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판5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2) “4·3 희생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의당 제주...”제주 지역에 정의당 제주도 지부가 이런 플래카드를 도로 가에 붙여 놓았다. 보다 못한 페친이 '어떻게 정의당조차 이럴수가...' 하면서 페이 북에 올려 놓았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플래카드를 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세상이 됐다. 정말 정의당이 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을까?자유한국당의 대표라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야 5·18을 일컬어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왔다"는 막말도 불사하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의당이 어떻게 4만여명의 희생자.. 2019. 4. 8.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 2018. 8. 1. 비판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2017. 8. 29. 부러진 화살을 통해 본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 2012.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