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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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1 06:30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말잔치로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공교육의 정상화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은 지금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은 교육감의 권한 밖이지만 우리는 지난 4년간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으로 숨막히는 학교에서 그래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후보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을까? 후보자들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화려하다. SKY 출신이니 외국 명문대학을 나와 박사학위에 대학교수니 교장, 혹은 대학총장, 교육감경력까지.... 눈이 부시다. 이런 경력의 소지자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열심히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없다. 선택의 기준은 진보냐, 보수냐, 혹은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선택의 기준으로 뽑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막힘없이 호소하는 화려한 웅변에 호감을 갖고 선택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후보자... 참모들이 잘 다듬어 써 준 원고를 달달 외워서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다. 머리 좋은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외워 화려하게 내뱉는 웅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말만 잘하는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을 임기가 끝날 때쯤 깨닫지만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청산유수처럼 하는 말이나 화려한 경력보다 그가 지난 세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람 됨됨이다.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의무화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3주체 모두가 합의한 공동의 규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문턱을 낮추어 건강한 학부모회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2배 늘리겠습니다.”, “성적중심, 경쟁중심의 학교를 존중과 배려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후보의 공약이다. 좋은 교육감과 그렇지 못한 교육감은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는 진보와 보수논쟁은 접어두자. 좋은 교육감, 공부하는 학교,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교육감이다. 좋은 교육감인가 아닌가는 보수냐 진보가 아니라 교육을 보는 교육관 즉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 하는 철학의 차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가진 교육감은 경쟁과 효율보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나서서 교육공동체를 함께 꾸려 간다. 설동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성광진 수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후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게 도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의 여부는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다. 출세를 위해 점수 모으기로 승진하고 스펙을 쌓으며 꽃길만 골라 살아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해직의 길도 마다하고 온몸으로 참교육의 한길로 살아 온 사람도 있다. 성광진 후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일류학교를 위해 경쟁에 내몰리는 성적지상주의 학교를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무려 네 차례나 교단에서 쫓겨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는 교육관이요, 또 하나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은 경쟁과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강조한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물가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기회균등의 길을 열겠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은 뒷전이고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일등지상주의 내 몰리는 대전시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대전교육을 살리기 위해 경쟁과 효율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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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각을 단속하기 위해 서서 지키고 있다. '학교에서 정해 둔 교칙을 잘 지키는가,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학생회 아침 맞이 인사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전교생 윤번제 학칙 준수 활동 참여..등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선도생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교문지도는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보는가의 교육관 차이다. ’가만있어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모르게 하는 교육,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은 비굴한 이중인격자로 길러내는 반교육이다. 더구나 선도부의 눈을 속여 요령을 피우는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16년 전 오마이뉴스에 반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이라는 주제로 기고했던 일이 있다.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었을까


반 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

2001.12.23 김용택(kyongtt)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관념적인 말이 '사랑'이라고 했던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랑만큼 공허한 사랑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관념들이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반교육도 이러한 관념의 하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 교칙을 만들고 그 기준이 사랑으로 둔갑하여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많은 사이비 교육이 그렇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낡은 교칙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만큼 비민주적인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지시가 법이 되는 학교사회에서는 학생지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속에서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진 인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하고(사회 계약설) 태어날 수 있을까? 


학교도 마찬가지다. 입학하기 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낡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표를 통해 선서를 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용이 무엇이건 학생들이 알 필요도 없다. 입학식 때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그렇게 요식적인 선서를 하면 끝난다. 학생의 인권이 이렇게 간단한 요식 절차를 거쳐 반납 받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을 학교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도 통신의 비밀도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 귀밑 몇 센티미터는 모범생이고 그보다 1센티미터만 길어도 불량학생이 된다.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언제든지 개봉 가능하다. 불량학생(?)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방침이다.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선(善)이 된다. 교칙은 헌법을 능가하는 절대절명의 권위를 지닌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로도 활용된다. 교칙의 부당성을 항의라도 할라치면 죽음(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교칙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순종'만이 미덕이다. 


학교는 이제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결전의 자세라도 할 각오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주장이라도 하는 교사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착각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위기가 보충수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믿고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점수다. 학교는 지금 교칙이라는 기둥으로 붕괴의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른들의 기준으로 교칙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키라고 한다. 


두발검사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교사를 보고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순진한 학생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주는 교칙이 어떻게 교육으로 둔갑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상식 이상을 규정한 법이 지켜지기 어렵듯이 학생의 정서를 외면한 교칙은 교육이 아니다.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교칙을 만들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된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교칙을 만들면 구두를 신으면 마찬가지로 불량학생이 된다. 머리핀의 색깔까지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만드는 교칙은 교육의 효과 따위는 관심 밖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용납될 리 없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칙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 떨어지고 바로 집행이 된다. 변명 따위는 오히려 형량(?)을 더 무겁게 한다. 항변권이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교칙은 아이들을 이중 인격자로 키운다. 


복장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교사가 오기 전에 일찍 등교하거나 선도 생이 철거한 후에 교문을 통과한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은 한 술 더 뜬다. 


같이 오던 학생이 교문을 통관한 후 담벽을 돌아 자기 명찰을 던져 주면 남의 명찰을 단 학생은 유유히 통과한다. 


고지식하게 명찰이 없어 교문에서 벌을 서는 학생은 '요령도 푼수도 없는 놈'이 된다. 일찍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반 교육적인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이렇게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반 교육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반 교육적인 교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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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17 07:02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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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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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4.14 07:00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교육관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입시학원이 된 학교에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교육자가 얼마나 될까?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 이상일 수 있을까?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의 전공분야의 지식을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범모교수는 교육이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이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삶의 가운데 진실한 가치와 올바른 관계를 일깨워 내는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을까? 학교교육을 통해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주고 있는가? 인간관계를 배우고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는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주고 있는가? 현재의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가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있는가?

지금 학교는 교육학자가 정의한 교육도 우리나라 교육법 제 2조가 명시한 교육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렇게 학교가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통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또는 개인의 출세를 위한 욕구충족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교육권을 장악한 독재정권이나 교육부는 피교육자를 ’정치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 인간을 양성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혁명공약에서 이렇게 국민교육의 지표를 제시했다. 그의 인간관이나 교육관은 교육을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인간을 수단적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를 위한 국민’이라는 국가관에 바탕을 두고 그런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했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 자본에 순응하는 순종이나 근면성를 가르치기를 강조했던 것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국영수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수를 할애하고 있다. 국영수 교과의 점수로 우열을 가리고,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도구적인 교과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교과목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한다. 국영수의 배점을 많이 준 이유는 인간을 도구적인 인간으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국영수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히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거나 계산을 잘하기 보다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정치적으로 후진 사회다. 권리의식, 시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목적의 식이 없는 교육자는 불행하다. 자신의 교육활동이 피교육자인 제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학교는 불행하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 자기 제자 출세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아는 교사들이 있는 학교는 불행하다. 지금은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 사명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필요한 시기다. 교육하는 교사, 삶을 배우는 학교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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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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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에서>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웬 생뚱맞은 소리인가?‘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이상으로 대답하기 싫어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에서 교사란 자신의 교육관이나 철학에 관계없이 교과서를 충실하게 가르치는 게 교사의 임무로 정형화 된 지 오래기 때문이다. 아니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런 근본적인 회의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속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사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최소한 교사라면 미숙한 한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게 도리다. 문제의 난이도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평가결과가 100점인가? 90점인가? 혹은 1등이냐 2등이냐를 문제 삼는 학부모들이 있고 우리학교가 우리시․군에서 몇 등짜리 학교인가에 관심이 있는 관료들이 좌우하는 세상에서는 교사가 교사답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 일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모순된 현실의 벽을 깨지 못하고 현실에 영합하거나 안주한다면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제자들에 대한 삶의 안내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내가 맡은 교과. 그 교과서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런 지식을 내면화함으로서 이 아이가 어떤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무관심하다면 그는 지식 전달자일 뿐이다. 영어와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라면 몰라도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른 입장을 담고 있는 교과서. 특히 윤리나 국사, 사회교과서의 경우 누가 어떤 관점에서 무슨 내용을 담아놓았는가 고민하지 않고 정답이냐? 아니면 오답이냐를 가려 주는 일은 교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교과서밖에 가르칠 줄 모르는 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다. 식민지시대를 예를 들어보자. 일제는 조선학생들에게 일본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첫째 목적이다. 일제가 만든 교과서는 그런 내용을 구체화하는 ‘황국신민화’를 교과서에 담고 있었다. 조선인 교사가 조선학생들에게 그런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매국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나 광주시민을 살상하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이 만든 교과서를 곧이곧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거짓을 참이라고 가르치는 결과와 다를 바 없다.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몇 년 전 뉴라이트학자들이 ‘기존의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좌편향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쓴 참으로 황당한 내용을 담은 책을 대안 교과서라고 내놓았다.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에서 보듯, 만약 이런 관점으로 서술한 책을 교과서로 채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는 제자들에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당화하는 등 반민족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암기한 지식으로 자신을 운명을 좌우하는 입시공부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교사로서 안일하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다.

 

입시교육 체제에서 교사는 교육자가 될 수 있는가? 시험문제를 잘 풀이해 주지 않으면 무능한 교사가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교직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다. 시험문제풀이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교사를 용납할 학부모도 관료들도 없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삶을 안내하는 진정한 교육자는 설 곳이 없다. 교사를 입시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현실에서 세상이 바라는 입시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자가 될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단순한 직업인으로서 교사, 자신의 전문영역을 전수해 주는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사, 제자의 삶을 안내해 주는 교사 중 어떤 교사로 살 것인가는 교사 자신의 몫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일반 직업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들이 진정한 스승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철학이 없는 한 교단의 황폐화는 계속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3.01.13 07:00


 

 

아침 보충수업이 있었을 때의 일이다. 시간이 늦을까 부랴부랴 교문입구에 들어서려는데 한 학생이 교문 담 벽에 서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집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서 해도 될 일인데 '등교시간이 늦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지나치려는데 담 너머에서 "야 받아라"하는 말과 함께 뭘 던져주고 있었다.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바쁜 걸음을 멈추고 봤더니 명찰을 달고 오지 않은 친구에게 명찰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모양이다. 그걸 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어쩌나 보자'며 남의 명찰을 달고 들어가는 학생의 뒤를 따라 교문을 들어갔다. 역시나 이 학생은 무사통과했고 정직하게 명찰을 달고 오지 않은 학생은 잡혀서 이름을 적히고 있었다.

 

명찰을 달고 오지 못해 벌점을 받은 학생과 친구의 명찰을 빌려 달고 떳떳하게 교문을 통과한 학생 중 누가 더 도덕적일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주번제도나 학교장 훈화 그리고 교문지도가 식민지시대 황국신민교육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문지도'는 좋게 해석해 '학교에서 정해 둔 교칙을 잘 지키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준법정신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다. 남의 명찰을 달고 새벽같이 출근해 교문에 서서 추위에 떨고 서 계시는 선생님과 선도학생들을 기만하고 통과하는 일은 학교가 '기만술'을 가르치는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교육이란, 특히 인성교육이란 통제나 강요에 의한 순치(馴致)여서는 안 된다. 엄부(嚴父)의 자녀가 이중인격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살다보면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에게 이름을 알리지 않기 위해 교문을 나서면 명찰을 떼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명찰을 달지 않고 등교했다고 해서 벌점을 주고 혼을 내기보다 너그럽게 잘못을 깨닫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 아닐까? 8시까지 등교해야 하는 데 10분 늦었다고 아침부터 운동장을 몇 바퀴 돌리고 교문에서 자를 들고 두발의 길이가 '귀 밑 3Cm보다 1Cm더 길었다고 가위로 잘리면 준법정신이 길러질까?

 

문제는 '학생관'이요, '교육관'의 차이다.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가치관의 내면화'를 시키는가의 차이다. 아침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문에는 무시무시한(?) 학생부장이 완장을 찬 선도생과 함께 교문에 서서 지키고 있다. 모자도 쓰지 않은 학생들이 마치 군인처럼 '단결' 또는 성실'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군대의 위병소를 연상케 한다.

 

군사문화가 생활화된 사람들에겐 교문에서 학생들이 절도 있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참 교육적'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아침마다 이 교문을 통과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고역 중의 고역이다.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된다. 색깔 있는 가방이나 양말은 안 된다, 한 겨울인데도 목도리나 검은 색 이외의 코트도 안 된다. 머리카락의 길이는 귀밑 몇 Cm는 안 되고...' 온통 금지 투성이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교문지도는 폐지해야 한다. 교문지도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르고 난 고 3학생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제까지 서슬 퍼렇게 적용되던 교칙이 수능시험이 끝나기 바쁘게 끝이다. 등교시간 10분만 늦어도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던 교칙이 10시가 넘어서야 나타나는 학생도 있고, 신발도 교칙이 정한 단화나 운동화가 아니고 슬리퍼를 끌고 오는 아이들도 있다.

 

귀밑 몇Cm에서 1~2Cm만 길어도 가위질을 당하던 두발이 염색까지 하고 나타나도 그만이다. 신분은 학생이지만 교칙을 적용 받지 않는 고3학생들은 그런 교칙을 교육적이라고 생각할까?

 

순종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다. 복종만이 살아남는 수단이 되었던 군사문화는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비판이 허용되지 못하고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이 되는 가치관으로는 민주시민을 키울 수 없다.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문지도가 아직도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남의 명찰을 달고 선생님을 속이는 학생과 정직하게 명찰을 달지 못해 벌점을 받은 학생 주 누가 더 도덕적인가를....

 

-이미지 출처 : 다음 겸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2.17 07:30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다. ‘안철수 신드롬’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녀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치는 학교. 학교가 파하면 학원 차에 실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장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어머니... 연간 천만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는 가정경제...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학원으로 학원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정말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학교폭력 걱정 없는 세상이 돌아 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공약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이 되고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후회를 하곤 했다. 공약이란 당선이 되고 나면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지난 대통령의 후보시절, 누구나 ‘내가 진짜 교육대통령’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누구 말이 옳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그에 못지않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교육은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 두 사람의 교육공약 중 공통부분부터 살펴보자.

 

1. 무상교육확대

 

2. 진로 및 적성교육 강화

 

3. 체험활동 및 예체능교육 강화

 

4. 유치부, 초등부 방과후 돌봄 시스템 및 시간제 보육확대

 

5. 선행학습억제

 

6.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7. 대입 전형 및 지워방법 단순화

 

당선되기 위해 서민들의 정서에 맞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근본적인 교육관이 같을 리 없다. 교육대통령은 후보의 언어포장이 아니라 유권자가 누가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찾아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는 다 같이 교육을 살릴 전문적인 식견과 정책으로 보이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두 사람의 교육정책은 극과 극이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자.

 

첫째, ‘학교폭력문제 해결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선. 예체능교육, 협력학습 등 공동체정신 교육 강화, WEE스쿨, WEE센타, WEE 클래스 확대 및 관련 인력 대폭 확충’으로 풀겠다고 응답한데 비해 문재인후보는 ‘경쟁위주의 교육 탈피, 단기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호 대책 강화’로 풀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답 모두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박근혜후보는 현행 7차교육과정 즉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고 기회균등차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교육관이다.

 

둘째,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추방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되,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및 가중 처벌 방안 검토’하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며 취지에 공감,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학비리. 우리나라는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이다. 사립학교를 바꾸지 않고 공교육의 정상화란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29살 때부터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냈던 사람, 지금도 영남대학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사립학교법을 바꿔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선행학습이나 금지시키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반값등록금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천억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학생의 70% 이상(초등학교 84.6%, 중학교 71%, 고등학교 51.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무한 경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으로는 위기의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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