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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15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후 1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약 7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산간지역 드론배송 규제 완화,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보호 문제로 진전되지 못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임기 중 국민이 잘살게 해주겠다더니...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 2024. 8. 29.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는 평등이 없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공정, 정의, 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평등이 없다. 대통령 취임사는 모두 2626자인데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다. 75자에 한 번씩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조는 모두 1만4324자이다. 이 중에 자유라는 단어는 21번이니, 빈도로 치면 682자에 한 번씩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왜 평등 없는 자유만 강조할까?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제 11조에.. 2023. 9. 26.

윤 대통령의 ‘개혁’은 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들릴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개악이 아니기를... 개혁, 개혁, 개혁...! 정치개혁, 경제 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개혁 피로감’에 지쳐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개혁한다는 소리는 개혁이 아니라 ‘위기탈출을 위한 쇼’이거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수없이 한다는 개혁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거나 오히려 손대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개악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3. 1. 2.

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2022. 6. 11.

대선후보 중에는 왜 ‘입시 폐지’ 공약이 없나? 수학능력고사, 수능,.... 수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삭제해 버리면 나라 교육이 망하는가? 우리나라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라고 쓰고 ‘교육 망치는 폭력’이라고 읽는다. 수능을 두고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울시의 ‘모두가 행복한 미래혁신교육’도 부산시의 ‘미래를 여는 부산교육’도,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도..... 구호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선 주자 교육 정책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다. 20대 대선을 일주인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14명의 후보의 그 화려한 공약 어디에도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없다.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국민의힘 윤석열후보의 "공교육.. 2022. 3. 3.

대선후보들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가계 소득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나왔다. 가구주가 초졸인 경우 70.7%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속한 반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는 1.8%.. 2022. 1. 26.

이번 대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2021. 11. 9.

차별 금지법 못 만드는 국회... 왜?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 2021. 11. 8.

문재인정부의 이재용가석방을 규탄한다 예상했던 대로다.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미꾸라지처럼 본인은 속 빠지고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 특사가 아닌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법 앞에 평등...?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몰라서인가? 그러고 보니 이명박 박근혜만 위헌이 아니었네. 힘없는 주권자가 유일하게 믿는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소식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평등...? . 이런게 다 주권자들을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였나? 정의니 공정이니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겠다며 떠벌이고 다니던 대선 후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재용 가석방 소식을 들은 오늘 아침. 문재인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져 미련업시 버리면서 민주노총의 성명서를 여기 올린.. 2021. 8. 10.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 2021. 5. 28.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 2020. 10. 7.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조 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조 7.. 2020. 9. 24.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 2020. 9. 22.

정시확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 정시를 확대하면 학종보다 공정성이 확대 된다고 치자. 그런데 정시의 후유증을 알고 공정성을 위해 정시확대를 하자는 것인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된 가정, 고액과외, 원정출산... 학교는 입시학원이 되고 학생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바꿔보자고 학종을 도입하다 수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1년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수능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정시를 확대하면 학교가 교육 하는 곳이 되는가? 수능(修學能力考査) : 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일이다. 수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 2019. 12. 4.

언론은 이제 '진실, 정직, 공정...'의 가면을 벗어라! 일제강점기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유신정권 때문 유신찬양을, 전두환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있을 때 용감한 국군들이 북괴무장괴한들을 토벌하고 있다고 보도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이런 신문이 스스로를 일등신문이라는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만은 수구세력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신문이라기보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지같다. 일관성은커녕 원칙도 철학도 없기에 하는 말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들의 사시는 대부분 '공정보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달고 다닌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의 시각이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시력도 그렇지만 가치관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사장과 노동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자본의 편에서 보는가, 노동자의 .. 201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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