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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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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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7.27 07:00


 

대기업들이 특권학교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이 만드는 학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을 임직원 자녀들로 채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영훈 국제중 사태도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꿈과 끼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교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교육 확산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현재,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한수원, 포스코다.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하나고에 이어 삼성 자사고(2014년 3월 개교, 아산-탕정), 현대 자사고(2015년 3월 개교목표, 당진), 한수원 자사고(2016년 3월 개교 목표, 경주), 포스코 자사고(2015년 3월 개교 목표, 인천 송도)등 대기업들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한 명문고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여기에 7월 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 여수 등 5개 지역에 국제자율 초중고 각각 1개교 이상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군인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한민고등학교(2014년 개교, 파주)도 설립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사교육업체인 ‘토피아에듀케이션’과 부동산 업체인 ‘아이엠케이산업’ 등 두 업체가 213억원을 투자해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2009.12.22.)한 바 있다. 이들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할 국제중은 사교육업체와 부동산업업체가 세우는 학교로 입학, 교사선발, 교육과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에서도 2015년 개교를 목표로 과학벨트 거점구역에 600억원을 들여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선발은 위헌, 그들만의 학교에 타지역으로 내몰릴 학생들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입시위주의 특권학교(국제중고 11개, 외고 31개, 과학고 21개, 자사고 51개)로 인해 평준화지역조차 일반학교 슬럼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제중 사태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로 특권학교 폐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특권학교 폐기 법안도 2개나 제출된 상황이다.

 

국제중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다. 이들이 세우는 울산과 대전의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 입시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국가수준교육과정 적용도 받지 않고 있어 교육국제화특구 국제자율학교는 분명 지금의 국제중 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특성화로 거짓 포장된 특권학교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눈앞 표심에 어두워, 대기업 학교 설립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책임 못질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자사고는 전국단위 또는 광역단위 모집 학교 추진되고 있고, 회사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례입학을 표방하고 있어 근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먼거리 통학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예견되어 있다. 또한, 지역내 입시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학교서열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대기업 임직원들과 소수 특권자녀들만의 리그에 지역의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성적과 부모 경제력이 우수하고, 삼성임직원자녀라야 갈 수 있는 학교!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특권학교는 교육이 부와 특권을 위한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켜 학부모까지 등급제로 만드는 귀족교육의 종합세트다.

 

2014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삼성의 아산탕정지역에 자사고는 삼성임직원자녀 전형비율이 70%이고, 일반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매년 35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충남지역의 일반학생들은 고작 35명만 입학하게 된다. 게다가 그 35명도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보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교육은 특권층의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금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한 어떤 권력도 특권도 용납할 수 없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지역민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설립은 중단해야 한다.

 

-이ㅂ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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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때 지역에선 ‘명문고’라고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아니,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학교의 모습이다.’」(4월 4일, 경향신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엎드려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보도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잠만 잔다면 선생님들이 힘드어 할 이유도 없다. 핸드폰을 꺼내 책상 속에 감춰놓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아이, 거울을 꺼내 얼굴을 만지고 잇는 아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옆짝군과 소근거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 분위기가 겨우 잡혀 수업을 진행하려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며 수업분위기를 깨는 아이....

 

경향신문에 아침신문 톱기사에 나온 “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라는 기사는 진부한 얘기다. 난장판(?)이 된 교실에 순진한 교사들은 한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선생님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엉뚱한 질문을 해 속을 뒤집어 놓거나 웃고 까불고 떠들고.... 이게 오늘날 교실 모습이다.

 

수업시작종이 쳤지만 운동장이며 매점, 혹은 복도에서 하던 장난을 그대로 계속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며 사흘이 멀다고 결석해 출석부가 결석부가 된 학교. 경향신문의 보도에 다르면 ‘결석하는 학생이 한 반에 3~4명씩 되고, 학교에 다닌 지 한 달 만에 자퇴하거나,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책임으로 따진다면야 당연히 교육부가 수월성을 추구한다며 ‘특목고-자사고-일반계고-실업계’식으로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이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평가’를 시작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야 대학서열화에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돼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어 선행학습이며 무슨 고액과외며 하면서 학교수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원인도 한 몫을 했다.

 

난장판이 된 학교에 아이들은 왜 학교에 다니며, 학부모들은 왜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까?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가 이 정도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사 알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학교 오면 지옥 같다”느니 “졸업장 따러 학교 간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자퇴해 대학입학검정고시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2011·3·1~2012·2·29 기준)에 따르면 해외유학·이민을 뺀 학업중단 학생은 5만916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이다. 학업 중단자는 고교생이 3만3057명(1.7%)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만5337명(0.8%), 초등학생 1만771명(0.34%) 순이다.

 

대안은 없을까?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나 학자들이 분석한 교육위기의 원인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며 근본문제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근본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금지법수준이다. 물론 선행학습도 문제지만 그런 지엽적인 해결책으로는 만성적인 환부를 치유하기는 수술하기는 어림도 없다.

 

시간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풀이, 이런 교실에서 독해력은 물론 기본적인 학습능력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루 16시간씩 교실에 가둬놓고 끊임없이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에 아이들만 나무랄 수 있을까? 아침 한국일보는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이 "일반고 위기상황"이라며 온라인여론조사 도구 '서베이몽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인 816명이 '일반고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인반계고등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를 ’이명박 정부 들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자율고·특성화고 등의 확대에 따른 평준화 후퇴가 가져온 부작용‘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그런데 해법으로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급지법을 만들겠다는 수준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금지법이 아니라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자사고-특목고-일반계고-실업계고’식으로 서열화된 학교를 두고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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