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5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법 중의 가장 큰 법이 ‘헌법’이라면 규제란 규칙, 조례,.. 2022. 7. 25. 재벌이 만드는 세상 국민건강 지켜줄까?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자본의 교육이며 의료, 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입고 먹고 마시고, 인간이 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싶어 한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소비자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이것이 자본의 속성이요, 자본의 논리다. 그래서 만든게 ‘소비자 주권’과 같은 규제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다. ‘풀 수 있는 규제’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규제를 풀어 시장을 자본에 맡기면(민영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자본의 욕망 앞에 무차별 무장해제당한 국민건강. 핵발전소를 짓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더 강한 나라 더.. 2022. 5. 26. 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나라가 온통 임대차 법으로 만신창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임대차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본질은 덮어놓고 "아랫돌 빼 윗돌 막기" 하는 정치... 어디 임대차법 뿐인가?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학·박사들, 언론인들, 교육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나 저제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오려나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이제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소수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특혜를 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실패, 정치실종이 불러 온 세상... 이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 2020. 7. 31.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 2019. 4. 2.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2] ‘온종일 돌봄학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 201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