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수결의 원리3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우리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인 나의 행복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삶일까? 민예총과 한예총... 똑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단체지만 이념이나 가치는 정반대다. 독자들이 사실만이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 2019. 8. 2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운전이 서툰데다가 지형과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들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면 든 생각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닌데...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해 누가 우리 살림을 살아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게 버릇이 돼 당연히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잘 생긴 사람,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자주 보인사람...을 선택하겠다는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6. 4. 5.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 2011.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