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율'에 해당되는 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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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6.13 한국당이 쫌생이 짓하며 몽니부리는 진짜 이유 (4)
교육정책2017.08.18 06:28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로 조사됐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탈권위적 행보와 권력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 및 인사 작업... 등 국민과의 소통 성공과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긍정 평가로 80%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론정치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문제의 본질이 덮혀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MRI·초음파등 고액진료 모두 급여화,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의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 선택진료 폐지... 문재인 정부의 케어(국민건강보험 대책)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병을 불러 오는 원인제공부터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GMO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임에도 그런 문제를 덮고 현상만 치료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혁신교육에 앞장섰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수장으로 임명됐을 때 교육주체들은 이제 해묵은 교육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입시정책에 그런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개혁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수능체제 개편안을 보면 그런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정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또는 전 과목확대라는 2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입시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그동안 교육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이다. 이와 함께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을 바로잡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시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입장이 갈등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런 과제일수록 정부와 교육부가 먼저 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를 통한 학교교육정상화수능 변별력 유지를 통한 대입선발 제도로의 활용 유지라는 두 개의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 개선이 아닌 개악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초중등 신규 채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커다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긴요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고 학교자치제도 법제화는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져있다. 이에 비해 고교학점제 등 장기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는 꿸 자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처럼 시장 논리에 입각한 경쟁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협력과 발달의 교육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인 수능 체제 개편에서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의 전환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둘째, 경쟁주의 교원정책인 성과급교원평가제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서열과 학벌체제를 해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민주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을 외면하고 교육관료들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교육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 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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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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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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