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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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교과서에 국민들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 박정희시대 사회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이라고 가르쳤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1850년대에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다. 그 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근대식 교육을 추진한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의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을 기르고 싶었을까? 당시 일본이 원하던 교육은 조선인민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황국신민,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다.

미군정기시대는 교육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미군정기에는 민주주의교육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민족의식이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기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면 자신들이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리 없다. 그런데 왜 문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에게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교육이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까?

군주정치시대는 나라의 주인이 군주요, 봉건제 사회에는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가르쳤다. 일제강점시절에는 일본의 왕을 섬기고 일본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시대는 어떤 의식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야 하는가? 국어, 영어, 수학을 만점을 받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교과서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가?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독재자는 비판을 싫어한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경계하지 않았는가? 독재자들은 학교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교육을 살리겠다는 전교조를 싫어한다. 교사는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학교가 할 일은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민주적인 학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인 교사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교민주화, 학교인권조례도 못 만들겠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통제와 단속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시켜야 한다. 국어영어수학뿐만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필수교과로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머릿속에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기르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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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 > 인성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2018.08.3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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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26 06:30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이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 7조 ②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61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로 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리고 내생적으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 완전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7차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한국사, 도덕,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있다. 이런 과목을 가치중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과학도 연구하는 학자 또한 인간이므로, 자신의 사회적·종교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연구방향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도 그 자체는 철저히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는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곳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교육의 중립성으로 포장된 현행 헌법 제 72항과 31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굴해도 좋으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헌법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했던 헌법 제7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로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사랑이요, 정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정의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은 엘리트를 키우는게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새 헌법에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조항을 개정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에서 교사가 침묵하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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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0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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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8.01 06:3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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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각 한 번에 1, 명찰 미부착 한 번 1, 마시지 말라는 시간에 음료수 마시면 1,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책가방의 크기가 학생의 가방으로서 크기가 좀 작거나 너무 큰 가방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교는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고자질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3EBS의 조사에 따르면 72%의 교사들이 학생대상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교총과 같은 단체나 선생님들 중에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나 벌점이 당장의 생활지도에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체벌도 금지했는데 상벌점제까지 폐지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상벌점제란 지난 2009년부터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 평점제(·벌점제). 상벌점제가 201011, 전국적으로 체벌이 금지 되면서 학교에서 체벌대신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상벌점제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라고도 하는 상벌점제는 도입시작단계에서부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해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우는가 하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반교육적인 조치라며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벌점제가 또다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적이다,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다... 등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상벌점제 없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로 기숙형공립대안학교인 경남 태봉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와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 평점제를 2학기부터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8월에 폐지를 확정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안적 지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벌점제가 일부러 '착한' 행동을 하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은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교육적이라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대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으로서 상벌점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상벌제와 같은 당근과 채찍이 아닌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벌점제에 대한 존폐논란은 해법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생활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원인을 두고 결과를 치료하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대단한 치료제처럼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 교단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처럼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상벌점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제와 단속이 아닌 자발성에 근거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상벌점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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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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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19 07:11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에듀라이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들이 없다. 교육만, 언론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했다면 우리사회가 오늘 날 이렇게 맨붕사회, 양극화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촛불은 이제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만드는 멘붕사회>

대한민국을 멘붕사회를 만든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교육이다. 학벌사회, 사교육천국, 수학까지 암기시키는 무뇌한을 만드는 교육. 경쟁지상주의 천국을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결과가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을 세워야 하고, 무너진 교육은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 없는 학교에 왜 학생와 학부모들이 열광하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무너진 학교를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자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학벌에서 찾는다. 혹은 사교육에서 찾고 혹은 선행학습에서 찾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교육의 위기를 교사들의 자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를, 학교평가제라는 꺼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만든 경쟁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학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에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무엇인지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회도 그런 과정도 없다. 들키면 범법자가가 되는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기관차, 공부는 왜 하지...?>

국어를 배워도 국어사랑이 없는 교육, 영어를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목적없이 달리는 교육. 국영수가 왜 필수과목이 됐는지, 심지어 수학조차 왜 암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요 그것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을 체화시키지 않는 교육.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의식은 키우지 못하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못하는 교육은 민주적인 교육인가? 경제를 배우면서도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금기사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업주의니 자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착한 자본,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꿈을 일룰 수 있다는 교육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왜 학교는 광고에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현상을 가르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교육.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며 살아도 좋다는 운명론까지 체화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민주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이 무너진 교육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의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 운명론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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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7.07 06:56


경제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그리고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양극화 현상은 불치의 병인가? 노동자의 피폐한 삶, 학생들의 자살, 부모 자식 간의 패륜적 삶,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노동착취, 장애아의 피폐한 삶,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 양육에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할까?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은 삶을 안내하는 교육일까?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선택권도 주지 않는 교육은 옳은 교육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처럼 무한경쟁을 시키면서 공정경쟁을 가르치는 나라. 이익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를 두고 원론만 가르치는 경제교육은 양심적인 생산자, 건강한 소비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향토사는커녕 자기 조상의 역사도 모르고 사관도 철학도 없이 양반문화, 사건중심의 역사를 암기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숨어 있는데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가 아닌가?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을까?

틀린 것은 고쳐야 하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신학 없는 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듯이 철학 없는 교육, 철학 없는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누가 쓰는가, 어떤 기준, 어떤 사관으로 집필했는가도 모르고 정부가 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길러 줄 수 없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알파고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과거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데,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데, 지금의 교육으로 알파고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낼 수 있을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철학 없이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이 그렇고 현실을 무시하고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이 그렇다.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어폰을 나눠 꼽으면 대화가 통한다는데... 영어교육으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는 변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인가?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십 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 점차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데...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조차 해독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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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44.0%ㆍ중학생 44.4%ㆍ고등학생 36.0'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 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깊이고민하고 그들의 인생멘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일류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점이라도 더 받게 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학교 분위기 탓일까? 학원이 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실력 있는...)’을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아이 점수 몇 점이라도 더 받게 해 더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


어디 성적뿐일까?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 알만하다. 울산 A고등학교는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라는 믿어지지 않는 교칙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명시한 교칙도 있다. 부산 C고등학교는 속옷까지 규제하고, 학교 비판하면 처벌을 당해야 하고,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이며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


특정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말하면 교권부터 걱정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그래서 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교원지위항상에관한특별법을 만들도록 강요해 업적자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다른 차원의 가치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다.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와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 그리고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청소년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에 명시한 인권은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놀랍게도 94회어린이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안 되는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점수 몇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 있으라는 교육은 그쳐야한다. 민주주의학교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지 않는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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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8 06:53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만들겠다는 손바닥 헌법책 표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가치들을 생각해 보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고 있다면...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박근혜대통령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단(?)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이 개성공단 폐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홍은표통일부장관의 사과발언에서 이미 들통이 났지만 대통령은 막무가내다.

 

보통사람들의 대회 상대도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서울 가본 사람과 가 보지 않은 사람이 대화가 서울 안가 본 말이 이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 정도면 아무리 우리헌법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제멋대로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국민들이 헌법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40% 국민들이 그를 짝사랑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남북간의 합의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2013년 개성공단중단 사태 후 남북합의문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합의를 뒤집은 사람이 누군가? 

 

약속 위반뿐만 아니다우리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6623항은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을 진다고 못박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 제 76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도 좋은가

 

나는 지난 20142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61)를 비롯한 세모녀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유서와 한 달 월세 38만원에 전기료금 12만원, 건강 보험료 49천원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일이 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송파구에 살고 있던 세모녀 자살사건의 경우를 보자. 이분들이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국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국가에 대해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 자살사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자기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국민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런 무법천지(?)가 됐을까?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위장전입과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과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을 맡는 나라에서 우리헌법 제 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파렴치범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전 국민 헌법책 갖기 운동을 제안했던 일이 있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영어 단어 몇 개는 몰라도 내가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담긴 헌법을 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도록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면 학교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공부가 헌법을 읽히는 일이 아닐까?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교육이 진정 개인의 존엄가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교육일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모른다면 어떻게 국민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끝까지 다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물론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라고 선 듯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다.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헌법을 읽어 봤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나의 제안을 하기 바쁘게 밴드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변명헤, 황혁, 김재학, 박인희, 연성수, 김태현, 김언순....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듯 밤을 세우다시피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카페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100만 제안자를 모집하고, 누구나 포켓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카페

 

반응은 뜨겁게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포켓용 헌법책 제작을 위한 준비와 제안자 모집, 그리고 이에 뒤질새라 너도 나도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처나 즐거운 비명이다. 왜 이런 운동이 진작 벌이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까지 들 정도다. 이마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민이 나도 주권자인 국민으로 누릴 권한과 의무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으로서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참여 해 주십시오.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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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라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 갈수록 내게 이익만 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니 손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돈만 벌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나다고들 한다. 범죄의 수법도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바뀌는가 하면 범법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MK>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지식..? ...? 건강..? 사회적 지위...? 맞는 말이다. 그런 게 없으면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만 가지면 만족할까? 사람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닐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 어느게 진짠지 어느게 가짠지 구별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기에 하는 말이다.


지식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돈은 노력하기에 따라 벌수도 있다. 건강도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먹을 간식거리를 하나 골라도 그 속에 든 식품 첨가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 들어 있는지,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은 맛만 좋다고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고 있다. 해야 할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이지 구별하지 못하고 처신하다 망신당해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는 주로 지식만 담겨 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힘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쏟아지는 지식이 어떤 것이 유용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지식만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하늘이요, 이것은 나무요... 그렇게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은 참 아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아는 것이다.


학교에는 아이들에게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사회도 음악, 미술, 체육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그 교과서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에서 보듯 교과서 안에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자본의 논리, 혹은 지배세력의 논리와 같은 내용이 숩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과서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될까? 


왜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시학생들에게 민의식을 길러주지 않고, 왜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기준, 원칙이 되는 사관이나 역사의식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은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기보다 경쟁을 통해 이겨야 산다는 냉엄한 경쟁심만 키워줄까?



모르고 살아도 좋은 때가 있었다. 남도 내 맘 같은 시절,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변칙이 없는 순박한 농업사회에는 그랬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던 사람들이 상대방을 속이고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서비이벌게임시대를 맞았다.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만 생존이 허락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악한 세상에 착한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바보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나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건물 임대나 주식 배당과 같은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20%에 불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고학력 아버지의 학력 대물림 확률이 90%’라고 한다. 정직, 근면하게 무조건 열심히만 배우면 인정받던 시대는 지났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학교는 지식을 전달해주지만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지식만 넘치도록 배우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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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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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

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

“‘손톱 1mm 이하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같은 상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안 B고등학교 경우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동두천 A고는 학생들을 밤 11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사례도 있다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이 강제 자습을 하고 있다.


울산 H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는 운동과 독서가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해 3학년의 대출기록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뻗쳐’, ‘엉덩이 맞기등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 경남 김해 D고등학교에서는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하고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을 받는다. "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와 같은 교칙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육희망은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들 학칙에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의 비판을 보도 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 학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배우는 학교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체벌과 벌점으로 협박하고 길들이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작할 수 있다고 믿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이 무너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인권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로 사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서 같은 불량교칙이 시행되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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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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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8.04 06:39


 

‘교육활동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을 모르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사는 거의 없다. 왜 그럴까? 무지해서는 아닐테고 게을러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알아서 스스로 교육을 설계할 필요도 없거니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알아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모르고 운행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교사가 ‘교육활동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을 모르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모르고 운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설계도도 없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학부모들은 알기나 할까?

 

거짓말 같은 사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모르는 이 기막힌 현실이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는 ‘교육을 통해 기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간상과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상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발달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는 목표설정이나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다.

 

현행교육과정에 명시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일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익인간’, ‘민주시민’,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라는 표현으로 ‘교육이 지향해야할 인간상’이나 ‘사회상’을 파악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교사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정서적 발달의 목표가 무엇인지, 중학교의 발달 목표인 개념적 사고의 형성이나 고등학교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 성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쉬운 지식부터 어려운 지식 순으로 학년에 따라 배치했을 뿐이다. 결국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따로 공부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사들은 교과용 교사지침서의 안내에 따라 교수-학습내용을 재구성해 진도에 맞춰나가면 그만이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모르는 것은 교사들 잘못이 아니다. 교사들이 알아야할 것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실제로 지배하는 대학입시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는 그것이 것이면 선이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

 

현직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요, 시험 준비가 곧 교육과정이다. 성적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할 일이란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하고 도식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일이다.

 

 

 

문제풀이가 학습활동의 모든 것이 되는 교실에서는 아이들은 엄청남 양의 지식을 배우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잊어버린다. 이러한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적발달이나 정서와 의지, 체력단련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반교육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 나가기-일제식 평가’ 이것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전부다. 개성이나 소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별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지도는 엄두도 못낸다. 입시준비를 하는 교실에서 교사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하고 판단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엄청난 양의 교과서 분량과 높은 난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진도를 나가야 하는 부담. 지나치게 많은 학급당 학생 수... 결국 학습결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돌볼 여유도 없이 아이들은 하나 둘, 수업을 포기하게 된다.

 

실패자를 양산하는 교육과정. 그 뒤에는 입시라는 괴물이 버티고 앉아 있다. 교육과정을 몰라도 교과서 암기만 시키는 교육으로 성적이 뒤진 아이들은 나날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까 불안해 하며 살고 있다. 교육은 없고 시험이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이 기막힌 비극을 학교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이 자료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의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03 05:00



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의 인간상일까?

오마이뉴스에 가끔 글을 쓸 때의 일이다. 
사립학교문제나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얘기가 “선생노릇이나 똑 바로 해!” 라는 소리였다.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바로 하는 것일까?’
비사범계 출신인 내게 피부색깔처럼 따라 다녔던 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 바로 하는 것일까’였다. 
처음에는 나는“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여기 저기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는 일일이 메모해 두었다가 수업시간에 자료로 활용하고...
그게 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인줄 알았다.

                                                        <이미지출처 : 교육희망에서>

학교 교훈 중에서 가장 흔한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이다. ’근면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하거나 성실하기만한 사람‘을 학교가 길러 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오래 전에 본 뉴스 중에 잊혀 지지 않은 기사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이 반(反) 노동 정서를 반영했다는 비난이 일자 책자 인쇄를 돌연 중단했다’는 뉴스였고 또 하나는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때리고 맞는 '체벌카페'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이었다.

‘전경련‘이 어떤 단체인가? 1961년 1월 '경제계의 대동단결과 경제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창립 당시 13명이던 이 단체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연건평 5만975㎡의 회관에 회원만 해도 무려 470개 회사(2000년 말 현재)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경제단체다. 전경련이 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바보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전혀 무관한 자본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수업시간에 노동자의 권익이나 노동 3권에 대해 예를 들거나 비판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얘기해줄 때가 있다. 그럴라치면 어김없이 손을 들고 항의하듯이 자본의 시각에서 반박하는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조선이나 중앙, 아니면 동아일보 신문을 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노동자 의식을 거세한 인간 양성'

이게 자본이 길러 주기를 바라는 인간상이다. 교육부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몸은 노예인데 생각은 주인의 머리를 가진…. ‘ 그런 인간을 양성하겟다는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를 포기한 반교육적 교육포기 선언이다. 


정직하기만 한 사람, 근면하기만 한 사람…. 이런 교훈은 주로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시절 학교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훈이다. 어떻게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예 계약서까지 작성해 가학적인 체벌 행위를 즐길 수 있을까? 이 여학생은 선천적으로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사와 같은 순진한 어린 아이가 이런 놀이에 빠진 것은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듣고 배운 사회교육의 결과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여학생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과연 누군가?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두고 ‘선생노릇 똑바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만들어 준 국정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주면 훌륭한 교사인가? 불의한 세상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키워 주면 훌륭한 인물,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가? 오염투성이 먹거리조차 구별 못하는 정직하기만 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조차 지키기 어렵다. 머리 속에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환경의식이 없는 인간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기 어렵다.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민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질높은 삶을 살기 어렵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야 할 인간상은 ‘품행이 방정하여...’ 모범상을 받는 학생이 아니다. ‘골든 벨을 울려라’라는 TV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된 학생은 더더욱 아니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건강한 노동자, 내가 누리는 작은 자유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선배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낸 소중한 가치라는 부채의식(역사의식)을 가진 인간. 비판능력과 민주의식을 가진 건전한 민주시민, 권리의식과 평등의식을 가진 그런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머리는 있어도 생각이 없는 사람'을 길러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불행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