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4.06 06:30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45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국회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 첫번째 공연을 한 청소년들, 피켓을 함께 들어 청소년 참정권 획득의 의지를 밝혔다.  출처 : 교육희망   © 김상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비롯해 가까운 선거에서 만 18세에게 절대로 유권자가 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선거권을 계속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것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고교생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에 연계해 18세 선거권 찬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다. 학제개편을 방패막이 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거나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개헌국면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선출직의 한계는 어차피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 종교인 과세가 반세기 동안 유예한 것도 종교인들의 수를 계산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다. 2017년 현재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에 가까운 9,078천명이다.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45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선거에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선거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조치다. 당장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체벌, 두발, 복장규제와 같은 반인권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각성하면 수구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SNS의 활성화로 청소년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연령의 하향은 세계적인 대세다. 역사발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령 하향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주최한 집회에는 청소년참정권 획득을 바라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교육희망에서>

필자는 지난 326SNS를 통해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독일의 19세 국회의원과 미국 시간주의 고교 3학년인 학생이 시장선거에 당선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되고 결혼도 하는 나이. OECD 35개국 대다수 국가는 ‘18세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의 선거연령은 17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유렵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대입을 앞둔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지난 촛불 광장에서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으며,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소년들의 주권을 담보로 생존을 연장하겠다는 비굴한 생존전략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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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1.31 06:30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10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진출처 : 경실련>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비상조치권 폐지, 국회회기제한 폐지, 국정감사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적법절차항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형사피의자보상청구권, 범죄해자구조청구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인 최저임금제 명시, 여자,모성, 노인, 청소년, 장애자, 생활무능력자 권익보호...’ 등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헌정사의 9차례 개헌 중 두 차례의 개헌 즉 4월 혁명 이후 3, 4차 개헌과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은 국민의 민주적인 열망으로 얻어낸 개헌은 맞지만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반공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헌법까지 악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9차례의 개헌에서 헌법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 조항은 과거 1조와 2조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조에 모아놓은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부터 변치 않은 국가운영 원리였지만, 헌법 구성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손에서 국가운영의 모든 원리와 규범이 결정되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보다 통치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담겨지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9625차 개헌 때 2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추가 했을 뿐 독일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거나 남아공의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담지 못했다.

1700만 주권자들의 항쟁은 반민주적인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헌법유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요구의 결실은 박근혜와 적폐를 만든 자들 몇몇을 책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개헌은 촛불의 의지를 헌법에 담아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던 개헌 약속조차 무시하고 권력구조개편으로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개헌을 물타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한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은 위헌상태에 빠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헌당론 발표를 미루고 있고 개헌에 소극적이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선공약 이행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개헌넷은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 균형-자치 분권, 균형-자치 분권이 보장되는 정당·선거제도, 국회의원은 3대 특권 폐지5대원칙과 개헌 15대 과제 국회의견 청원을 제출했다.(국민개헌넷 15대 과제 :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80118.hwp


국민개헌넷과는 별도로 정의당은 여야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인권의 확보를 목표로 삼은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해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의 권리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촛불의 명령이다. 이제 여야를 막론한 정당들은 더 이상 촛불혁명의 완성인 개헌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경우 주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의당 개헌 안 :  정의당_개헌_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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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19 06:30


6월항쟁 종착지는 개헌이었다. 4·19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졌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다. 정치의 최고 결실물이 헌법이다. 많은 헌법에 영감을 준 인권선언 채택은 프랑스혁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혁명 아니다. 새 헌법을 갖지 못하면 미완일 수밖에 없다.한겨레신문 임석규논설위원이 <홍준표의 개헌 발빼기가 치명적 오류인 이유>라는 글의 일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월23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개헌 관련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한겨레신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꺼낸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선거 때 3당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나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고 종북이라는 카드를 금과옥조로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이제는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개돼지가 아니다. 임석규논설위원의 주장처럼 개헌이 촛불혁명의 완성임에는 틀림없다면 그들이 개헌을 반대랄 명분이 없다. 

야당이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6.13선거 동시 개헌투표 안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개헌특위활동에 대해 대통령 직접 ‘개헌안’ 발의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개헌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20개 단체가 가입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국민네트워크'(국민개헌 넷)은 이렇게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개헌안 추진에 대해 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민주권이 담긴 개헌안보다 정체가 대통령 중심제인가 내각책임제인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로 갈 것인가...와 같은 정부형태가 관심의 대상이다.

개헌특위가 구성되기 전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개헌은 권력구조보다 국민중심 개헌이 되어야 하고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당시 문후보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주요골자는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하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던 일이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을 위한 개헌.hwp

그동안 개헌특위와 자문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온 개헌안도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을 중심의제로 논의 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국민개헌 넷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에는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과 같은 촛불혁명의 정신, 국민주권 중심의 가치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80118.hwp

<이미지 출처 : 열린 뉴스>

특히 국민개헌 넷은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700만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은 국민중심의 개헌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이며 명령이다. 일부수구언론과 보수세력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시대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은 독일에버트 인권상'이 증명하듯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국가로 공화국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요,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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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12.22 06:30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참여권 차원에서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는 발제에서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학습권자의 권리로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에는 학습권이란 청구권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교육 법정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변호사도 임재홍교수의 주장처럼 헌법 제 31항의 능력에 따라...’에 대해 능력학습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능력에 따라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헌법의 역사는 파란만장의 역사였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돼 만들기를 무려 9차례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며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지 독재자들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기 위해 만든 헌법이었다. 이러한 헌법에 담긴 교육권 또한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권자의 눈을 감겨 독재자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민화교육으로 점철해 왔다. 이날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사회적교육위원회 심성보상임대표는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다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9차례의 개헌을 하면서도 독일의 헌법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1)’로 시작하는 국민주의주의를 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해 국가주권주의를 고수해 왔다. 4·196월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 과정을 겪으면서도 특히 교육분야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있다. 지난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교과선택권이나 학교선택권이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지 않고 배제당해 왔다.

<이미지 출처 : 만능 백과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의 주장처럼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권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권적적 기본권이지만 이런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맞아볼 수 없다. 또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청구권과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이나 운영에 참여할 참여권은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에는 그런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구세력들의 반발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학교는 인권교육도 헌법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 31교육의 중립성'교사가 어떤 정치적 입장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왜곡해 비판적인 교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기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비판이 거세당한 교사들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무기로 기능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9차례나 바뀌었지만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 만든 헌법이 없다. 대부분이 집권자나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헌법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을 10차 개헌안에는 주권자의 교육권이 얼마나 담길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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