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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5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년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8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7건)을 깬 것이다. ■ 삼권분립이 필요한 이유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2024. 3. 25.

이재용 구속에 왜 사람들은 환호하는가? 만세! 만세! 아침 5시 30분 SNS는 축제 분위기였다.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재용구속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자 쾌재를 불렀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 됐을 때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법정의가 죽었다느니 법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더 이상 기각했다가는 국민저항에 부딪칠 위기의식을 느꼈음인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엊그제는 사법부 역사에 최악의 날이었다.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홍준표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가 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 2017. 2. 18.

서민들의 못말리는 재벌 사랑. 언제까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짝 사랑이 끝이 없다. 자본이 무엇인지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업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부자 프렌들리 대통령을 만들어 재벌 감세해 주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헬조선을 만들어 놓았다.자본은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법을 잘 지키는가? 정답은 ‘노’다 자본은 양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조차 잘 지키지 않는 권력지향적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기생해 이윤을.. 2016. 8. 12.

당신은 찌라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언론이나 재벌로부터 자유로운가?”“JTBC 사장이자 9시 뉴스 앵커인 손석희씨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 순진한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뉴죄’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왜 언론이 재벌을 향해 속시원한 소리 한번 못하는가라는 볼맨소리를 할 때가 있다. 진보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까지도 광고수입으로 먹고 사는 구조에서 재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맥과 혈맥 그리고 학연의 속살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재벌의 아바타가 된 기자들이 전하는 세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볼 수밖에 없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 2015. 6. 18.

삼성을 보라! 재벌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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