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2016.10.03 06:40


날치기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제수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작심 3일이라더니... 송로버섯에 샥스핀 생각이 나서일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보도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더니 의회민주주의를 살렸는가? 슬그머니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37일이나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 앞에 문전박대를 당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생각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이런 짓을 한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실정법으로는 분명히 범법행위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범법이 정당화되는 지 이해가 안된다현재 국회에서 날치기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뜻한다그던데 정세균의장이 정말 날치기를 하기나 한 것일까? 새누리당은 날치기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별명이 '날치기당이 아닌가? 입법기관이; 국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당대표가 단식이라니...

변칙처리의 효시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국토가 전란에 휩싸였던 2대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 중인 1952년. 당시 자유당(현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한다. 4대 때인 58년 자유당이 보안법개정안 처리 때는 무술경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과 휴게실 등에 분산 감금한채 단독으로 통과시키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정희대통령시절. 19656대 국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월남파병동의안과 한.일 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969(7)3선 개헌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제3장소 날치기 효시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이 태평로 의사당의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자 길건너 제3별관 회의실에서 새벽 2, 전등은 물론 가로등과 담뱃불까지 끈 암흑 속에서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두드려 통과시키는 신기록을 새우기도 했다.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새누리당의 역사는 날치기 역사다 1979년 김영삼(金泳三)당시 신민당(현 새누리당)총재 제명동의안 처리시에는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평소 의원총회 장소로 이용됐던 이곳에 사복경찰들이 철벽을 둘러싸고 날치기통과 시켰다. 3당통합이 이뤄진 90년까지는 날치기를 하더라도 의장이나 위원장도 사회봉. 마이크 등 그들의 품위와 직결되는 준비물이 없을 경우 사회를 보지 않았지만 90년 이후에는 손바닥 의결(903월 문공위), 의석날치기(907월 본회의), 녹음기 녹취로 속기록 대신(9012) 등 갖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9412월 예산안처리땐 의장석이 이동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 대표적인 예로 18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의 임기 5년간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켜 역대 대통령 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날치기 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는가? 날치기를 가장 애용하던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3당 야합의 민자당 시절이었던 13대 국회에서 무려 19번의 신기록을 세운다. 그 후 14대 때 4, 민정당이 집권하던 12대에 6, 공화당이 집권하던 7대는 다섯 번이나 된다.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다. 정세균국회의장이 무슨 짓(?)을 했기에 여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 갔을까? 정세균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 내부에서의 소통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전부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대한민국 헌법 제 49조다. 날치기 통과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방법에도 위배된다. 국회법 제 112조 제 3항에서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정세균국회의장이 김재수농림부장관 해임안을 날치기통과 시켰는가?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가하면 반란표를 의식해 스스로 퇴장한 가운데 해임안이 통과된 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목숨을 걸겠다더니...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이 전쟁 중인 1952년 피난처 부산에서 사사오입개헌안을 날치기 역사를 잊었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니...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승만의 지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의 전신 아닌가?

삼권분립의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푸들 노릇을 자처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정현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이명박대통령시절, 5년 임기동안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킨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정현새누리당대표는 SNS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한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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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11.19 07:11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모두 끝날 사항이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경제나 민생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을 위해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이다. 어제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말과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채동욱검찰총장을 쫓아 내놓고 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민주당이 경제나 민생에 관심이 없다....? 정쟁을 일삼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국민’이니 ‘유권자’를 그렇게 팔아먹고 아직도 팔아먹을 국민이 있기나 한가?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군가? 기득권자? 재벌? 친일세력, 유신잔당?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민중들...?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민생...?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인가? 새누리당이 민생이니 경제에 대한 책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낯 뜨거운 얘기다. 경제문제를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이 누군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정권으로 대물림한 정당이 새누리당 아닌가?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경제민주화를 물건너가게 만든 장본인이 새누리당 아닌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자?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민줄르 뒤엎은 박정희가 '민주'를 말하다니....?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한 수 위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가 놀랍게도 꺼낸 말이 민주에 정의까지 붙여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다. 그의 과거가 그랬다. 친일의 후예, 군사쿠데타와 유신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세력들, 탈세와 성추행, 변절자, 편법, 날치기,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등 온갖 못된 짓을 골라 가면 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 안닌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세력에 기생해 은혤르 입었거나 철학도 양심도 없는 기회주의자나 철새 정치인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 후보가 하나같이 탈세와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자, 병역기피...등등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들뿐인 이유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 게 그들 아닌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의 거짓말을 덮고 두둔하려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신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이 국민을 졸병취급하는 안하무인의 자세에 소름이 끼친다. 그런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도 부족해 그의 아버지까지 '반신반인간'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아양을 떠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저런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판검사를 지내고 학박사자격을 땄다니 이나라의 정의니 민주라는 게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 저런 부류들과 함께 산다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불쌍한 노인들을 속여 득표해 당선된 박근혜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민생문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니 민생을 말하다니... 그 후안무치에 인간성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하고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빨갱이라 몰아붙이고 공무원 노조니 노동단체, 시민단체까지 압수수색이다. 재판결과...? 정치검찰이 공정한 수사..? 누가 믿을 것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제 1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서는 게 그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새누리당은 정말 저런 거짓말을 해도 모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새누리당 처럼 무소신에 철학도 신의도 없는,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이라고 믿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유신정권, 광주학살, 그리고 이명박의 거짓말에 속고 속아 이제 연단될만큼 연단 된 국민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착각을 거두어야 한다. 몇몇 사람을잠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게 진리다. 그들의 낯뜨거운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속고 짓밟힐 국민이 아니다. 언제까지 유신시대에나 써먹던 공갈과 협박, 기만과 회유로 국민들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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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1.13 07:26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서울대학이 올해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하자는 얘기는 1987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때는 2009년,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올해부터 국립서울대학이 ‘국립서울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이다.

법인화란 무엇인가? 


법인화란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국립의 사립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교직원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품의 소비자가 되는 ‘교육의 상품화’라는 자본의 논리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에 근거한 법인화는 학문과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치적 로비의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대학재정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0.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법인화 초기에는 당장 예산지원 비율을 낮추지는 않겠지만 자체 대학의 연구비, 기부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인화로 바뀐 서울대학, 어떻게 달라질까?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대학의 공공성은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법인화가 몰고 올 후폭풍은 당장에 학내의 여러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인상이 될 것이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료나 물품 등의 판매가격은 현재보다 인상될 것이 뻔하다. 당연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수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학생들의 등록금 대폭인상으로 질 높은 대학 교육이 일부 부유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양질의 고등교육을 모두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와 휴학을 거듭하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서울대학 법인화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교육공공성의 포기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포기다


대학의 존재이유는 학문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 사회의 자기성찰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지성은 자본이나 권력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존재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찰력이 발휘될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우회적이지만 기업 못지않게 확실한 방식으로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대의 법인화는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시발점이요, 신호탄이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법인화 대학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인화 지역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서울대가 시장구조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지방 국립대학의 재정난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소로 전락할 서울대  


한나라당의 서울대 법인화의 날치기 통과가 몰고 올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대법인화가 대학의 기업화, 기초학문의 약화, 지방 국립대의 고사, 노동유연화, 등록금의 인상, 교육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정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 책임조차 대학과 대학 간 경쟁체제에 떠넘기는 서울대학법인화는 부유층 자제들을 위한 고급인력양성소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대물림 시키게 될 서울대 법인화는 백지화되어 마땅하다.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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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08.12.29 11:41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지도부가 7대 MB악법 저지를 우한 상징의식으로 해머로 얼음을 깨뜨리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사의 1인 주주 지배구조를 30%에서 49%로 높여 1인 독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뉴스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에게는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해 인터넷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를 비판하는 자는 처벌해 재벌과 조중동의 이념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하려는 7대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악법이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이나 누리꾼의 입을 막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운하사업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폐, 규제완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방송관련법 개악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방송관련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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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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