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2.13 06:59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미지 출처 : SBS>

 

이완구 국무총리후보가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얘기다. 녹취파일이 공개되기 전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아무려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소신, 그리고 제 인격,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낭패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듣고 있노라며 이 사람이 총리후보이기 이전에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조폭들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을 기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한 사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김영란법을 막아주고 있다는 이 사람....

 

이 정도라면 국무총리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감이 아닐까? 어디 그뿐일까? 자신은 물론 차남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자체도 아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인물을 추천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이런 사람을 두고 청문회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며 오랜 공직생활동안 단 한건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감싸는가 하면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이야 이미 당명을 바꾸기 전에도 드러났지만 이런 사람을 극찬할 정도라면 그 당의 수준을 알고도 남을 만하다.

 

오죽하면 연합신문은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총리 후보로 된 부패왕초'라는 제목을 인용 "남조선 정객들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나의 부귀향락과 돈벌이에 미쳐 돌아가는 부패한 인간들"이라며 "부패왕초도 총리 후보로 되는 눈앞의 현실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은 권력욕으로 썩고 부정부패로 곪아터지는 정치에서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있다"고 소개 했을까?

 

마하트마 간디는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2인자로, 대통령 부재시 그 직위를 임시로 수행하게 되며, 모든 현직 국회의원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장관임명시를 비롯한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든 공문서에 국무총리의 동의와 서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반대하면, 대통령도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킬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뉴스타파- ▲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4명의 총리 후보자들. 왼쪽부터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문창극 현 총리 후보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 임명 및 해임을 시킬 수 있어 국무총리를 일컬어 방탄총리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총리의 위치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다. 말로는 대통령마다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들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네 번째다. 결과는 여야가 합의한 16일에 밝혀지겠지만 국무총리 맡은 사람 하나 못 구해 사법처리 대상을 추천한 박근혜대통령의 무능에 말문이 막힌다. 권력의 시녀로 보는 언론관, 김영란법을 가로막아 부패사회를 만들고,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 백화점 인사를 총리를 맡기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완구와 같은 인사를 총리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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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19 07:11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모두 끝날 사항이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경제나 민생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을 위해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이다. 어제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말과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채동욱검찰총장을 쫓아 내놓고 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민주당이 경제나 민생에 관심이 없다....? 정쟁을 일삼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국민’이니 ‘유권자’를 그렇게 팔아먹고 아직도 팔아먹을 국민이 있기나 한가?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군가? 기득권자? 재벌? 친일세력, 유신잔당?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민중들...?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민생...?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인가? 새누리당이 민생이니 경제에 대한 책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낯 뜨거운 얘기다. 경제문제를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이 누군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정권으로 대물림한 정당이 새누리당 아닌가?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경제민주화를 물건너가게 만든 장본인이 새누리당 아닌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자?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민줄르 뒤엎은 박정희가 '민주'를 말하다니....?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한 수 위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가 놀랍게도 꺼낸 말이 민주에 정의까지 붙여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다. 그의 과거가 그랬다. 친일의 후예, 군사쿠데타와 유신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세력들, 탈세와 성추행, 변절자, 편법, 날치기,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등 온갖 못된 짓을 골라 가면 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 안닌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세력에 기생해 은혤르 입었거나 철학도 양심도 없는 기회주의자나 철새 정치인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 후보가 하나같이 탈세와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자, 병역기피...등등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들뿐인 이유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 게 그들 아닌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의 거짓말을 덮고 두둔하려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신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이 국민을 졸병취급하는 안하무인의 자세에 소름이 끼친다. 그런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도 부족해 그의 아버지까지 '반신반인간'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아양을 떠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저런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판검사를 지내고 학박사자격을 땄다니 이나라의 정의니 민주라는 게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 저런 부류들과 함께 산다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불쌍한 노인들을 속여 득표해 당선된 박근혜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민생문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니 민생을 말하다니... 그 후안무치에 인간성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하고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빨갱이라 몰아붙이고 공무원 노조니 노동단체, 시민단체까지 압수수색이다. 재판결과...? 정치검찰이 공정한 수사..? 누가 믿을 것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제 1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서는 게 그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새누리당은 정말 저런 거짓말을 해도 모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새누리당 처럼 무소신에 철학도 신의도 없는,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이라고 믿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유신정권, 광주학살, 그리고 이명박의 거짓말에 속고 속아 이제 연단될만큼 연단 된 국민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착각을 거두어야 한다. 몇몇 사람을잠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게 진리다. 그들의 낯뜨거운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속고 짓밟힐 국민이 아니다. 언제까지 유신시대에나 써먹던 공갈과 협박, 기만과 회유로 국민들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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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03 23:27



"도대체 언제나 철이 들고...?”
무슨 뜻일까?

만(萬)이 우리말로 ‘골’이고 억(億)은 잘’이니
'골 백 살’ 즉, 만 살이나 먹으면 철들어 '잘’ 할런지? 라는 뜻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보면 참, 철딱서니 없는 철부지들이 참 많다.
우리말에는 재미있는 말이 많다. 흔히 쓰고 있으면서도 전작 그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 때가 많다 ‘철부지’라는 말도 그렇다.

                                          <사진자료 : 레디앙에서>

‘철부지’를 어원으로 보면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인 "철"은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힘, 곧 지혜를 뜻하는 말이다. 그 뒤에 알지 못한다는 한자말인 "부지(不知)"가 붙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일컬어 철부지라고 한다.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든 달력이다. 우리가 보통 보름달을 보고 다음 보름달을 볼 때까지는 29.53일쯤 걸리는데, 음력은 이것을 한 달로 잡는다. 그러므로 12달을 합치면 양력의 일년보다 10일 이상 짧아진다. 어느 해의 양력과 음력이 같은 날을 1월 1일로 잡아 출발한다면 3년 뒤에 음력은 음력은 양력과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16년쯤 지나면 음력 1워은 한여름이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력에 24절기를 표시하여 태양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력인 태음 태양력이다. 전통달력의 동지는 항상 12월 22일에 해당되고 청명은 식목일(4월 5일)과 겹친다.

우리선조들은 24절기를 모르면 ‘철부지’라고 했다. ‘철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씨를 뿌려야할 때인지 추수를 해야 할 때인지 김장을 담가야할 때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철을 모른다는 말은 때를 모른다는 의미에서 때와 장소를 모른다는 의미로 확장 되었다. 그래서 여름에 털옷을 입거나 겨울에 짧은 치마를 입으면 철부지가 되고 마을 조심해야할 자리에서 함부로 지껄이면 철부지 소리를 듣는다.

중년 남자가 젊디젊은 아가씨를 '언니'라고 부르고 결혼한 여자가 지아비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면 철부지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향락문화가 정착하면서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는 야행성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자.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 허위 학력임이 들통이 나 쫒겨나고, 교수가 제자들을상습 폭행하는가 하면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들을 기쁨조로 데려다 노래까지를 시키면 철부지가 아닐까?

텔레비전이 만들고 있는 얼짱, 몸짱과 같은 엽기적인 외모지상주의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인권까지 무시당하는가하면 어린아이들의 급식교육을 부자급식이라면 반대하는 진풍경에 차라리 철부지로 사는 게 마음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종교라는 외피를 쓰고 신자들에게 교의를 왜곡하는 성직자는 철부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말이 평등이지 내용을 들어다보면 계급시대보다 더 두터운 계급을 만들어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세력이며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미디어로 날이 갈수록 시청자들은 청맹과니가 되어가고 있다.

시비를 가리면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출세고 승진이며 퇴출까지 각오해야 하는 나라에 철부지가 아니고는 숨이 막힌다. 인사 청문회에 나온 고급관료들은 하나같이 탈세와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면 철부지가 되어야 출세하고 존경받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들게 한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하면 빈곤과 소외를 각오해야 하는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늘어나도 대통령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대통령은 거짓말은 무죄인가? 동남권 신공항 공약은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면 공약(空約)이 공약(公約)이 된다. 양치기 소년이 정상으로 대접받는 나라에서 진짜 철부지는 과연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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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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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