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보호법2 정의보다 국익이 우선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년 6개월 판결로 받고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준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익’과 ‘정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국익을 위해서 법의 정의를 버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2021. 8.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17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2020.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