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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5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 2019. 1. 15.
개헌 안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조 ①, ②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 2017. 12. 8.
훌륭한 사람,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다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물어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의사나 판검사, 대학교수...’ 들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중에 불의와 싸우며 정의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준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긴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했으니 왜 그런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일을 하는 .. 2016. 4. 27.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상) 교육자. 그는 누구인가? 교육자란 어떤 사람인가? 교사들은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피교육자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열심히 문제풀이를 해주어 일류대학에 하나라도 더 보내는 게 교육자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까? 현행 교육과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평생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왜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던 사람이..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저렇게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할까?’ 자회지도층 인사 중에는 왜 부도덕한 사람이.. 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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