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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7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오늘은 131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는 같은 노동자인데 어떤 사람은 노동자요 또 어떤 사람은 근로자라고 한다. 노동절은 있어도 근로절은 없는 나라.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관청은 고용노동부지만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다행히 오늘은 토요일이라 노동자도 근로자도 다 함께 쉬는 날이지만 평일이 노동절일 때는 노동자는 쉬는 날이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위와 같.. 2021. 5. 1.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2019. 11. 19.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 2018. 7. 16.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년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년,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 2016. 1. 26.
법외노조, 전교조 앞날 어떻게 될까? 전교조! 합법노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외노조(노조아님)가 될 것인가?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이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쫒아내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이고 쫒아내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달 28일 규약 13조(대의원대회 성격과 권한, 조합원 총투표 부의할 사항)와 제66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1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투표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 68.59%, 수용한다는 조합.. 2013. 10. 21.
전교조 해체 못해 안달하는 정부...왜?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투쟁하다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교조가 해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해고된 20여명의 선생님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생한지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겠다며 교원노조설립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설립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16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육대학살을 경험했던게 전교조의 역사다.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근무조건이나 임금만 챙기는 단체라면 교원단체로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너진 교육, 위기의 교육에 대한 제언이나 정부교육정책에 비판과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운 살이 박힐 대로 박힌 게 전교조다. 비.. 2013. 5. 3.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201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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