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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6

‘3고시대’ 시급 9,620원으로 헌법 34조의 권리는... ?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임기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16.4%)나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처음 도입한 시절이었던 노태우 정부(1그룹 29.7%, 2그룹 23.1%)는 물론,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참여정부(10.3%), 문민정부(7.96%)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022. 7. 1.
16년 전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의사와 농민이 똑같이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소득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그럼 먹지 않고 살 사람도 있나?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백성들은 뭘 먹고 살지?” 똑같이 가치를 생산하는데 왜 의사가 생산하는 가치는 크고 농부가 생산한 가치는 적을까?”“의사들은 농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잖아요?”“그럼 대학졸업자가 현장 노동자로 일하면 왜 임금이 적을까?”“.........?????”학생들은 말이 없다. 한번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성명서가 발표됐기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모든 폭력은 악인가?”“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윤봉길의사나 안중근 의사는 폭력을 행사했는데 왜 애국자.. 2020. 11. 18.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 2019. 7. 13.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아십니까? “친구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하늘이 나에게만 거져 내려온다 해도,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오늘은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온 .. 2018. 11. 13.
우리도 이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 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월 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 2018. 5. 1.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에게 ‘노동의 가치’ 가르쳐야 오늘은 122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천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뀌고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이 왜 부끄러울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교실 전면에 이런 엽기적인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분단국가 탓일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반 노동적인 의식화교육을 계속해 왔다. 학교는 우리사회는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는 고귀한 직업이요, ‘블루칼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은연중에 ‘못배우고 .. 201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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