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국무총리에 임명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지금도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던 문창극을 비롯해 안대희 전 대법관, 김용준 전 헌재소장.... 등을 추천해 고위공직자 후보는 모두 62명 중 9명이 낙마해 역대정권 낙마율 14.5%... 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 8명을 인명토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과거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게 순리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이 그들 아니었는가? 당명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꾸었으니 국민들이 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1700만이 영하의 추위에 광화문에서 또 나라 곳곳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던 대상이 그들이 아닌가? 그들의 만든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박근혜와함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자들이 청문회에 나와 있지 않은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드를 이 땅에 배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에 팔아먹은 자들이 누군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일본이 대륙침략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6.15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든게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아닌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입으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자질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눈일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청맹과니로 아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정우택 아버지 정운갑의 친일행적 논란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성매수, 논문표절, 금품 향응 접대, 불법선거자금 수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의 대명사가 됐던 장본인이 정우택이다. 충남도지사(2006-2010)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그의 행적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역겹다. 충청리뷰는 충북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3차례 골프회동 및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성상납 불륜 의혹이 불거진 K일식집에서 41차례에 걸쳐 1643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2010년 지방선거 전 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그 시기 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도의원 후보에게 100만원씩 배포를 지시 등... 비리의 몸통이 자신 아닌가?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정우택만 그런게 아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는 우리나라 정당역사의 오명의 역사다. 친일의 후예, 유신과 3당야합으로 전두환 살인정권을 정당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권을 만들어 4대강 사업으로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든 자들이 한나라당 아닌가?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유권자들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바끝까지 바꾸겠다던 자들이 그들 아닌가? 사자방 사업으로 수백조의 혈세를 날린 의혹을 감싸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한당 아닌가?


입이 수천개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아니 그들에게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국민들에게 속죄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쇼통, 먹통, 불통...’ 이라니.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오죽하면 집권을 했던 정당에게 지지율 8%라니... 이 정도면 스스로 정당을 해체하는게 망신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는게 아닌가?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정당이라는 가면은 이제 그만 벗어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자한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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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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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5.27 07: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여원이 집행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지난해 12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312일 청와대를 떠나는 동안 70일동안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을 썼다....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전대통령의 씀씀이에 혈세를 냈던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하루에 어떻게 5000만원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백화점으로 돌아다니면 쓴 것도 아닌데...? 영수증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나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돈을 특수 활동비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을까?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 10년간 한해 8870, 1년에 85631억원을 썼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부기관은 지난 10년간 합산하면 국가정보원 47642억원 > 국방부 16512억원 > 경찰청 12551억원 > 법무부 2662억원 >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이다.


국민은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를 아끼느라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사는데 공무원들은 눈먼 돈이라고 흥청망청이다. 청와대는 지난 해 국회 당직자 오찬 식탁에는 국민들이 낸 혈세로 1g18만원. 900g짜리가 16000만원을 호가 하는게 송로버섯,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 최고의 메뉴로 코스 요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다.


노인자살률 세계 1,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OECD 2,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 평균수면시간 꼴찌인 나라에서 대통령은 나들이 하듯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무슨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임 후 구입한 옷 370벌에 옷값만 무려 20억을 지출했다. 돈을 물쓰듯이 하던 대통령. 그는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던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도 이렇게 지출할까?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탄핵되기 전까지 4년간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44억원이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9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이 지급됐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총예산으로 14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생가 바로 옆에 짓는 민족중흥관에 65, 새마을테마공원에 국비 298, 도비 286, 시비 286억이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무리대통령이라도 국민이 낸 혈세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않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기업의 경우,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하루에 5000만원 썼다면 촛불반대집회에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 5000원씩 그것도 40일동안 35억을 쓸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수많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 중에 깜깜이 예산 집행. 특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지출한 돈의 용도도 밝혀내야 한다. 하루 5000만원씩 35억... 박근혜 개인이 지출한 돈인지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이 탄핵 당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했느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혹 국민이 낸 혈세로 관변단체 탄핵반대 시위 지원금으로 지출됐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히고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는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31%) 줄인 111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언론, 교육...어느 한 분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는 나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문제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지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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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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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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