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0.14 07:23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 소실되었다고 한다. 미군의 파괴력이 19501952까지 3년 동안의 미국의 이윤이 태평양전쟁 5년간 이윤을 82억 달러나 상회하는 5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RIDIBOOKS :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현대사>

직접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미군, 중국 인민 지원군 수만명을 빼고도 쌍방 합해서 46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한다(한국 공보처 발표). 게다가 비정규 전투원 사망자 수는 그 이상으로 많아 8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한국 전체 인구 중 25명당 1명 꼴로 죽은 것이다. 나아가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 즉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다.」[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에서]

만약 일본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으로 일본 독점 자본은 한국전쟁을 신풍(神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1950년 일본의 국민 총소득은 전전(戰前)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수출입 균형도 1950년 하반기에 패전 후 처음으로 흑자로 들어섰다. 2년째부터는 특히 네이팜탄 등의 완성 병기와 비행기, 함선 등의 보수를 발판으로 중공업 부분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전쟁에 따른 일본의 특수 수입은 1950년 하반기에 이미 1억 달러를 넘어섰고 1951년에 57천만 달러, 1952년에 83천만 달러(이해 일본의 수출 총액 중 41%를 차지), 1953년에는 81천만 달러에 달해 일본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때 “Made In Japan"이라는 각인이 찍힌 네이팜탄이 한국 민중의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졌던 것이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에 나오는 글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전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못해 안달을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트럼프와 아베가 착각 하는게 있다. 1950년의 한반도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북한이 1950년의 북한이 아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수소폭탄을...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대륙간 탄도탄의 위력을 갖춘 핵무기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수위가 넘는 발언과 옵션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가? 트럼프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중국견제용인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미국과 일본이 1950년 한반도 전쟁으로 얻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에 하나 미국의 김정일 제거 작전과 같은 옵션이 현실화 된다면 국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전을 비화될게 뻔하다, 그것도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을....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그것도 미국의 시각에서 혹은 일본의 시각에서 쓴 역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민족의 입장이서 쓴 역사를 ... 우리는 학교에서 늘 영웅주의 사관, 친일사관으로 쓰인 역사를 배웠다. 그 결과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생각은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을 보면 우리의 분단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음모로 빚어진 한반도의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제 1 장 :  분단 시대의 개막


1. 전․후 한반도의 정세

※ 자료 : 일본 왕의 항복 문서, 카이로 선언, 얄타회담,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2. 건국 준비 활동

※ 자료 : 조선인민공화국 정강, 조선인민공화국 각료, 건국 준비위원회 강령, 해방전후의 정치세력

3. 해방 전후의 정치 세력의 동향

※ 자료 : 한민당, 상해 임시정부의 이동, 광복군, 항일무장투쟁 

4. 좌우 합작 운동

※ 자료 : 한민당의 좌우합작운동,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의 미군정 정책, 미군정의 토지 정책, 좌우합작 운동과 지식인, 좌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5원칙, 우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8원칙, 좌우합작 7원칙

5. 민족의 광복과 남북협상

※ 자료 : 38도선의 확정 경위, 미군정기의 경제

  

2. 제 2 장 :  국토의 분단


1. 국토의 분단과 미군정

※ 자료 : 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치스챠코프 대장의 포고문

2. 신탁통치 문제

※ 자료 :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남북 요인 회담에 참가한 인사(15인), 전조선 사회단체 연석 회의에 참가한 사회단체명(정당16, 단체40), - 남북조선 주둔군 사령관에게 제출한 요청서와 4․30 공동성명에 서명한 서열 -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자료 : 망국적인 단독 정부의 수립, 유엔 임시위원단 5. 10 선거 감시, 한국 문제와 유엔, 식민지 잔재의 미청산, 친일 세력을 청산하라, 제 1공화국 친일 인맥, 끓어 오르는 한라산, 4․3 사 건, 여수 순천 사건, 단독 정부 수립 관련 이승만 정읍 발언, UN과 「단독 정부」의 수립 과정, UN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 및 총선거에 대한 하지 중장의 견해 발표, 유엔 결의문 전문

4. 6․25 전쟁

※ 자료 : 6․25의 피해, 한국전쟁과 일본, 보도 연맹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한국 휴전협정, 군사 정전 위원회, 휴전 협정문의 조인 주체

5. 휴전과 전후 복구

※ 자료 : 한미 상호 방위조약, 미합중국의 양해 사항, 월남자 분석, 대전 협정, 신천군 학살 사건, 주한 미군의 영토 주권 훼손


  3. 제 3 장 :  민주주의의 발전


1. 제 1공화국

2. 4․19 혁명

3. 제 2공화국

4. 5․16 군사 쿠데타

5. 제 3 공화국

6. 10월 유신과 제 4공화국

7. 제 5공화국

8. 제 6공화국

  

4. 제 4 장 :  통일을 위한 노력


1. 외교 추진의 방향

2. 통일 정책의 추진

  

5. 제 5 장 :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1. 경제활동의 진전

  1) 미군정 기의 경제

  2) 정부 수립과 경제발전

  3) 6.25 전쟁 후의 경제의 예속

2. 사회 개혁 운동의 전개

  1) 의식 개혁 운동

  2) 언론 활동

3. 노동운동

  

6. 제 6 장 :  현대 문화의 동향


1. 교육과 학술 활동

  ․교육 활동

2. 종교 생활과 학술, 문예활동

  1) 종교 생활

  2) 학술 활동

  3) 문예활동

  

7. 제 7 장 :  북한 현대사의 전개


1. 해방 후 북한의 정치 세력의 동향

2. 북한의 개혁

3. 북한 정권의 수립

4. 6․25전쟁과 북한

5.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6. 북한의 주체 사상

  

8. 부  록

 

1. 남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2. 북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3. 대한민국 헌법(1972.12.27) -유신 헌법-

4. 국가 보안법

5. 대한민국 헌법 

6. 현행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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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8.21 06:30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2008815일을 건국60주년으로 규정해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이러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던 뉴라이트와 수구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9년이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친일세력들은 19458.15를 건국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승만조차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으로 표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8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은 뉴라이트와 보수세력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니라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로 시작하는 우리헌법 전문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잡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815일이면 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8.15가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이북은 대한민국영토다. 우리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어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북한정권이 점거하고 있는 한반도 북쪽 영토는 우리 땅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국민이다.



옛날옛날, 아주 옛날에는 아기를 달랠 때 호랑이가 온다고 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시절에는 호랑이 대신 순사가 해방 후부터는 빨갱이또는 종북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분단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위해서 써 먹던 수법이 빨갱이 혹은 종북이다. 정통성이 없거나 장기 집권을 위한 수구세력들이 주권자를 겁주던 이데올로기가 빨갱이 혹은 종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겁을 내듯이 빨갱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빨갱이니 종북하면 겁부터 집어 먹는다.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이라는 자들은 누군가?>

주권자인 국민을 겁주고 입과 귀를 막고 살아 온 세월 70. 종북을 무기삼아 집권해 역사를 왜곡한 그들은 누군가? 빨갱이니 종북을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겁주던 뉴라이트와 친일, 유신의 후예 수구세력이 그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그들은 식민지근대화론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 이명박 박근혜, 강제섭, 이상득, 유인촌, 이영훈, 김태련, 박효종, 신지효, 홍진표, 안병직... 등 정치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종교계... 인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잔재청산에 실패로 살아남은 빈민족 세력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주권자들이 눈을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 좀비처럼 남아 있는 반헌법, 반민족,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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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7 06:55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

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10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시킨다. 이에 따라 신사 참배 강요, 일장기 게양, 일어 사용, 창씨개명 등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하였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1972년 이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변천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 11, 2항이다. 876월항쟁과 지난 촛불혁명으로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 온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 한 변하지 않을 최고의 선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맹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도 유신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시대에...? 국기(國旗)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고유한 상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군사 파시즘의 형태를 나타내는 나치 같은 파시스트국가나 일제 황국신민서사의 잔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국기란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따위를 상징하도록 정한 기()’(상징). 맹세란 목표나 약속을 꼭 실현 또는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의의 예언이 생각난다. 그는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고 하던....


해방 70년이 지났다. 친일후예들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이름에서부터 생활양식과 아직 온갖 문화가 식민지 잔재로 얼룩져 있다. ‘황국신민서사국기에 대한 맹세가 무엇이 다른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이 꿈꾸던 세상...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통치의 대상이기를 바라던 황국신민서사를 연상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지난 31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꿔 주권자가 되기로 했다.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 평등 정의를 바탕으로 온 시민과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다가 온고 있다. 이제 황국신민의 서사도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아닌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더 당당한 주권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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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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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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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10.04 06:48


이 기사는 매주 화요일 (19:00~20:30)) 세종시 첫마을 7단지 래미안 아파트 카페에서 동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공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철학여행'으로 나는 누구인지 찾아 가는과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자아관, 인간관, 인생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목적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 가는 공부. 오늘은 2학기 세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공부합니다.  

지구 속의 나, 세계 속의 나는...?

세계의 인구 : 7452백억(세계의 인구 시계) 2016년 1월 1일. 아침 신문들은 전 세계 인구가 72억9588만9256명으로 추산. 지난해 보다 7791만8825명(1.08%) 늘어났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16년 1월 매 1초마다 평균 4.3명이 태어나고 1.8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1천301명 출생…672명 사망으로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됐다. 


 

세계의 국가 수 : 245개 국가 (주권국가(유엔가입) 192개국, 1개의 옵서버(바티칸 시국), 10개의 주권국가(일부 국가에서만 인정), 비독립국가 38개국,-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나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치는...

한반도 인구시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약칭으로 한국(韓國), 남한(南韓)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다. 표어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며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공용어는 한국어 그리고 사용문자는 한글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미국의 군정통치 하에 있던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은 5.10 총선거를 통해 탄생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탄생한 합법정부이자 한반도에서 주민 대다수의 의사로 탄생한 유일한 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1991년의 남한과 북조선의 UN 동시가입으로 두 국가가 동시에 UN으로부터 합법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5년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GDP)은 36,601달러로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5년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HDI) 조사에서 세계 17위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5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1조 4,350억 달러로 세계 11위 규모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사연 

 '대한'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민국(民國) 을 더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소집된 임시의정원에서 신석우가 먼저 '대한'을 제시하자 여운형은 "대한은 조선왕조 말기에 잠깐 쓰다 망한 이름이니 부활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하였다. 그러자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이것이 독립국가의 국호로 정하게 되었다.

코리아(Korea)의 어원

현재 영어권 국가에서 불리는 우리나라 이름인 Korea는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방에 존재했던 고구려에서 전해온다. 고구려는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로 변경한 바 있으며, 후에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미로 국호를 고려로 정하였다. 그후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통하는 벽란도를 출입하면서, 고려라는 이름이 Corea로 음역되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부터다.



한민족의 기원

한반도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 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현생인류는 후기 구석기 시대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인골 화석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굴과 두루봉동굴, 제천시 점말굴 등에서 현생인류로 추정되는 사람 뼈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중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빗살무늬 토기인, 무문토기인 등 여러 인종의 유입과 주변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 차수정부 형태특징비고
제1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제(1948 - 1952)
* 대통령, 부통령이 존재하였다.
* 사사오입 개헌 이후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으며4.19 혁명으로 붕괴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 공화국,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
*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분
*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1번), 직선제* 의원 내각제와 부통령제 폐지,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
* 대통령 직선제(1963 - 1971)
제4공화국
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 대체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제5공화국
7년 단임,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제6공화국
5년 단임, 직선제* 현행 체제. 6월 항쟁의 결과 6.29 선언발표
* 대통령 직선제(1987년 이후)


제 7, 8, 9, 10 공화국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Society)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갖 집단체계-가정사회학교사회군대사회직장사회한국사회국가사회세계사회 Society 즉 '동료끼리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  세상)

사회의 구성 요소  정치문화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통의 관심과 신념이해에 기반한 다인 이상의 개인적 집합결사체이다.(가정 부모와 자식학교 – 교사와 학생 혹은 선후배동아리-친구)


세종시의 역사

2002년 9월 30일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

2003년 4월 14일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발족, 7월 21일 ~ 8월 11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2012년 4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 시장, 국회의원을 선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2년 9월 14일 총리실 이전 시작. 출범당시 연기군의 인구는 8만 3천여명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은 1읍 9면 4행정동이다. 하위 행정구역은 14법정동 125리이다. 2016년 2월말 기준 인구는 222,539명이다. 

 2012년 9월 14일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기관 이주) (부처별 현황)이주가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가족의 역사 찾기 

각자 준비한 과제를 발표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동물이면서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이라 부르기를 주저하며 동물과는 다른 고귀한 특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복잡한 신체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진화론적 관점) 

동물과 다른 점 찾아보기 -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존재...? 직립보행...? 생각하는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



인간의 특성 - 맹자의 4단 4덕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 때 인간은 학습을 하고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산다고 알았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동물은 종류의 차이가 아닌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달팽이도 학습을 하고, 피리새는 도구를 사용하며, 까마귀는 도구를 직접 제작한다. 또 돌고래는 언어를 사용하고 개들도 의식이 있으며, 오랑우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고 침팬지는 전쟁을 하며 고도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일본원숭이는 자신들의 문화를 후대에 저해주기도 하고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서양철학에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이성’ 이며, 공자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은 차이의 첫 시작은 ‘효’ 에 있으며, 맹자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즉 4단을 들었다.

맹자(孟子)의 4단(四端)과 4덕(四德)

4단(四端)

4단(端)은 실마리의 뜻으로, 유교에서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가지 마음씨를 말한다.

측은지심(惻隱之心) - 인(仁)에서 우러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곤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의(義)에서 우러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즉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예(禮)에서 우러나는 사양하는 마음, 즉 남을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지(智)에서 우러나는 시비를 따지려는 마음,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4덕(四德)

군자가 행하여야 한다는 네가지 품성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맹자의 4덕이외에는

천지자연의 4덕 : 원(元, 으뜸), 형(亨, 형통), 이(利, 이로움), 정(貞, 곧음)

여자가 갖추어야 한다는 4덕 : 마음씨, 말씨, 맵씨, 솜씨의 품성

인륜의 4덕 : 효(孝, 효도), 제(悌, 공경), 충(忠, 충성), 신(信, 신의)

불교 열반의 4덕 : 상(常, 항상), 낙(樂, 기쁨), 아(我, 나), 정(淨, 깨끗함)

서양의 4덕 : 예지(叡知), 용기(勇氣), 절제(節制), 정의(正義)

오욕(五欲), 칠정(七情)

오욕(五欲)은 사람이면 누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욕심

먹고 싶은 욕심(식욕-食欲),가지고 싶은 욕심(물욕-物欲), 잠자고 싶은 욕심(수면욕-睡眠欲),유명해지고 싶은 욕심(명예욕-名譽欲), 종족보존을 위한 이성에 대한 욕심(색욕-色欲).

칠정(七情)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곱가지 감정. 

희(喜-기쁨), 노(怒-화가 남), 애(哀-슬픔), 락(樂-즐거움), 애(愛-사랑), 오(惡-미움), 욕(欲-욕망)

본능, 정서, 감정, 그리고 이성

본능 - 생물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동작이나 운동

정서 -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기분. 정서는 분노나 기쁨처럼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다. 6가지 기본정서- 공포, 분노, 혐오, 슬픔, 기쁨, 흥미

감정 -  인간의 희로애락을 드러내고 있는 1차적 욕구 표현에 가깝다. 기쁨, 슬픔, 놀람, 안타까움, 반가움, 혐오스러움, 답답함, 시원함, 즐거움, 사랑스러움, 아픔, 그리움 등등 이러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이다

이성 -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사람이 타고나는 지적(知的) 능력, 개념을 사유하는 능력(예 ; 사과는 빨갛다.)


차시 예고 : 나는 누구인가? -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삶일까? 훌륭한 삶, 존경받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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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18 06:40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라며 고려와 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누가 선포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폭도가 일으킨 반란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위안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가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른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 20여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를 수탈해 갔다.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꽤하는데 앞장 섰던게 그들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존경하자고?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박정희는 누군가? 박근혜대통령이 아버지의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지만 그는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의 주인공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이라고 써놓지 않았는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혁명정부를 찬탈해 무려 18 년간이나국권을 유린하고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한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영구집권을 위해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요,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새누리당의 별명 모음]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구멍가게 정당, 전당포 정당, 떼법 정당, 리모콘 정당, 망나라당(노무현 전대통령이 붙인 별명), 왜나라당, 땅나라당, 차떼기당, 성나라당, 뒤끝있당, 쑈당, 뒷통수전문당, 니꺼두눌렀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생떼당, 이틀러당, 쥐틀러당, 찬성당, 골때린당, 간당간당, 찌질이당, 군미필당, 자위당, 매국노당, 호구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국제호구당, 돈나라당, 위조당, 일빠당, 사교육당, 땅나라당, 뻘짓당, 사기당, 탈세당, 국썅당, 골빈당, 위법당, 불통당, 허당, 미친당, 자기합리화당, 밤문화당, 대구의밤문화화끈당, 또라이당, 난리부르스당, 잡당, 직권상정당, 뉴라이트당, 구라당, 불한당, BBK당, 주어없당, 오크당, 수구당, 수세미당, 대리운전당, 오렌쥐당, 조중동당, 나가리당, 땅사랑당, 오사카당, 포괄적사기당, 대운하당, 황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명을 비롯해 고교생 11명,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꾸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고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쿠데타는 혁명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일제에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진실이 덮혀지지 않는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대한 범죄다.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되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부모를 바꾸겠다는 불효자요, 국민과 애국자들을 모욕하는 반민족적인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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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6.07.04 06:57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방안-'민주주의 3.0시대'만들기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의 '대한민국 최초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례 및 헌법친화도시 사업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에는 최창의 전 경기도 교육의원의 '고양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청소년 봉사대 구성과 활동 사례, 이슬비 고양시대화고 학생의 '고양시 우리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단 활동 사례', 그리고 안종복 추진위원의 '우리헌법일기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자문위원이기도 한 박태순정책소통연구소장의 기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산회원의 동영상이 준비되는대로 첨부하겠습니다.   

헌법책 읽기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린이나 어른 남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을 읽어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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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개회선언············································································사회자

(“지금으로부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대회를 선언합니다.“)

•개회사··································································김용택 공동대표

•축 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임시의장 선출···································································사회자

•임시의장 인사································································김용택 공동대표

•경과보고····················································박인희 교육출판위원장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결··························임시의장

(“창립준비위원회구성은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의 집행위원회에 일임합니다”.)

•발기 선언문 낭독················································김용택 공동대표

•폐회 선언································································김용택 공동대표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헌법책 포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160629헌번책포럼.txt




대 회 사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까? 공화국인가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헬조선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입맛 열면 국민주권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서 그 화려한 구호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정치인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을 하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너무크기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도 나쁜 정치인들이 주인인 국민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됐을까요? 욕심에 빠진 엄마들은 사랑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헌장에는 공부가 마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줄세우기를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는 안전할까요? 과자 하나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도록 온갖 유해한 식품첨가물에, 방사능에, 유전자변형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기가 두렵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3, 5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등지상주의에 익숙하게 살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지금 OECD에서 일등을 하는 게 많습니다. 노인 자살자 1, 빈곤율도 세계에서 일등이랍니다. 자살율 10년 연속 1, 가계부채 증가율 1, 남녀 임금격차 10년 연속 1, 저임금계층 비율 1, 공교육비 부담 14년 연속 1위랍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더니...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등 어느 곳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납니다. 원칙은 없고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멘붕시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시중에서 팔고 있는 식자재들이 하나같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상위 1%가 전체자산의 30%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그대로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이 기막힌 모든 모순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권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학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준법정신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과 노동 3권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빠짐없이 이행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데 왜 자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사람답게 사는 길, 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 헌법읽기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앞서간 선열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가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후선들에게 물려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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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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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8 06:53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만들겠다는 손바닥 헌법책 표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가치들을 생각해 보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고 있다면...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박근혜대통령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단(?)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이 개성공단 폐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홍은표통일부장관의 사과발언에서 이미 들통이 났지만 대통령은 막무가내다.

 

보통사람들의 대회 상대도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서울 가본 사람과 가 보지 않은 사람이 대화가 서울 안가 본 말이 이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 정도면 아무리 우리헌법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제멋대로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국민들이 헌법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40% 국민들이 그를 짝사랑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남북간의 합의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2013년 개성공단중단 사태 후 남북합의문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합의를 뒤집은 사람이 누군가? 

 

약속 위반뿐만 아니다우리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6623항은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을 진다고 못박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 제 76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도 좋은가

 

나는 지난 20142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61)를 비롯한 세모녀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유서와 한 달 월세 38만원에 전기료금 12만원, 건강 보험료 49천원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일이 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송파구에 살고 있던 세모녀 자살사건의 경우를 보자. 이분들이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국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국가에 대해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 자살사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자기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국민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런 무법천지(?)가 됐을까?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위장전입과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과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을 맡는 나라에서 우리헌법 제 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파렴치범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전 국민 헌법책 갖기 운동을 제안했던 일이 있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영어 단어 몇 개는 몰라도 내가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담긴 헌법을 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도록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면 학교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공부가 헌법을 읽히는 일이 아닐까?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교육이 진정 개인의 존엄가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교육일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모른다면 어떻게 국민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끝까지 다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물론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라고 선 듯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다.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헌법을 읽어 봤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나의 제안을 하기 바쁘게 밴드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변명헤, 황혁, 김재학, 박인희, 연성수, 김태현, 김언순....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듯 밤을 세우다시피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카페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100만 제안자를 모집하고, 누구나 포켓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카페

 

반응은 뜨겁게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포켓용 헌법책 제작을 위한 준비와 제안자 모집, 그리고 이에 뒤질새라 너도 나도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처나 즐거운 비명이다. 왜 이런 운동이 진작 벌이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까지 들 정도다. 이마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민이 나도 주권자인 국민으로 누릴 권한과 의무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으로서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참여 해 주십시오.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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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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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1.25 06:57


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카카오톡에 제안을 했었지요?  전국민 헌법갖기 운동을 벌이자고...


카카오톡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전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예상외로 못읽어보셨단다. 참 이상한 나라다.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죽기살기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헌법을 읽어보지 못했다니... 국호니 정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3권분립에 대한 내용과 주권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담긴 책... 헌법을...! 

제게는 꿈이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하나씩 갖도록 하는것... 분량이라야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켙용으로 만들어 수첩과 함께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이 헌법 읽기... 
헌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다 이해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처럼 가정마다 헌법책이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가스통 할배와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겠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겠지요? 국민의로서 주권의식과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당당한 국민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저의 제안이 카톡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안승문, 황혁, 김재학, 연성수, 김태현, 세아이... 이런 기라성같은 분을 비롯해 수백명이 나서서 너도나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오프라인 모임까지 갖고 있습니다.(모임 장소 : 2월 1일 호후 5시 '서울시청별관 후생동소담'(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별관 뒤 후생 복지관 3층)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니....

 

 

며칠 전 저는 경남교육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 도민 헌법갖기'를 제안했습니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지만 교육청정책기획자들이 참여해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후 다음회의 때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정책 사업으로 채택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오래전 해외토픽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혼자서 살다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죽고난 후 재산이 억대 부자였음이 밝여졌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도 없어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힘겹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출생신고와 함께 인간으로사 존엄성을 가지며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한이 있다고 말입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참정권과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청구권과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권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지요. 인권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 자체에 주어진 기본권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은 빈곤과 문맹, 문화적·정치적 억압에 시달리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권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그런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권리를 받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손만 내밀면 인권운동단체를 비롯한 우리주변에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민주변호사모임과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두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 불행하게 죽은 할머니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찬란한 스팩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라도 한번 읽어봤더라면 살다치쳐 견디지 못하고 연탄을 피워놓고 온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그런 참혹한 일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을 이기지 못해 생계형 범죄는 저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학교는 당신에게 재산보다 소중한 권리가 헌법책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힘겹게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악의 무리들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시민정신, 민주정신이 투철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애국이요, 동포여 하면서 뒤로는 온간 못된 짓을 하는 사이비 국회의원도 지자체 단체장도 나쁜 대통령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가파 세상에서 3포, 5포 N포세대를 말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도 청년실업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며.... 헌법책 읽기 운동, 헌법책 갖기 운동...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회원 가입 : 우리헌법알기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k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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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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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28 06:30


                 <창립 1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축하의 박수>

우리나라 근대화는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다’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려했던 단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제에 의한 근대화와 그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던 단체가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였단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안’을 제출받으면서 밝혀졌다.

“식민지배는 조선이 근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학자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현대사학회’다.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서 생각은 일본사람이고 일본의 가치관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국현대사학회’라는 이 단체는 지난 5월20일 출범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다. 이 단체는 2006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 혁명’으로 바꾼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역사학계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일본의 극우단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은커녕 일제의 식민사관을 2세 국민들에게 심어주겠다는 뉴라이트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전대표 박근혜, 강재섭, 홍준표 한나라당 전, 현직 당대표, 이상득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이영훈서울대교수, 김진홍목사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인물들이다.

집권당의 대표를 비롯한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를 총망라한 막강한 인사들로 구성된 뉴라이트는 ‘친북좌파 청산을 목표로 한국형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다.

이들은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계진출을 시도,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지호,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대표 김성회, 인천 남동을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조전혁 등은 정계진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들의 실체는 한마디로 친일파 후손이거나 그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자칭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부하고 광복절이 아니라 ‘새로운 건국절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등 노골적인 친일파 업적을 내세우기 까지 하고 있는 단체다. 



‘김구선생을 악랄한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기도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좌파세력이니, 친북세력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이간질하는데 이골이 나 있다. 특히 조중동을 앞세워 늘 친북좌파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려하는가 하면 스스로 보수세력이라 자처하면서 기득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단체다.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 친일파였던 식민사관 학자 이병도와 그의 후배 백낙준연세대 초대학장을 비롯해, 전현직 국립 서울대학교총장, 국립박물관장, 전국 각대학의 사학과 교수들로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도 한국 사학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언론, 문화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다. 과거에는 군사독재에 협력하면서 5.16 쿠데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일제의 도움으로 한국이 근대화되었으니 이에 감사해야 한다’느니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뉴라이트운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자는 운동이요, 우파혁신운동이요, 제2의 민주화운동이이라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주의를 지향하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개혁을 지지한다고.... 그들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세상은 뉴라이트계 사람들만 행복할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일까?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현장이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는 곳이며 빠짐없이 나타나 폭력을 행사하는 단체. 내년선거에서는 그들만의 비장의 무기, ‘빨갱이 카드’로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할런지 지켜 볼일이다.



뉴라이트(친일파 명단) 꼭 한 번 보십시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