단국가로서 정전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걷히고 비핵화’(CVID)와 제재해제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미군사훈련과 같은 협박, 유엔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결의해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던 제재가 걷히면 평화는 저절로 온다. 이제 6·12조미회담은 그 시작일 뿐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지도상의 38선을 걷어내기보다 더 어려운 나라 안의 분단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가 더 큰 걸림돌이다. 38선이 필요했던 정권. 38선이 있어야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장사꾼들. 그래서 순진한 국민들의 머릿속에 반공이라는 괴물을 심어놓고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를 만들고 종북을 만들어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 되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편견... 이라는 가치관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반쪽 북한이 우리는 하나라는 그래서 "오징어·낙지부터 통일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짜 소원이 되는 날 우리는 사시(斜視)가 된 눈이 진실을 보는 통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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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