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17.04.19 안철수후보, 작은 정부로 민영화 추진하고 싶은가? (6)
  2. 2017.03.30 만 악의 근원,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8)
  3.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4. 2016.03.14 학부모들이 나서면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10)
  5. 2016.01.17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9)
  6. 2015.12.22 가난이 개인 잘못 때문만이라고요? (19)
  7. 2015.12.15 나는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싫다 (16)
  8. 2015.11.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15)
  9. 2015.09.21 돈의 진실, 학교는 왜 안 가르쳐 줄까? (13)
  10. 2015.07.24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6)
  11. 2015.07.18 교육개방 어디까지 왔나? (2)
  12. 2015.06.08 학교에 신종골품제가 나타났어요 (9)
  13. 2015.04.27 돈이 만드는 세상,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5)
  14. 2015.04.15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6)
  15. 2015.04.09 대국민 사기수준 대통령의 공약... 언제까지...? (10)
  16. 2015.04.07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이 먼저다 (5)
  17. 2015.02.09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9)
  18. 2015.01.11 자본주의... 그는 누구인가? (5)
  19. 2015.01.04 경쟁이 절대 가치가 된 자본주의를 해부하다 (5)
  20. 2014.12.2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8)
  21. 2014.11.17 이데올로기로 읽는 수능의 잔인성 (6)
  22. 2014.07.30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36)
  23. 2014.06.11 아직도 보수는 애국, 진보는 매국인가? (25)
  24. 2014.06.10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13)
  25. 2014.03.29 규제를 철폐하자는 진짜 이유 아세요? (13)
  26. 2014.01.29 경쟁지상주의에서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는 가능할까? (16)
  27. 2013.05.31 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면.... (14)
  28. 2013.04.22 하루에 10만,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세상 (11)
  29. 2013.01.17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18)
  30. 2013.01.03 [교육 살리기-3] 무너진 교육, 교사의 침묵은 선인가? (12)
세상읽기/민영화2017.04.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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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3.30 06:50


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잔인한 게임이다. 시장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경쟁과 효율을 정당회 한다. 물이며 공기까지 상품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품이란 고가가 가치 있는 상품이다. 누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비싼 상품,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고급 음식과 사구려 음식을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유기농이 아닌 험한 먹거리, 식품첨가물 투성이, GMO식품, 방사능 위험 식품여부를 가릴 틈도 없이 배를 채워야 한다. 그 결과 평생 땀흘려 번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시장화정책은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서울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화정책 후유증이다. 서울대학을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화정책이 서울대 법인화다. 학문탐구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시장화 한게 법인이다. 상품이 된 학문으 ㅣ전당 서울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흥캠퍼스는 물론 모든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개조한다. 그 결과 대학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대학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등...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 시킨다. 


대학이 수익사업에 의존할수록 기업의 요구는 거세지고 학문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과 학문의 결탁은 아주 쉽게 학문을 사회악으로 만들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교육에서 소외시킨다. 2016년 서울대 교수가 연루된 옥시 화학제품의 유해성, 유독성 보고서 조작이 그러한 사례다.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경우 그 기업과 관련한 연구의 객관성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 학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대한이 기업 논리에 반대해 학생들이 저항한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캠퍼스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열어 시흥캠퍼스와 맺은 협약 철회를 요구했으며 항의 방문과 천막농성 등 학내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협약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대학 당국이 권위주의적인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학생들은 대학 본부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하자 대학 교직원들이 전기톱 절단기와 물대포를 동원하여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만행을 저지른다. 지성인을 길러내야 할 학문의 전당이... 양심과 지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리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시장화정책은 이 정도가 아니다. 시장화정책은 교육의 논리가 아닌 이윤의 극대회가 선이 되는 자본이 논리로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 안에 학원을 끌어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인지 학원인지 구별조차 못하게 됐다. 학교평가, 교사평가는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1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로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되는 막가파식 경쟁이 정당화되는 시장판이 되고만 것이다.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인간의 외모를 상품으로 만든 외모지상주의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성이 상품화되면 외모가 뛰어난 여성 우수한 두뇌, 일류학교출신 여성을 고급 상품이 되는 성차별 사회가 정당화된다. 출중한 외모(?)와 우수한 두뇌의 인간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재력이 대물림 되는 현실을 정당화되는 것이다. 승자가 결정난 계급쟁탈전은 교육을 통해 계급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겉으로는 평등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도 돈으로 결정하는 현실을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치전도 현상.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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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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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3.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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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유학기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을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라며 정부가 내건 역점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도 교육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혁신학교를 만들고 전국에서 무려 81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일부 진보교육감 중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한마음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운영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에서만 하던 교육을 학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교육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는 어제 오늘 하던 소리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인 교육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점점 더 황폐화해 가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승만의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민족정신을 고취하겠다는 시도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가치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국대학신문에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을 시장판에 맞기는 신자유주의교육의 기반을 말련해 놓았다.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게획'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시장화의 발판을 굳혀 놓았다. 진보인사들의 로망이었던 노무현정부는 교육공동체주의를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그의 교육정책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생 모집단위의 자율화 대학 내 교육·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허용...등으로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짓말로 시작해 말잔치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도 실패가 보장된 말로만 꿈과 끼를 찾는 개혁이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무기연기 되거나 사라졌다. 교육공약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꿈과 끼를 살리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입시나 학벌을 두고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답답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 학부모들이다일부지역에서는 퇴임한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물론 경기도나 세종시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혁신교육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온갖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일류대학도 성적지상주의라는 견고한 성도 학부모들이 깨어나 교육살리기에 나선다면 못할 일도 없다. 이제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혁신학교 바람처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정부의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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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1.17 06:57


1등, 2등, 3등.... 일류학교 학생, 2류학교 학생, 3류학교 학생.... 일등미녀, 2등미녀, 3등 미녀... 일등 신랑감, 2등신랑감, 3등 신랑감.... 9급 공무원 8급, 7급.... 


당신은 몇등짜리 인간입니까?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인간의 가치를 등급매겨 서열화시킨다...? 그 서열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그렇게 서열을 매겨놓으면 기분이 어떻세요? 점수로 , 생김새로, 외모로, 계급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스펙으로.... 





<이미지 출처 : encircle>


100점~90점은 1등, 89점에서 80점은 2등, 79점에서 70점은 3등....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1등과 2등, 2등과 3등.... 그 사이의 1점이 가치가 똑같은가요?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기는것 까지 인정합시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까지 등급을 매기는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서열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경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그 서열을 대물림까지 계속하겠다는 현실을 묵인해야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경쟁을 통해 서열매기는 계급을 인정하더라고 타고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데 대한 자조적인 반항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사회조차 무너진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한탄이 이런 신조어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3포, 5포, N포를 벗어나기 위해 노오오오~력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사회를 헬조선으로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잉여인간일까요?    

 


서열에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고요? 기준이나 원칙이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유독 서열매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선의의 경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정당화되다보면 마지막 승자만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발전을 위해 경쟁을 필요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 경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마련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실을 보십시오.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계급없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1등이 가능할까요?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과 평화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서열로 줄세워 서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가요?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사회,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 질주는 끝내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쟁으로 한줄 세우기는 형식주의, 일등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로 속이 텅텅빈 황량한 문화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돈으로 지위... 로 줄세우는 무한 경쟁, 서바이벌 게임은 중단하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realestatebd>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



2001.10.22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예를 들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곧잘 거론된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토끼와 거북이'의 예화에는 물에 사는 거북이와 뭍에 사는 토끼를 뭍에서 달리기를 시켜 자만심에 빠진 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성실한 거북이가 승리한다는 줄거리다.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된 이야기로는 최근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약소국과 강대국이 공정하게 시장에서 판매경쟁을 하자는 것은 체급을 무시한 권투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또 하나의 공정하지 못한 게임으로 기록될 것 같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A대학은 각 고교의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평균과 내신성적에 따라 고교의 순위를 매겼으며 B대학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고교의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모 대학의 자료에는 인문계의 전국서열은 대구외국어고교가 1위, 백석고가 2위, 명덕 외국어고가 3위로 매겨져 있었다고 한다. 전국의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이 해마다 치르는 수능고사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줄세우기였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수능고사는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서열이 매겨졌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이 자기 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공정한 경쟁조차 부정하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능력을 근거로 후배들의 당락이 좌우되는 고교등급제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다. 대학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대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국 1900여개의 고교성적과 개인별 성적표, 내신성적을 넘겨받아 SAS나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해 전국고교의 순위를 매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명문대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명문고 출신의 내신성적을 상쇄하는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각 대학이 고교를 서열화한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보다 학교의 등급을 우선하겠다는 신판 학교 연좌제다. 


어렵게 정착된 고교평준화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조차 포기하는 학생선발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대학은 고교의 성적부풀리기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학의 입시전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적이지 못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왔음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학생성적을 올리기 위해 끝없는 경쟁에 매몰될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외면 당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녀의 출세를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정서에 비추어 사교육비 부담으로 또 다시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노력은 비겁한 기회주의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일류대학이라는 학벌을 두고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정의나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한 게임을 통한 경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못할 때 결과에 승복할 수험생은 없다. 봉건사회나 있을 법한 연좌제를 도입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22일 (바로가기▶)'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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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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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부(Wealth)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과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달고 사는 사람을 등급 나눠 일컫는 말이다. 대기업 임원급 집안의 자식들을 금수저로, 부동산 불로소득만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례나 일반적인 기업 사장 자식들을 은수저로, 은수저 수준의 재산과 대학교 등록금을 별 무리 없이 낼 수준을 동수저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 동수저를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수저 정도라도 대한민국에서 최소 상위 10%인 환경이다.



이 말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던 관용구 즉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 라는 뜻이었지만 1960년대를 전후로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넘어와 대중이 쓰기 시작해 우리사회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면 맞는 말일까? 과거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농업사회에는 그런 말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로 진입라면서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달라지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9% 인상된다. 전기료금뿐만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6% 올려달라고 도로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구간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 서울~광주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는 이달부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평균 11.78%와 21.67% 오르고 이달부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평균 11.78%와 21.67% 인상될 전망이다. 쓰레기 봉투값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그렇잖아도 나눔의 손길조차 뜸해진 불우한 이웃들을 더 춥게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자. 임금은 내년 1월에 가서야 인상된다. 그것도 공무원임금이 그렇다. 사기업은 물가가 인상 된 후인 2~3개월이 지나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3~4%인상이 전부다.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를 보자. 주택용 전기료금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요금이 적용되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가 요금을 싸다는 것은 가정이 산업용으로 쓰인 전기요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연료비연동제라는 말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일반 가정에서 이해하고 있을까? 주택용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누진세 때문에 6단계, 무려 12배에 가까운 징벌형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아는 소비자들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차등 책정해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서민들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될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현재의 경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육상선수가 100m 경주를 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상의 잘못을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배분정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제와 같은 요소적 가격의 변화가 그것이다. 투자 장려책이니 조세 감면, 금리보조..와 같이 국가가가 개입해 소득의 재분배를 하게 된다. 



권력의 불평등 분배, 교육 및 소득 기회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직접과세의 누진율 강화며 과세수입을 정부의 공공 소비재와 공공 용역을 극빈층에 직접 제공해 주는 빈곤완화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로 양극화는 끝 모르게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공정해야할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가 진화해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면 정부가 공공연하게 자본의 편에 선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대로 둬도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텐데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에 편에 선다면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가난이 개인의 책임인 시대는 지났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은 틀렸다는 말이다. 국가권력이 어떤 철학으로 나라를 경영 하는가, 정부가 어떤 계층의 편에 서는가의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이제 가난은 자신이 어떤 정당을 지지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생활수준도 소득 수준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동안 가난을 떠안고 살아 야 한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가,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느냐 아니면 통합신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세상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선거에서 자신의 계급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사는 서민들의 삶의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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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민영화2015.12.15 07:00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유통기한이 있고 법적 허용 기준치까지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을까? 깨알같이 적힌 식품 첨가물의 진실을 알면 그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이 간다.


어디 식품 첨가물이 든 과자류일까? 자본주의에는 사람이 없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정치며 교육이며 문화며 종교까지 돈과 무관한 것이 없다. 아니 돈이 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 희소가치....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위해 양심도 도덕도 다 포기할 수 있는게 자본주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원론일 뿐 현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시장의 윤리란 이윤을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산다. 최후의 승자가 선이다. 자본의 세계에는 패배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자만이 웃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가치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계급사회가 지긋지긋해 하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낙원을 연상케 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경제원론처럼 돌아기지 못하고 독점자본주의로 상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수요와 공급의 순수자본주의는 경제원론에나 남아 있을 뿐, 현실에는 강자기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교육자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학교는 소비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육부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상품을 팔았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받는다. 일류대학이라는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이전투구의 잔인한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의 가치를 스팩이라는 상품으로 서열 매기고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의 가치에 가려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세상....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에는 일류대학 졸업장이라는 상품으로 노동의 가치가 매겨진다.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한 사교육시장은 돈의 가치로 수요자들을 받는다. 시합 전에 결정 난 경기를 경쟁시키는 자본주의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교육은 시장에서 국제간의 장애의 벽까지 없애겠단다. 교육시장의 개방이 그것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이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라는 거대한 포장으로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만 시장에 내놓는게 아니다. 의료도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하겠단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까지 유용성을 따져 토사구팽시키키는 고용유연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미다스왕의 손이 나타난 것일까? 모든 문화는 돈의 가치로 평가되고 내세를 준비한다는 종교까지 돈의 가치로 유용성이 차등화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란 완벽한 게 아니다. 인간이 반든 제도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자본제사회로 이행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오나결된 사회가 아니라 진화중이다. 한쪽은 신자유주의로, 한쪽은 사민주의로... 어떤 체제가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체제일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가가 살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유지되는 사회다. 풍요의 시대를 노래하는 자본의 세계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는 혼란의 세계다. 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막가파 자본주의 세상은 이대로 좋은가? 유럽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사민주의로 갈아타고 있다. 미다스 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 나는 그 신자유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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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11.16 07:00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모자라 펭귄아빠, 독수리아빠... 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은 가정파탄은 물론이요. 청소년 가출과 탈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가 인성보다 중요한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의 34락은 수능준비생들을 4당 5락이 아닌 34락으로 내몰고 있다. 폭력이 따로 없다.


학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시험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 초··교교 12년간 암기만 하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인가?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제 '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막가파식 경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제 학교를 살리는 길은 영영 물건너 가고 만 것일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학교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 즉 어떤 교육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가계지출의 3~4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연간 사교육비가 33,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46%,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하는 나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명,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난무하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되자 학교 안에 '방과후 학교라는 사교육을 시키고 정부기 나서서 EBS를 통한 입시교육을 하는 나라. 학교가 무너져 입시학원이 되자 급기야는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기막힌 나라.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내맡겨 무한경쟁을 시키고 대학을 서열화시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의 상품화정책 때문이 아닌가?


북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비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의 학비가 모두 무료다. 모든 대학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혜택은 외국인들에게까지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 시장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회적인 지위와 좋은 직장, 학벌사회를 두고 인성교육을 하자 느니, 밥상머리교육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소리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미리하기 위해 하루 3시간을 재우는 34락은 학교폭력이다. 고등학생은 45락도 모자라 34락으로 만드는 나라가 세상이 우리나라 말고 이런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 변비, 골다공증과 같은 건강질환을 앓도록 하는 잔인한 교육이 정말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고생을 시킨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73%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청년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 대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나라에서 이 땅의 부모들은 아직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 의사도, 판검사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교육자들이여 당신들의 제자가 정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학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이런 잔인한 줄세우기에 계속해서 들러리를 서고 싶은가?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교육학자들 그래도 당신네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교육이 공공재일 때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에 내몰린 부모들이 살길이요, 교사들이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는 길이다. 말로는 교육전문가라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교육학자들은 곡학아세를 멈춰라.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공공재로 바꿀 때 학교폭력도 선행학습도 사교육비도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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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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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5.09.21 06:55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한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잇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부끄럽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아이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확실하게 경제개념을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의 진실’(김용진- 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학교가 만든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경제는 필수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한번쯤은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경제원론이라는 게 정말 현실과동떨어진 원론수준이다. 그렇게 배운 경제지식으로는 현실을 몰르는 고지식한 청맹과니가 된다.

 

원론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니다.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원리원칙만 지키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을 쓴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것도 생소한 금융업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어쩌면 낯선 세계를 뛰어든 외도다. 그런데 이 돈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낸 김용진은 저신의 삶처럼 특별한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돈이 만는 세상을 보여준다.

 

우리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돈...! 그런데 막상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꼭 집어 돈이란 00이다이렇게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혹시 학창시절 범생이였었다면 돈이란 선사시대 조개껍데기부터 고대 금화, 은화, 조선시대 상평통보...’ 하면서 줄줄 외울지 몰라도 돈이란 00것이다라고 정의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저자는 돈의 진실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다.

자연과학도가 외도로 금융계에서 뛰어들어 "돈이라 무엇일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이자를 줄까?”, ‘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째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왜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살기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   어떤 분이 돈의 진실을 읽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뜻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의 뜻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디플레이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쁜 것일까’,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금은 정말 안전 자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해 쩔쩔 매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천국시민의 사랑방>

 

돈의 진실을 읽으면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경제원론만 배웠지 현실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았다. 상업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변칙이 판치는 자본의 속성이나 상업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렇게 원론만 배운 범생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경제원칙에 맞는 생활인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다.

 

사실 돈 얘기하면 부모들도 책임 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원론은 공부요, 가정에서 가정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 돈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는 금기사항으로 치부한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을 사놓아야 할지 구별조차 못한다.

 

돈의 진실은 기존 경제학 이론은 다루지 않는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여행안내서가 꼭 필요하듯 이 책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다. 우연히 내 블로그를 찾아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보내 준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밉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경제지식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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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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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7.24 06:57


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바꾸는게 개혁이라니... 참 말을 잘도 지어낸다. 사전에는 개혁을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혹은 새롭게 뜯어고침 합법적(合法的) 절차(節次)를 밟아 정치(政治), 사회(社會) 의 묵은 체제(體制)를 고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쳤으면 개혁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세제개혁.... 등 끝도 없이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닐까?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거라면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도 노동자가 바라는 개혁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가 바라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표를 잃을 각오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말이다. 개혁을 하는데 표를 잃는다?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렸다면 왜국민들에게 표를 잃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이 무엇이기에 당운을 걸고 결사항전을 선포할까? 사사거건 정부정책을 손을 들어주던 한국노총까지 왜 정부의 노동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까? 노동시장 개혁의 진실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자.

 

 첫째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란 어떤 형태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이미지출처 : 국민일보>

 

 

둘째,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다.

 

여기서 업무 부적격자란 자본가의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본의 입장에서 좋게 보일 리 없다, 당연히 업무부적격자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를 좋아 하겠는가?

 

셋째, 통상임금 기준 정비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가려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한쪽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넷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사실상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을 늘리면 누가 좋은가? 자본은 가능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는게 경영에 유리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반대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의 논리요 자본가를 위한 개혁이다.

 

다섯째, 실업급여 확대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 걱적...?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그렇듯이 말이 실업급여 확대지 알고 보면 위 4가지 개악과정에서 고용기간동안 실업보험 기금을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문제다. 취업기간 중 보험료율을 올려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실업급여 확대는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청년실업자 100만, 비정규직 800만시대. 1천만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라는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가? 현재 노동시장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3%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10%에 가깝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절반가량이 워킹푸어(근로빈곤자).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말이 좋아 개혁이지 숨통을 조이는 개악이다.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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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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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5.07.18 07:10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성적인 사회를 반 이성적인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세력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 경쟁이란 그것도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힘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이성이니 평화라는 것은 법전에나 있다.

 

정부가 그런 사회로 가자고 채근을 한다.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식수도.... 시장논리로 가자고 한다. 시장주의자, 무한경쟁 사회로 회귀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필자가 2002년 8월 22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법 제정과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20개 부처가 내놓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면서 노동단체와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내 놓은 이 안은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영어교육,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외국인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서 개발 논리에 교육이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약국·방송까지도 외국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교설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우려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시장을 준비도 없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를 내국인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교사, 외국어수업, 자율적 교과과정·교재, 외국인학생 입학 등 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까지 설립하겠다고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익성조차 면제된 경제특구에 세워지는 학교는 교육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국대학 분교와 외국인 없는 외국인 학교의 난 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더라도 교육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이 힘의 논리에 예속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점기지 실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 '경제특구빙자한 교육개방 안 된다'(2002년 8월 26일- 월).

다시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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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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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수직적인 위계관계의 서열이 없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아이들을 가르쳐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교사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사가 연륜이 쌓이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사회를 좀 더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가 시험을 쳐서 전문직인 장학사가 되기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장학사 혹은 장학관으로 교육전문직에 종사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까?

 

옛날 얘기다. 요즈음은 교장, 교감, 평교사가 아니라 교사 중에도 수석교사와 정교사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이렇게 교사들의 호칭을 늘어 놓으면 교사 품평회나 교사전시회(?)를 방불케 한다.

 

옛날에는 교사라면 다 같은 교사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다 보니 교사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는 교대나 사대를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아이들을 가르치는 1, 2급 정교사가 된다. 이렇게 정규교사외에도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가 있고,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수업을 담당하는 수준별 강사, 그리고 인턴 교사, 영어회화 전담 강사, 그 밖에도 상담사, 사서교사도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나 교무보조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다.

 

정리를 좀 해보자. 교사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1급정교사, 2급정교사로 분류할 수 있다. 교사 중에도 전문직으로 이동해 교장급으로 장학관과 교감급인 장학사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공무원처럼 급수가 없는 교직의 특성상 학교 사회는 이렇게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수석교사 정도가 직급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교사는 수평적인 직급의 교사다. 혹 부장교사를 직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장교사는 직급이 아닌 보직일 뿐이다.

 

설립주체로 보면 공립교사와 사립학교 교사가 있다. 공립교사는 임용고사를 거치지만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채용하면 교사직을 감당하게 된다. 교과목별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음악, 체육, 미술교사...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근무 여건별로 보면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비정규직 교사도 있다. 정규직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갖고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되어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다. 이에 반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고사를 거치지 못해 학교장이 부족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하는 교사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교사는 일반회사의 비정규직처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간제교사라고도 하는 이런 비정규직 교사는 시간강사와 보조교사, 인턴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임용고시를 거치지 았았다는 이유로 신분보장은 물론 정교사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가 하면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다. 과거에는 정규교사가 임신이나 출산 혹은 병가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근무하던 강사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이름조차 헷갈리는 시간 선택제교사까지 등장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누가 정교사인지 누가 비정규직 교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 이런 나라는 학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로 접근해 경쟁을 통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이런 나라에서는 대분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진다.

 

교사면 교사지 왜 이렇게 다양한(?) 교사가 등장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학교에 상업논리가 침투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상업논리가 무슨 소린가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학교를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97123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시작된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학교 사회를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등 다양한 이름의 교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의 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와 교육과정 속 깊숙이 파고 들면서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라는 가치가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학교를 무한교육의 늪으로 내몰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하는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교사들까지 다양한 이름의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임금까지 차등화하는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학교의 상업주의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신자유주의정책을 기저로 하는 국가에서는 그렇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논리인 이 무한경쟁은 학교에서도 여과없이 등장해 개인과 학급. 학교는 물론 지역까지 성적으로 서열화하는가 하면 학교운영까지 차등화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가 예외일 수 없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로 서열화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교사의 세분화와 다양화(?)는 계급이 세분화될수록 목표달성을 위한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통곡의땅아이티신자유주의노예노동>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살, 그리고 끝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원을 학교로 불러 들인 방과후 학교를 비롯해 선행학습을 근절하겠다고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유도 그렇다. 수능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별별 처방을 다해도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는커녕 날이갈수록 학교는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다.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쓴 웃음이 나온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병이 나을 리가 없다. 사교육비가 높아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원강사들이 학교로 밀려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달라질 리 없다.

 

그 정도가 아니다. 교사수급계획을 잘못해 미임용교사가 늘어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시간선택제라는 교사제까지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이 목표 때문이다. 교대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남아도는데 시간선택제와 같은 교사를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인건비) 절감때문이다.

 

교사의 다양화(?) 시대,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어떤 교사에게 맡기고 싶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면 당연히 수요자인 학생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교육 사전에는 학생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최고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마음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직사회조차 골품제사회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가?

 

 

  -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6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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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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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는 'Bidet(비데위)''鳥頭(조두)'."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소름이 끼치는 이말.... 두산중공업 회장이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이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나오는 막말이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회에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재단이 마치 사기나 친 것 같이 주절댄다"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는 막말도 했다.

 

박용성의 막말이 왜 나왔을까? 박용성은 장사꾼이다. 교육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장사꾼이 경영하는 대학... 학문의 전당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교육은 자본에 잠식당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학문의 독립성은커녕 권력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낼 수밖에 없다.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없으면 배우지도 말라는 말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양질의 상품을 구매해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교육이든, 의료든 철도든 돈이 되는 것이라면 교육까지도 민영화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됐다. 국립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국립대학, , 전체 국민들의 소유 또는 국가의 소유인 "국유" 대학을 사단이라는 민간단체에 공짜로 넘겨주든, 또는 돈을 받고 팔아치우든 "민간화"했다는 말이다.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 즉 국가의 영조물로서 사단적 성격을 지녔던 서울대가 민영화됐다는 뜻이다.

 

 

민영화는 싫지만 사립은 좋다...?

 

 

대학의 법인화란 학교인 대학을 민영화시켰다는 말이다. 대학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잠식당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사립과 민영화는 어떻게 다른가?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는나라와 교육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교육은 같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우선 등록금부터가 다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등록금이 천만이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미지 출처 : 세상읽기 책읽기>

 

우리나라는 중학교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사립이라는 말은 자본이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람들은 학교를 학문탐구의 전당으로 만들기 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한다. 자본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중앙대학의 건학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양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험적인 창조인, 실천적인 봉사인, 개방적인 문화인을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중앙대가 이런 인재를 얼마나 길러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박용성 이사장의 막말파동에서 보면 대학이 기업지배처럼 이사장의 뜻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를 보면 화려하기 그지 않다.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한 인재’, 탈경계형(脫境界形)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서울대학을 비롯해 고려대학은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 실현를 하고 연세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한다.

 

성완종 -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이완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김기춘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이병기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홍준표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유정복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홍문종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스탠퍼드대학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

허태열 -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병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노던일리놀이대학 박사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 남긴 돈받은 사람들 명단이다. 성완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일류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 하는 스펙을 쌓고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했을까?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출신학교 교육목표는 저렇게 화려한데 고교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 그 일류대학에 왜 이런 사람을 키워냈는가? 이들뿐만 아니다청문회에 나온 일류대 출신들은 하나같이 불법과 부패, 비리의 몸통이다.

 

정치인 중에 SKY출신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그런데 이번 성완종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맘이 편치 못하다. 국회의원의 50.5%SKY출신인 이들의 낯뜨거운 추태를 보고 있노라면 청소년들의 이상인 이런 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이 과연 이런 인간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학문탐구보다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 특수목적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만 뽑아가면 고시나 취업준비를 시키는 대학. 어떻게 중고등학교만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번 박용성 막말파동도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는 학사구조 개편안에서 발단이 됐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인기있는 학과를 살리고 인기없는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장사꾼의 속내다. 교육이념이나 목표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는 현실을 두고 왜 최고의 지성인들인 교수님들은 침묵만 하고 있을까?

 

자본이 키워놓은 엘리뜨.... 그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인류를 위한 봉사니 셰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출신학교, 일류학교가 어쩌다 그런 인간들을 양성했는지... 이런 인재를 길러낸 교수나 대학이 언제 제자들을 잘 못 키웠다고 부끄러워하며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나라. 부끄러운 부패공화국의 오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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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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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4.15 06:58


‘88만 원 세대, 달관세대, 청년실신, 동지족, 낙타세대, 삼일절, 알부자족, 점오(0.5)배족, 도시락족, 5000원족, 삼포세대, 장잉정신, 민달팽이세대, 사토리족, 관조세대, NG, 타조세대...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어ᅟᅩᆯ마나 될까? 주간동아의 기사 이 시대 청년층의 초상이라는 글에 나오눈 신조어다. 니트(NEET)족이니 캥거루족이니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조의가 붙어있을 줄이야. 이런 신조어가 말해주듯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고난의 삶은 차라리 눈물겹다.

 

<이미지 출처 :한경+>

 

청년들에게 붙여진 신조어는 이 정도가 아니다. 취업이 어렵자 졸업을 미루는 엔지(No Graduation)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사()학년은 죽음의 사()학년으로 또 대학을 오래 다니는 학생들을 대오(대학 5학년)이니 공기업 취업자를 신의 아들’, 사기업 취업자를 사람의 아들’, 백수는 어둠의 자식들’, 취직한 뒤에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새벽부터 학원에 다니며 외국어 공부를 하는 직장인은 새벽닭족’...이라고 표현한 신조어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어쩌면 이 시대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행군이지도 모른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재산이 억대를 넘는다면 곧이 들릴까? 실제로 억대가 넘는 어린이 재산가가 126명이라는통계가 나왔다. 비즈니스 포스트지에 따르면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0세 차남이 155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받아 10억 원이 넘는 12세 미만의 주식부자들도 38명이나 된다.’는 보도다. 또 지난 한 해 50명 가까운 어린이(13세 이하)가 주식으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돈다.

 

땀흘려 일한 결과가 아닌 부자들... 어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재산이 132870억원이다.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은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이다.

 

산성전자 신종균 사장 연봉을 1457천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 직원의 연봉은 평균 1200만원으로 사장은 직원의 142.8배를 받는 셈이다. LG화학 김반석 이사의 보수는 직원의 66,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이사는 33,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직원보다 67,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서 58, 구본무 LG 회장은 51... 삼성전자 직원 한 사람이 약 143년 일해야 사장의 일년 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 블로그에 썼던 직원 142년 일해야 CEO일년 임금,참담하다!는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땅에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사회구성체(社會構成體) 논쟁의 핵심이 민족분단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모순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이땅에 청년실업과 고통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청년실업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혹자는 청년실업의 원인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에 있다고 보거나 혹은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인한 고급인력의 과잉공급이라고 하고 혹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또는 사무직 선호현상이 빚은 모순이라고도 한다.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진 주장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진화가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 모순이 청년들의 고통을 안겨 준 주범이 아닐까?

 

1000명의 사람들 앞에 1000개의 사과가 있다고 치자. 1000명이 꼭같이 나눠 먹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지만 10명이 900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100개로 990명이 나눠 가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5000만명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계적인 평등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땀흘려 일한만큼의 공정한 분배가 이우어져야 하고 대물림의 병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청년들이 자본이 던진 미끼를 찾느라고 허우적거릴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점점 더 미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갑질하는 자본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 거린다면 어떻게 청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식을 가진 직업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예로 살것인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의 고통에서 해방을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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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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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4.09 07:03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는 이런 약속도 했다.

 

첫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이 임기가 끝난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실현됐다고 느껴질까?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제시했을때만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공약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광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사람대접받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라 그를 지지해 대통령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 세월이 지나 임기를 마치고 해마다 연금 '186419000원의 연금을 받으며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내고 골프를 치면 여유롭게 살고 있다.

 

어디 이명박대통령뿐일까? 역대대통령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대통령은 과외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활기록부를 학생부라고 이름을 고치고 폭력 전과가 있는 학생에게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가 하면 이명박대통령처런 한가지 공약도 실천하지 않은 배짱좋은 대통령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박대통령의 공약도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에 못지 않게 휘황찬란하다. 그의 대국민 교육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무너진 학교, 실종된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대학등록금문제......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깨끗이 해결해 줄 마술사라도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우리사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그가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공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 201개 공약 중 교육분야 공약의 일부다. 얼핏보면 이런 공약은 전교조나 진보교육단체에서 내놓았던 눈이 번쩍띄는 참신한 교육개혁안들이다. 이런 요구를 했다가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욕을 수없이 듣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우리교육은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임기 중반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줄줄이 폐기 수준이다.

 

기대가 커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날이갈수록 유권자들에게 허탈감과함께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도 남는다. 뭘 하나 제대로 이행하는 게 없다. 아이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그가 교육공약을 실현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교육을 공공재가 아니라 삼품이라고 보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철학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즉 교육을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 그결과 교육을 비롯한 경제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지난 대선때 문제인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그많은 복지 공약을 무슨돈으로 할텐가?”라고 물었더니 속고만 살았어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런 그가 왜 임기중반을 지나는 오늘날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뀌는 게 없다. 이제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에 진절머리가 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기순준의 공약에 귀기우리며 더 속아줘야 하는가?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오리발을 내미는 대통령을 앞으로도 계속 믿고 속아줘야할까?

 

현행 선거제도는 순진한 유권자를 누가 얼마나 더 잘 속이고 기만하는가에 따라 당선유무가 결정된다. 당선만 되면 존경반고 퇴임 후까지 보장받는 기막힌 기만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 중의 한일에 대한 평가는커녕 공약을 남발한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다. 언제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을 속여 분노와 배신감에 허우적거리게 할 것인가? 거짓말 하는 대통령, 언제까지 그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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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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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4.07 07:00


진보교육감시대! 지자체별 교육감들은 교육을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 ‘찢기고 상처 투성이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교육다운 교육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혁신학교라는 프레임으로 학교장중심의 권위주의 학교를 바꾸고 입시명문학교로 바뀐 자사고를 폐지하기도 하고, 계급이 되고 만 수석교사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교육살리기 몸부림 1...! 학교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교육청의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해야할 최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올인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철학을 가르치고 지역사회학교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앞장서 가는 곳도 있다.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법적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당선 후 혁신 마인드를 가진 현직교사를 정책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교장자격증 소지자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통령령을 바뀌놓았다.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찌든 교육관료들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사사건건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없을까? 입시위주의 교육틀을 벗어나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란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몇시간이라는 틀에 묵여 그 틀을 벗어나기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틀을 깰 수 있는 게 특성화학교다. 다른 말로하면 공립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성화학교로 지정만 하면 국영수중심의 입시교육에서 훨씬 자유스러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의 교육철학은 신자유주의라는 틀에서 한발도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국어영어수학을 잘 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요. 그런 학생이 일류대학을 나와 고시나 취업에 유리한 구조... 그런데 일류대학이라는 유인요소는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SKY를 진학하지 못할 학생이라면 인문계 교육과정에 묶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라는 울타리에 갖혀 보충수업에 자율학습에 수능모의고사에... 찌들어 정작 앞으로 내가 살아 갈 세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는 학교. 정작 내가 노동자로 살아 간다면 영어단어 몇 개 더 외우기 보다 노동법이나 노동3권을 더 배우는 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람답게 사는길이 아닐까? 내가 누군지 내 부모 내형제, 우리민족, 우리문화가 왜 소중한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 또 자아존중감이나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 정서적인 안정감,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성... 이런 것을 배우면 좀 좋을까?

 

 

 

 

시험을 치러 친구보다 점수 몇점이 떨어지고 등수가 낮다는 이유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입시교육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습이다. 교육이란 살아가는 필요한 지식과 체력과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안내하는 곳이지 열패감에 찌들어 부끄럽게 살도록 의식화시키는 곳이 아니다. 영어는 좀 못해도 성실한 사람이 있고 수학은 좀 못해도 손재주가 있고 교우관계가 좋은 친구들도 있다. 국영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게 정말 교육적이기나 할 일일까?

 

국영수 시간을 줄이고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로 교육과정을 유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일반계힉교를 특성화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시간표를 그렇게 짜면 되는 가능한 것이다. 국영수에 취미가 없는 학생에게 너도 열심하만 하면 서울대도 가고, 고대연대도 갈 수 있다고 윽박지르고 등떠미는 학교나 학부모들의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육적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유학기제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류대학을 그대로 두고 중학교 한학기를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까?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끼를 키울 마음이 있다면 허왕된 허위의식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자기인생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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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2.09 06:59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재벌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들이 내는 세금 즉 간접세나 근로소득세가 높혀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자기네 주장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박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복지에 대한 이해부터가 다른 것 같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자. 복지(福祉, welfare)란 일반적으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들의 이런 삶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사람의 능력이란 천차만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났다. 이런 현실을 조정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복지요, 그 방법이 사회보장제도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복지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계급사회, 전제군주사회인 신라시대에도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양육을 제공했던 구휼제도가 있었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구휼제도를 두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했다. 조선시대 환곡이나 혜민서, 할인서도 그런 구휼제도다. 성서의 안식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시절, 일주일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신의 자비로 생겨났고 안식년이나 희년도 그런 정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중세의 구휼제도가 시혜차원에서 등장하게 됐다면 현대사회의 구휼제도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부자들에게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준다는 시혜 차원의 복지요, 신자유주의 논리다.

 

현대는 권력이 3S정책과 언론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성장한 수구언론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있어 스스로 알아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내고 있다. 찌라시가 된 수구언론이나 종편은 찍히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스스로 통제의 굴레를 만들의 왜곡보도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만 보장된다면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따로 있다.

 

작은 정부=선별적복지=신자유주의=경쟁=효율...’은 경제 성장,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논리다.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면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줄푸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나 부유세, 누진세를 낮추기는커녕 담배세인상과 같이 오히려 간접세를 높여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세계적인 추세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미운오리새끼에게 길을 들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나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서민들만 살리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면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기만이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전국결식위험 아동이 416천명(2013)에 이른다는 사실은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까지 부정하면서 교육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을 예산을 깎겠다고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다.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는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흥정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니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누리집 예산이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독재 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논리요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시대의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고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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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1.11 07:02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진 사람과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맨손인 사람과 벌이는 경쟁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란 급수제한이 없는 권투선수들이 링 위에서 붙는 경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자본주의 사회란 체제의 모순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기... 그래서 그런 경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요. 특히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사유가 아닌 공유를 주장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런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쏘련이나 중공이 망한 이유나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도 인감의 욕망과 자본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니 공산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아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하면서 막고 있는 게지요.

 

민초들이 깨어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물과 공기, 토지나 사회간접은 개인의 소유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라는 체제를 도입,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유럽사회는 교육이나 의료를 민영화 하지 않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게지요.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대물림되는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숙자가 넘쳐나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이해 못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서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3년 연속 꼴찌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 정도 앞서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개 학년만 앞서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다43락이라는 말이 학부모들에게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가난은 개인의 능력부족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 자선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