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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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2 06:30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25)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문건(2015728)-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으로 대통령과 재판거래를 한 자료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의 언행은 또다시 피해자와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40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해 3권 분립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어둠의 시대 노태우는 6월항쟁에 쫓겨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응급조치로 만든게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이다. 현행헌법은 이렇게 3권 분립을 명시한 명문조항이 있지만 헌법 제104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해 법원을 3권 분립의 독립기구가 아닌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러한 우리헌법 제 11항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법원장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정치란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법원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는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다수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요, 공화국이 아닌가?

사법부의 흑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가?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을 지낸 정적 조봉암을 죽이고, 박정희는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을 비롯한 8명을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대법원이 선고 후 18시간만에 형을 집행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이명박은 인터넷 논객이 박대성(별명 미네르바)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 법률에도 없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기도 했다. 정권유지를 위해 간첩조작질을 하고 고문해 처형하던 사법의 흑역사는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오죽했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을까?

사람이 다스리지 말고 법이 다르시게 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권력자가 미워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터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쉽게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을 전공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토머스 모어의 이런 충고를 읽지 못했을리 없을터... 그렇다면 그는 법관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디스토피아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게 아닌가? 헌법을 어긴 박근혜는 탄핵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을 어기고 재판거래를 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 위에 군림한 사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를 자복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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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10.03 06:40


날치기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제수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작심 3일이라더니... 송로버섯에 샥스핀 생각이 나서일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보도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더니 의회민주주의를 살렸는가? 슬그머니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37일이나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 앞에 문전박대를 당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생각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이런 짓을 한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실정법으로는 분명히 범법행위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범법이 정당화되는 지 이해가 안된다현재 국회에서 날치기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뜻한다그던데 정세균의장이 정말 날치기를 하기나 한 것일까? 새누리당은 날치기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별명이 '날치기당이 아닌가? 입법기관이; 국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당대표가 단식이라니...

변칙처리의 효시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국토가 전란에 휩싸였던 2대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 중인 1952년. 당시 자유당(현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한다. 4대 때인 58년 자유당이 보안법개정안 처리 때는 무술경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과 휴게실 등에 분산 감금한채 단독으로 통과시키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정희대통령시절. 19656대 국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월남파병동의안과 한.일 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969(7)3선 개헌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제3장소 날치기 효시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이 태평로 의사당의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자 길건너 제3별관 회의실에서 새벽 2, 전등은 물론 가로등과 담뱃불까지 끈 암흑 속에서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두드려 통과시키는 신기록을 새우기도 했다.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새누리당의 역사는 날치기 역사다 1979년 김영삼(金泳三)당시 신민당(현 새누리당)총재 제명동의안 처리시에는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평소 의원총회 장소로 이용됐던 이곳에 사복경찰들이 철벽을 둘러싸고 날치기통과 시켰다. 3당통합이 이뤄진 90년까지는 날치기를 하더라도 의장이나 위원장도 사회봉. 마이크 등 그들의 품위와 직결되는 준비물이 없을 경우 사회를 보지 않았지만 90년 이후에는 손바닥 의결(903월 문공위), 의석날치기(907월 본회의), 녹음기 녹취로 속기록 대신(9012) 등 갖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9412월 예산안처리땐 의장석이 이동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 대표적인 예로 18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의 임기 5년간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켜 역대 대통령 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날치기 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는가? 날치기를 가장 애용하던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3당 야합의 민자당 시절이었던 13대 국회에서 무려 19번의 신기록을 세운다. 그 후 14대 때 4, 민정당이 집권하던 12대에 6, 공화당이 집권하던 7대는 다섯 번이나 된다.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다. 정세균국회의장이 무슨 짓(?)을 했기에 여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 갔을까? 정세균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 내부에서의 소통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전부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대한민국 헌법 제 49조다. 날치기 통과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방법에도 위배된다. 국회법 제 112조 제 3항에서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정세균국회의장이 김재수농림부장관 해임안을 날치기통과 시켰는가?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가하면 반란표를 의식해 스스로 퇴장한 가운데 해임안이 통과된 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목숨을 걸겠다더니...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이 전쟁 중인 1952년 피난처 부산에서 사사오입개헌안을 날치기 역사를 잊었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니...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승만의 지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의 전신 아닌가?

삼권분립의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푸들 노릇을 자처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정현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이명박대통령시절, 5년 임기동안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킨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정현새누리당대표는 SNS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한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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