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3.01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4)
  2. 2017.01.04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5)
  3. 2016.01.31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18)


[철학교실] 나는 찾아가는 철학여행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아니라고요? 왜 아닌가요? 공부를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못생겨서요..? 장애가 있어서요? , 피부색깔...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건 저 멀리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그리고 유엔인권선언이나 동학혁명’, ‘우리나라헌법(헌법 제10)’, ‘청소년 헌장’...등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몰랐다고요?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그 자체로서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고... ‘인간이 사회에 의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소중하다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 자아존중감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뜻부터 알아야겠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사전에 찾아보면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인간 그자체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이 만든 어떤 정밀한 전자제품도 사람의 인체만큼 훌륭한 피조물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외국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헌법 제10(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호)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조건이 붙어 있나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차이, , 외모...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태아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권, 평등권,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궉,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그럴까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배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먼저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소극적인 권리라고도 하는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과 같은 권리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학교에서 교칙에는 교복이니 두발과 같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는 정신으로 이를 바로 잡자는 게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지요. 거주이전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도 마찬가지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밖에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세 모녀가 자기에게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이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 즉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성인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4·5)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성인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또는 재사회화권리를 보장해 줘야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지 못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갖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권리가 내게 있는데 그 권리를 모르고 있었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천부 인권적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국가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주춧돌 위에 지은 집이랍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정 소운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재능기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연간 계획을 풀어서 여기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철학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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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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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 해야 할 일,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내가 가진 것. 누려야할 권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헌법 바로 알기라는 카톡방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명이 참가해 (바로가기'우리헌법바로알기 국민운동본부'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 책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500만부를 인쇄할 준비 들어갔다.


살다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국민의 합의로 정해 둔 소중한 권리를... 세상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 같으리라 생각하고 불편해도 운명이려니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바보취급 받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생활습관은 어려서부터 바로 잡고 고쳐야 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식도 가르치고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예체능도 가르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절대로 빼놓아서 안되는게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나 책임, 자질과 긍지...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비판하는 능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될 도리...와 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배우기 보다 시험문제를 하나라도 더 잘 풀어 남에게 이기는 경쟁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고 말았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다. 태어나면서부토 누릴 수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비롯한 가장 소중한 내용이 담긴... 아니 몰라서 안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는 한두개 못풀어도 괜찮지만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수치며 개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은 1988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예"하고 대답할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경쟁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됐으니 주객전도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현상이 제가 근무했던 마산여고라는 학교에서도 일어났다. 두발 자유화를 위해 교칙을 바꾸려고 했지만 학부모위원은 물론 학교장도 학생들게 그런 자유를 주면 학생 통제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결국 범생이 학생들까지 가세해 학생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두발자유화를 반대한다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학교홈페이지 토론방에 들어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야기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이런 학교가 다시 나타날 께 뻔하지 않을까? 아랫글은 그 때의 일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기사다. 이 학생들은 지금 30세가 넘은 청년들이 됐는데 이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니 아직도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생각해 보니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부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2001년 9월 27일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7일 (바로가기▶)'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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