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3 세금 많이 내는 나라 국민이 왜 더 행복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 2022. 1. 19. 공무원연금 개정, 고통분담인가 연금민영화인가? “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돼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의 각 주체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공무원, 정부, 국민의 부담률이 1:1:1이지만 2022년에 가게 되면 그 비율은 1:1:2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1:3이 돼서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3배가 넘어서게 됩니다...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새리당대표 김무성).. 2015. 3. 30. ‘더 내고 덜 받아라’ 공무원 연금 진실공방 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 놓고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일까? 그 핵심을 보면 첫째, 이미 퇴직한 수급자의 수령액 축소, 둘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 셋째, 현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연금문제를 놓고 KBS를 비롯한 언론들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집중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 이미 바닥이 나 매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올해만 2조원, 2022년에는 누적 적자가 무려.. 2014.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