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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4

이미선후보자... 이런 사람이 판사였다니...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김의겸 대변인이 이미선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법원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후보로 선출된 이미선후보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판사란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 2019. 4. 12.
나쁜 짓 많이한 사람이 왜 출세하고 존경받는가?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완구 국무총리후보가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얘기다. 녹취파일이 공개되기 전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아무려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소신, 그리고 제 인격,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낭패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듣고 있노라며 이 사람이 총리후보이기 이전에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2015. 2. 13.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2012. 5. 11.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1) 지난 9일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H대 여대생 이모씨는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던 일이 있다. 방송용어로는 적정치 못할지 몰라도 현실은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젊은 시절 교단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면서 청렴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을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 지도층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한계를 넘었다는 생각은 나만의 안타까움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고..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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