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7.10 06:30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스스로 찾아와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겠는가? 카톡이나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펄쩍 뛴다. 또 교사들이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선생들이 공부나 가르치지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와 무관한 환경, 정치와 무관한 경제, 정치와 무관한 교육...이 가능할까?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 <한겨레><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능력에 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양극화문제는 복지정책을 외면한 친부자정권이 만든 결과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은 경제민주화다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박근혜가 한 말이니 그런 속임수에 속은 유권자들만 탓할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부자 플랜들리 정책 즉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투기 조장, 부자 감세와 같은 정책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상의 약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가 헌법 제 84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연의 질서와 다르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우리헌법에는 이렇게 약자배려라는 헌법적 가치가 즉 헌법 제 119조 2...와 같은 가치로 녹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으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나 직,간접세의 세율조정과 같은 조세정책, 은행이자율조작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같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정책에는 은행 이자율 조정과 누진세, 상속세와 갗은 세제를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 헌법 제34)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시장논리에 맡겨 실현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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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6 06:29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연설을 중계하는 CNN -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질타했지만 서민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자프렌들리정책을 ‘7·4·7’로 포장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다. 지난 2007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문재인 고문은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시장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주장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등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등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신드롬은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친부자정책은 청년실업과 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러한 줄푸세정책의 결과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서민들 한국의 7·4·7과 줄푸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이명박의 정책을 커닝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법인세를 25%~20%로 인하하면 2017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어 일자리문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명박의 친부자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금산분리완화라는 친기업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로 이어져 촛불정부를 탄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뿐만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성을 잃은 미국국민들은 그를 믿고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줄푸세에 환호하듯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마취에 깨어난 1천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빼앗긴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도취해 장차 다가올 서민들의 저항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국민들과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정책이 결국은 전체 국민... 지구촌의 인민들을 비극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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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6.02 06:55


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민주화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김종인이 쓴 책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두고 나무위키는 의료 보험, 재형저축, 부가가치세 등의 도입 과정과 노사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얘기가 담겨져 있어 경제학술 서적 느낌이 안난다고 지적했다.


서론이 길었다. ‘경제 민주화...?’ 그게 뭘까? 헌법 제 119조제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 민주화...! 그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김종인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 질서와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이고 경제민주화인 것"이라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민주화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왜 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들으면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공유사상인 종교의 공존이 생각날까? 경제민주화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인 경제의 공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김종인 본인의 설명처럼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지본의 막가파시대에 다국적 기업국제 투기 자본과의 관계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제고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까?


김종인은 자신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한다. 그는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 6가지를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가 민주주의정신을 실현하는 세상이 될까?



김종인의 설명대로라면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시장경제원리를 잠시 접어두고 계획경제원리를 도입해 경쟁의 원리를 잠재우겠다는 뜻일까? 이런 논리라면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말장난으로 갖다 붙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헌법 제 19조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이 누구냐를 놓고 빚어진 논란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과 민정당의 남재희 정책위원장 간의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자는 말은 서로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까지 명시한 경제 민주화가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례를 남겼다. 국어사전에서조차 그 뜻을 명쾌하게 풀이해 주지 못하는 이 경제민주화는 문재인정부에서 개정하려는 헌법에는 뭐라고 고쳐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가 해결돼 경제적인 민주화가 가능해질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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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13 07:00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사진출처 : 서울신문>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여서 경제라고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세상을 경륜(經世)하고 백성을 구제(濟民)'한다는 장자(莊子)의 말이다. 그러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코노미(economy)'라는 서양의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중국 고전에서 이 말을 찾아 쓰면서 굳어진 말로 지금은 마치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를 망친 정치인들이 좋안 하는 말이 경제 민주화다. 민주니 자유라는 카드를 가장 많이 꺼낸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요, 가장 폭력적이듯이 경제민주화도 가장 친 재벌적인 정부가 자주 꺼냈던 카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조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경제민주화는커녕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전유물처럼 예기하지만 사실은 재벌개혁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제헌헌법 85, 87광물 등의 지하자원과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영화라는 말이 경제민주화의 시원이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제헌헌법 18조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를 떼 주라는 말이니 전경련 같은 단체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이요, 새누리당이나 수구세력 특히 김종인같은 변절자들이 꺼낼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재벌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제헌헌법의 정신이었던 이익균점은 그 의미가 퇴색해 지금은 헌법 제119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은 재벌이 살기 좋은 세상, 양극화는 끝간데 없이 진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회장 이건희 재산은 138000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3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67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이 더 늘었다. 5년전 1000조에도 못미치던 부채가 1200조를 넘어 선 것이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35조원에 달해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가 넘는다는 게 2015년 통계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700조를 넘었다.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거래에서 얻은 자본잉여금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한 돈기업이 영업을 해서 남은 돈 가운데 직원이나 주주에게 주지 않고 남은 이익 잉여금이다.


언어도 독과점 시대인가?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그 뜻이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수구세력들 중에는 경제민주화가 제헌헌법이 지향하던 이익균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한다. 경제민주화란 말 뜻을 몰라도 좋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의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소박한 주권자들의 바램을 이루어 낼 사람을 선택해 진정한 경제정의가 실현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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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02 06:49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깨어나면 반민족, 반민주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순진한 국민들은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순진한 국민들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밥먹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또 속아서 그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벌과 짜고 이권을 챙기고, 언론과 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촛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그들은 재빨리 박근혜라는 옷, 새누리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지 있습니다.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신당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근혜의 다른 이름 반기문을 새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기만 한 우리국민들은 반기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유엔사무총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또 다시 나라 살림을 맡기겠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 생기면 인격까지 잘 생겼습니까? 학벌이나 스팩이 화려 하면 사람의 인품까지 믿어도 됩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고 존경해야합니까?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에게 속아 왔습니다. 말을 화려하게 잘 한다고... 믿고 그들에게 권력을 맡겼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이 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당선되기 전 학연이며 지연, 혈연 등 온갖 연고와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나라를 몇 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순진한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제 2의 박근혜를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저네들이 노골적으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군데 갑자기 남의 일처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탈당해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 신당으로 바꾸고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추대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텐데, 이 시점에서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헌법을 고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촛불이 두렵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을 되찾게 된다면 그들의 정치생명이 끝날텐데... 불의하게 모은 재산도 환수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명박이 국민혈세로 4대강을 비롯한 사자방으로 날린 189... 최순실이 훔쳐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돈, 반드시 수사해 환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모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754조 사회로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에게 아부해 낙하산 인사로 차지한 자리.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 가 아닌 지위와 부와 명예를 되돌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해야 할 일은 정작 이제부터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을 면치 못했는지, 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는지... 불의와 타협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빼앗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한사람 탄핵으로 촛불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너진 헌법을 살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의 복리’ ‘모두의 행복’ ‘공민의 나라인 공화국을 건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남북이 신뢰를 회복해 개성공단을 되살려 통일의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희생자의 재물이 되기를 자청하십니까? 군사주권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국가, 주권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가 골고루 권리와 부와 평화를 나누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땀흘려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대접받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촛불의 승리입니다.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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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28 06:39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은커녕 살인자를 두둔하고 감싸거나 불의를 저지른자를 중용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범법행위다.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탄핵을 해 국민을 보호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야당은 그럴 의욕도 용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가? 임기를 1년여남겨놓은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임기 4년이 지나도록 그가 한 약속이 얼마나 처절하게 쓰레기가 됐는지 살펴보자.

경제민주화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검찰개혁과 특검제 도입, 군복무 18개월 단축,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124조원 규모 지역공약 이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비정규직 고용, 학급당학생 수 OECD상위수준으로 개선,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대통령 측근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둘째, 헌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제 69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4.16참사에 희생된 403명의 억울한 죽음도 공권력에 희생된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도 대통령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해 평화가 아닌 전쟁과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주인인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헌법전문)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한다. 4.19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을 가르치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지 않았는가? 노무현대통령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명백한 헌법을 어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셋째, 빅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514일 전남보성에 살던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에 항의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쏜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무죄인가?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부장검사와 같은 비리 혐의자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당선초기부터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을 등용해 국정을 농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부정과 부패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중용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넷째, 재벌을 두둔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막아내게 될 것"라고 했다. 누굴믿고 하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박살낸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단식농성을 하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친재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란 공약을 파기하고 반노동 반서민정책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정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나라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섯째,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기름장어같이 법망을 빠져나와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막가파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친재벌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도 대통령은 무죄인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사회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중용해 성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관리들이 있고,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주권을 맡기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재벌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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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24 06:50


정치란 무엇입니까.”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군대를 버려야지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차라리 양식을 버려야지...

공자와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경제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면 신뢰가 정치의 기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 정치. 거짓말 하는 대통령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가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여전히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고집과 불통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통령... 2007년 수구언론은 박근혜불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생의 기초인 경제 등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이미지 정치만 한다

박정희 후광유신공주라는 비판

정치지도자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스킨십이 부족한 박근혜식 정치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린 사생활

비정상적인 개인 성장사.... 

임기를 1년 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공자의 ‘경제와 국방력 그리고 신뢰 중 마지막까지 버려서 안 된다던 신뢰를 박근혜 대통령은 잃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인 이유를 보자.

첫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확대실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취업스팩타파, 아이돌본 서비스...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다.

둘째,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 오찬에 나온 송로버섯메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누진전기료가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멸종위기로 금지된 상어지느러미 샥스핀 요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4,16세월호 참사를 외면하는 대통령, 옷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1년동안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온 옷만 무려 122벌이다. 국민들은 살기바빠 허덕이는데 나들이 하듯 외교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셋째,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명시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 놓은 6.15선언과 10. 4 남북공동 선언 정신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평화가 아닌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넷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3권분립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고 한다.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폐기하고 19488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성향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2세 국민들을 가르치겠다는 게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북한과 이슬람국가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로 어떤게 나라를 사랑하는 2세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박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로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박근혜.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도 모자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는 나라를 만든 박근혜와 새누리당.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고 그가 한 약속.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아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강 살리기로 4급수로 전락한 식수를 먹는 경상도 유권자들, 박대통령을 지지했던 성주 군민들...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들의 마음은 지금쯤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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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12 06:45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짝 사랑이 끝이 없다. 자본이 무엇인지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업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부자 프렌들리 대통령을 만들어 재벌 감세해 주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헬조선을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본은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법을 잘 지키는가? 정답은 다 자본은 양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조차 잘 지키지 않는 권력지향적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기생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양심적인 기업,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은 재벌이 되기 어렵다. 권력과 손잡고 공생하는 자본은 승승장구하지만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은 생존을 부지하기조차 어렵다. 재벌을 보면 안다. 그들이 해방 후 어떤 길을 길어 왔는지... 그들의 부가 스스로 일궈낸 것인지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2항이다. 헌법의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소득재분배(복지)와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만들어진 제헌헌법 제 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해 이익균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그들이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한 헌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니 공화제와 같은 화두는 논란거리라도 되지만 경제민주화는 정치인들의 구호이거나 경제 전문가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철지난 논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궁합이 맞지 않아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자본의 속성이 이윤의 극대화라지만 버젓이 헌법에 명시한 이익균점권은 왜 사회적 쟁점거리도 되지 못할까? 경제민주화 운운하거나 이익균점어쩌고 하면 사정없이 종북 딱지가 붙는다. 개돼지가 된 민중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사항이 되어서 그럴까?

실제로 삼성공화국에 도전장을 내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 겁도 없는 고발뉴스가 어쩌나 한번씩 꺼냈다가 본전도 못 건지거나 시민단체에서 꺼냈다고 슬며시 꼬리를 감추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기사 제대로 쓰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기인지 용기인지 모르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은 출판하기 바쁘게 삼성이 구매하는 바람에 독자들에게 돌아올게 없었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혹 겁없는 신출내기 기자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를 제기했다가 편집국에서 컷오프라는 쓴 맛을 보고서야 삼성 무서운 줄 깨닫게 된다.

그게 어디 삼성만의 문제인가?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 처벌 받더라도 휠체어에 마스크를 하고 기자들 앞에 쇼를 하면 병보석으로 특사로 풀려나고 만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이나 우병우의 처세술에서 우리는 재벌이 왜 법을 우습게 아는지 배운다.

엊그제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야권의 경제민주화상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새로울 것도 없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공약 수준이다. 재벌의 이익을 두둔해 온 박근혜정부는 이런 후진적인 경영지배구조 개선조차 경영권 침해라고 말도 못꺼내게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분기 말(331일 기준) 기준 삼성그룹의 전체 계열사 수는 상장사 17개사, 비상장사 49개사를 포함해 모두 67개사다. 이름만 다를 뿐 삼성은 삼성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부동산, ·소매, 여행·운수, 교육, 극장 팝콘 판매, 학원, 수입차 판매... 등 전방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에 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옥시가 판매한 살균제 가습기는 사망자만 221, 피해자만 어림잡아 200만명이 넘는다. 살균제 가습기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은 뒷전이요 눈에 돈밖에 보이지 재벌들.. 기업구조정이 시작됐다. 구조조정이란 빚이 많은 부실한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32곳이다. ‘조선 3사가 내놓은 자구계획 규모는 103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 3사가 기록한 적자 규모인 85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권력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비리의 몸통이 된 악덕재벌들... 부실 재벌을 살리기 위해 국민혈세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조조정은 정당한가? 이명박에 에어 박근혜정부의 재벌사랑은 끝이 없다. 악덕 재벌은 기업윤리를 존중하는가? 헌법 제 1192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가? 도덕적인가? 재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기루는 이제 폐기처분해야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언제까지 악덕 재벌 두둔할 것인가? 지분율 0.04%~ 0.7%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악덕재벌은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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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26 06:35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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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4.0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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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29 06:55


한 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지표는 민주시민성에 비례합니다. 경쟁과 양극화, 불통의 시대를 넘어설 힘은 성숙한 민주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일부시민의 전투적 시민성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적 시민성으로 나가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이후 시대와 알파고 이후 시대의 키워드도 민주시민성의 강화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사람에서 시민으로 전인적 성장을 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새판을 펼치려 합니다.”




326일 오후 3시, 서울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범식에서 곽노현 이사장의 인사말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사람에서 시민으로 제2의 탄생과 성장을 서로 이끌어주기 위해.. ’ 지난130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326일 출범식을 하게 된 것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빈사상태의 한국민주주의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민주시민성을 충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민주주의충전프로젝트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성장하며 연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작은숲"을 곳곳에 가꿔내 경제민주주의와 지역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에 숨과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기 위해... 평생학습과 인권문화, 사람중심경제와 복지국가로 뒷받침되는 99%를 위한 99%에 의한 99%의 힘있는 민주주의로 건너가는 꿈을 공유하기 위해 탄생한 단체다.


이 단체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현수대안성장학교별 교장, 정광필 전 이우학교교장, 조기숙 이대무용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계인사로는 김정헌 전문화예술위원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장석웅 전전교조 위원장과 부끄럽게도 불초 소생도 이 분 들 사이에 고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분들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 주듯 이제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해 300여명의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발벗고 나섰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앞으로 1)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2) 회원의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3) 제반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40 각종 간행물의 발간과 방송제작을 기본사업으로 핵심주력사업으로는 1)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기준 제사 2) 민주시민성(교육)지표개발 3) 헌법교육대중화 4) 민주시민교육 전문방송운영과 같은 핵심주력 사업을 펼치게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사는 세상은 법도 원칙도 도덕도 윤리도 무너진 막가파 세상이다. 정치는 희화화되고 교육은 무너져 교육없는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이 됐다. 양심적인 교사들의 개혁의 목소리는 종북으로 매도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혁신정책은 숨막혀 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지만 수능이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앞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놀이문화는 빼앗기고 관념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에 마취된 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양심적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들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방치할 수 없어 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결정, 교육살리기에 나섰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 학생 청소년 성장지원센터 교사성장 지원센터 프로젝터를 운영 각영역에서 민주시민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함께 모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을 깨워 민주시민으로 함께 나가기 위한 지금까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더불어 나는 민주주의 실천 도장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가 대물림되는 전근대적인 어둠의 시대를 걷어내고 공정한 경쟁,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마큼의 성과가 배분되는 그런 민주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학생에서 시민으로, 학부모에서 시민으로, 주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가기위한 회원들의 노력이들의 여러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1%에 의한 지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앞에 놓인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한가닥의 희망을 빛은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교육을 살리는 대안세력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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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1.29 07:03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인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고 사회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고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면 80%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실을 덮고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다. 한두 사람을 잠간동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20134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2,5103000명으로 이 중에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51.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24.1%.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달러 가까이 된다. 가장이 혼자 돈을 버는 3인 가족이라면 1년에 약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천만원을 번다는 뜻인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6조원 이상을 감세해 주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서민들에게 6조원 이상을 증세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복지사회가 가능할까? 실제로 이명박정부 때에 대기업이 61600억원의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 19600억원의 감세로 전체 기업에 매년 81200억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주었다. 여기다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5조원,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와 지방세 감면 축소로 1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연말정산 소동으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주민세 자동차세증세계획은 없는 것으로 윗불을 끄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현재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불평등 해소 기여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 빈곤정책, 복지서비스 질제고(인력확충 등),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지원체계개선,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아동 양육 및 돌봄체계 강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

 

<이미지 출처 : 세무회계 으뜸>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람들이 복지를 걱정하고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는 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내야할 사람들에게 돋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놓고 돈없다는 타령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그래서 누리집 예산과 학생들의 무상급식비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재벌이나 기업의 세금은 깎아준 대신 가난한 서민들의 담배값까지 올리는 정부, 의료와 철도 그리고 교육까지 민영화로 가겠다는 정부.

 

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추고 덮기 위해 언론까지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통치불능상태라는 지지율 30%로 가고 있는 이유를 박근혜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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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03 06:29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은 어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 이런 공약이 잘 지켜져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을까? 박대통령은 공약은 어디가고 남북간의 긴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신뢰프로세스 구축으로 남북평화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 됐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7월 1일 JTBC 손석희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시작한 게 개혁이었다.

 

그 카드 속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년 7월 10일,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공약과는 정 반대의 줄푸세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7·30재보선 앞두고 다시 개혁 카드를 꺼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다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혁신하겠다고 한다.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번에도 또 속아야 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4.04.27 06:30


‘삼성공화국’이나 토건국가‘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탈토건과 재벌개혁, 조세형평성 확보, 재정개혁, 공정경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상의 개혁......’

 

이것이 대다수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이 행복한 세상... 정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기만 할까?

 

<이미지 출처 : 책앞에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선대인이 쓴 ’문제는 경제다‘를 보면 그 해법을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지시해주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철도, 석유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생활소비재인 위스키, 설탕, 담배, 사료, 못, 양철, 성냥, 율류, 우유 들 거의 모든 상품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형태인 트러스트들에 점령당했다. 그 결과 1904년에는 300여개의 거대한 트러스트들이 미국전체 산업자본의 3분의 2를 통제하고 미국 주요산업의 5분의 4를 장악하게 되었다.(본문 중에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1880년 독점 트러스트를 견제하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차원에서 트러스트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 결과 1890년 셔먼반독저법이 탄생, 1911년 미국연방정부는 미국석유시장의 90%이상을 차지했던 스텐더드오일을 30개회사로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1914년 가격차별을 금지하는 클레이튼법이1936년에는 개인소매업자들을 대형 체인스토어 사업자로부터 보호하는 로빈슨-패트먼법이 제정되었다.

 

1800년대 말부터 대공황이후까지 거대독점기업들에게 고삐를 채우는데 만 수십년이 걸려 상당수의 독점기업들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날강도 귀족들(Robber baron's)이라고 불렸던 철강산업의 카네기와 석유산업의 록펠러 등 창업주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자선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후 미국경제는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주주자본주의로 빠르게 진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1세기 전반까지 극심하게 벌어졌던 빈부격차도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빈부격차가 크게 축소돼 대다수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시대로 바뀌어 갔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도 초기 독점기업들을 해체하면서 오히려 재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갔다. 독점구조를 해체해 경제민주화와 다수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대인은 재벌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배구조의 건전성확보 즉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상장사를 그룹의 오너가 장악, 통제하는 모순을 극복해 경영상의 책임은 각 계열사로 떠넘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것이 독점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를 부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지원성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재벌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상속세 문제만 해도 그렇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40%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우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에 준할 고율 과세는 물론 주식거래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를 해 차명거래를 통한 상속 증여를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이 번법을 한 후 처벌의 면죄해 주는 대가로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순리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정당화시키는 관행을 두고 어떻게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재벌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지금 검찰과 법원을 비롯한 정계에 심어 둔 ‘산성장학생’문제는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다. 이번 황제노역에서 볼 수 있었듯이 봐주기 수사니 유전무죄라는 암 덩어리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검찰이며 사법부 개혁은 꿈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중증 질환에서 시달리고 있다. 경제 민주화로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벌떡값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신설해 검찰, 법관, 행정공무원 등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임과 횡령 그리고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재벌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07 07:01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약속!

이렇게 철석같은 약속을 한지 이제 겨우 7개월... 그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첫째,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은 모두 아예 뺏어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실현하려고 합니다.”

7개월이 지난 그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을 들라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이다. TV토론 나가 “모든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못 박아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거리 곳곳 현수막에는 ‘월 20만원 모두 드리겠습니다.’는 공약이 휘날렸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7개월만에 ‘20만원’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드리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공약이다. 이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제 살리기가 경제민주화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경제민주화 약속조차 물건너 갔음을 밝혔다. 부자들의 편에 서서 법인세는 절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게 그의 ‘줄푸세’철학이요, 신념이다. 기대로 부풀어 있던 서민들은 닭쫒던개 지붕쳐다보기가 되고 말았다.

 

셋째, “북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납북관계에 대한 약속도 거짓말이었음이 전작권 연기로 수포로 돌아갔다.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래서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인 나라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부끄러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 때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국민도 모르게 전작권을 전환해 줄 것을 구걸한바 있다.

 

박개통령의 거짓말을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다.

“단 한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는 박 대통령.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고교 무상의무교육, 18조 원의 기금이 1조5000억 원으로 축소된 ‘국민행복기금’ 대책이며, 누더기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민생정책이며 민생과 직결된 복지, 가계부채, 노동현안들을 하나, 둘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X 민영화와 수도민영화, 의료 민영화와 같은 대형 악재(?)들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별명 중의 하는가 이명박근혜다. 사람은 다르지만 가치관이나 정치경제철학이 둘이 하나라는 의미다. 이제 막 두껑을 열고 시작한 줄푸세 정치철학이 어떤 모습일 지 서서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한 말실수가 ‘지하경제의 활성화’다.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말실수가 아니라 본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수첩 공주, 얼음공주, 복당녀, 발끈해, 만사올통, 바꾸네, 친근해, 먹통, 선거의 여왕, 칠푼이, '철의 여인... 박근혜대통령이 정치생활을 하면서 얻은 별명이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많은 별명을 얻은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박근혜대통령이 아닐까? 그가 이런 영광스런 별명들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그의 말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나기 때문이 아닐까? 먹통이니 발끈해, 얼음공주라는 별명에서 보듯 그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이다.

 

 

“힘없는 쪽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