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디어2016.10.31 07:00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와 있다. 국가간에 조약이나 협정은 자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 그런데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를 두고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가? 국가간에 협정은 이해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사드를 배치하는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사드를 배치하면 국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배치지역인 성주나 김천시민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내의 모든 군사장비의 이동경로를 미국이 전부 알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KDN자주국방네트워크>

최순실게이트으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정부가 슬며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논설을 쓴 신문이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7일 사설에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글을 쓴데 반해 같은 날 동아일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 더 커졌다며 찬성하는 글을 썼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은 찬성을, 한쪽은 왜 반대의 글을 썼을까? 두 신문사의 사설을 한 번 비교해 보자.

한겨레신문은 이 협정의 대상은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 --일 사이의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될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일 군사 일체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일과 북··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가 더 진전돼 우리나라는 이 구도의 최전선에 서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를 강화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현실에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북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신호 및 영상 정보와 한국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지스함, 장거리 대공레이더 등으로 포착한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직접, 그리고 보다 신속히 포괄적인 군사정보를 나눌 수 있고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미국과 함께 이중 삼중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언론이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국익이 아닌 다른 나라의 눈으로 비춰주면 어떻게 되는가? 한겨레신문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동아일보는 미국의 시각에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춰준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4년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며 반발했던 이 협정을 체결하면 대중군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한··일과 북··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를 만들어 놓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외교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됐던 협정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리 없다. 만약 정부가 MD체계에 앞장서 미국이 이익을 지키겟다면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조치k도 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게 뻔하다.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언론은 어느 나라 신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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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12 06:54


벌써 열 차례도 넘는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며 국가안전보장회인가 NSC를 열고... ‘강력한 제재 결정이라는 소리. 미국과 공조 어쩌고 일본과 어쩌고 하는 그 똑같은 소리...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러나 결과는 없고 김정은의 파안대소 모습이 비웃듯이 화면에 오버랩 된다. 북한 국방예산의 44배를 쓰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의 공조도 모자라 유엔의 결의안으로 겁을 줘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긴급대책회의다.

북한은 핵실험만 벌써 다섯 차례 째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 연간 국방예산 40조원을 쓰면서 미국과 일본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해도 효과 없는 긴급회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북한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발사를 해도 도발이라며 국민 협박용으로 써 먹는 정부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종편이며 공중파는 하루 종일 북한의 핵실험 얘기며 김정일의 호전성 방송만 한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 비록 남한의 유신헌법,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해 독재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7.4남북공동성명은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평화의 몸짓을 한 최초의 남북한 합의문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주석간의 6.15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이다. 비록 김정일의 죽음으로 김정일의 서울방문은 무산됐지만 이 합의문이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간의 왕래와 같은 통일의 기대를 하게 됐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훼와 신뢰 분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10.4선언으로 개성공단이 개설되고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6.15남북공동합의문과 10.4선언 후 남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간의 비방방송도 사라지고 2008년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으며 627일에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화해와 신뢰의 조심스러운 걸음마는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으로 또다시 한반도는 6.15선언 이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철천지원수 사이로 돌변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은 핵심을 재개한다. 남한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북은 5차핵실험을 단행.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를 신념으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쌓아 통일의 길을 열고 있는가? 어이없게도 박근혜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엄의 연장선상의 통일의 길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북긴장정책이다.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꺼드럭거리고(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1221,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듬해인 20072월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4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12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공약했지만 20137,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은 무기연기 됐다.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지휘관에게 맡기겠다는 부끄러운 나라. “손들고 항복하면 도와줄게!”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겉으로는 신뢰프로세스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다. 무장해제하고 나오면 도와주겠단다.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연간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남한이 코앞에 버티고 있는데 그런 박대통령의 주장을 듣고 김정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투항해 올까?

납북간에 우선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이다. 그 다음은 6.15공동합의서와 10. 14선언을 서로 지키며 신뢰를 쌓는 일이다. 네가 먼저 항복해 오면... 하는 말은 무력대결로 힘겨루기를 하자는 말이다. “우리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은 북한이 듣기로는 항복요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뻔한 '말로만 통일'은 이제 지겹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 힘이 센 쪽이 먼저 도량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미는게 협상의 예의 아닌가?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평화의 길을 두고 왜 대립과 갈등, 공멸의 전쟁을 원하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이렇게 무력대결이 아닌 평화통일을 명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어길 것인가? 헌법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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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2 06:57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경제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조롱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할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학교는 있어도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고 있다. 시비를 가려야할 언론이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종교는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 하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들어도 예사 병이 든 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

둘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

셋째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지난 해 한 누리꾼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가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이다. 이 글은 지난 4.16참사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어디 세우러호뿐이겠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본다고 했을까? 이 35%의 사람들이 정말 박근혜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일까? 지금 SNS에는 박근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는가 하면 그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까?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 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 확대같은 공약은 어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베끼기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부자들,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뻔질나게 해외로 나들이 하면서 발 빠르게 FTA를 체결해 주식인 쌀까지 완전 개방해 식량 주권을 다국적 자본에 맡기고 전작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만행(?)도 불사한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공공성으로 남겨 둬야 할 교육이나 의료, 철도를 시장판에 내 더지는 민영화 하겠다고 한다. 교육과 의료, 철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좋아할까? 수학여행을 갔다가 404명의 어린 학생이 국민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수장을 당했는데 자식 잃은 부모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오죽하면 정의당의 노회찬 전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집을 자기 선거공약으로 삼겠다며 내가 진박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할까?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게 박근혜대통령이다. 아이들에게 줘야할 누리과정예산을 주지 않고 진보교육감 물먹이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통일이 대박이라며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마지막 남은 납북의 안전장치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해 버렸다.


북한을 자극해 수소폭탄을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군가?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던 인공위성 발사를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라며 지하벙커에 모여 개성공단 폐쇄조치나 할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정말 북한의 자금줄이 끊어져 핵개발을 멈추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할까


화해와 신뢰를 구축해 통일로 가자며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더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한미연합작전을 벌이고 대북삐라 살포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가? 입장을 바꿔 우리 코앞에서 북한이 중국과 연합군사작전을 벌이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 




공약이라고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고 입만열면 거짓말에 재벌의 대변자가 된 사람을 35%의 서민들이 짝사랑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일까?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누가 그를 조롱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겠는가? 자식을 수학여행 보냈다가 하루 아침에 눈을 뻔히 뜨고 수장이 됐는데 왜 그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는 진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마냥 남 얘기하듯 하는...’ 그의 유체이탈화법 때문이다. 오죽하면 그의 말을 알아듣기 난해해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지금 나라는 경제만 거덜 난 게 아니다. 경제난국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의의 실종이다. 대통령이 이러니 만만회니 십상시가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라도 하겠다는듯이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여당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직속부하처럼 굴지 않은가? 네티즌들은 말한다. "정신병원에 보내야할 사람이 대통령노릇을 하고 있으니 원칙이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금 어떤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멍멍아 물어라고 쓴 천 조각을 단 낚싯대를 들고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멍멍이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어디서 정의를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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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