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공개망신 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부고발문제는 조직을 망치는 폭탄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진보단체에서 내부 고발이란 그 조직을 외해 시키는 원인제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라면 덮고 해결하려 하는게 관례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안으로 쌓이다 폭발함으로서 조직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진보는 분열로 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 강제전보에 대한 평가를 망설였던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과정에서부터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세종시교육감정책자문위원회와 세종시민회의 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나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편(?)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 못하고 혼자서 삭이고 지나갔다.

최교진 교육감은 가득초 교사 강제전보 사건 이전에도 보수교육감들도 감히 하지 않은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뜨거운 감자였던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방과후조례제정과정에서 세종시지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으로서 초등선생님들이 반발, 전교조를 탈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강제전보 사건을 당한 선생님들 중 2명도 당시 방과후학교조례제정을 반대 하는데 앞장 서 미운살(?)일 박히기도 했다. 당시 나는 방과후학교 조례 문제로 함께해야 할 지부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다 세종시에서 강성취급을 받고 자의반 타의반 왕따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

이번 일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다, 그랬다가는 친정(전교조)에서 조차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대헌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올리자 강제전보를 당한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공개재판이 되어 댓글이 72개나 달리고 공유한 사람이 무려 51회나 되어 더 이상 침묵하는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일로 강제전보당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축나 있어서 외롭게 싸우는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다.

선배교사로서 또 교육동지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강제전보당한 선생님의 하려던 일을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학기 중간에 학생들과 생이별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데 대해 더 이상 침묵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직에 근무하는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가득초 강제전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교육청이 잘못한 일을 왜 힘없는 선생님들을 강제전보 시켰느냐며 교육감이 너무하다는 한목소리로 냈다. 더구나 송대헌실장은 오랫동안 교권을 전담한 선생님이 왜 교권을 짓밟았느냐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섭섭해 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옛날 전교조교사였던 그것도 세 번이나 해직됐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도 했다. 나도 지난번 방과후 학교 사건만 없었다면 교육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싶었다. 방과후학교조례제정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찾아가 마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교육감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가 최교육감이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직언을 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강제전보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세종시 교육청이다. 그 중심에 최교진교육감을 포함한 비서실장과 참모들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솔직히 강제전보를 당한 세분 선생님은 학교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가득초사건의 원인이었던 교직원회의 규약을 보면 진실이 보인다. 왜냐하면 세종시 교육감은 지금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공청회도 하고 곧 의회에 자치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란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 자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바로 강제전보를 당한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교사자치를 앞서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를 당해야 옳은가? 그것도 1년간 잘 시행됐던 규약이다. 교장이 떠나자 교감이 갑자기 규약을 폐기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제전보를 불러온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전문을 보면 왜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규약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전문 첨부 -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hwp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교사자치는 이렇게 학교구성원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끌어 가기 위한 협약이다. 송대헌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교감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교사들이 저런 수업을 하자고 하는지, 저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지, 낯이 설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교감이 이런 학교자치 규약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규약은 바로 최교진 교육감이 하고 싶었던 학교민주화요, 학교자치조례의 한 축인 교사자치조례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할 규약이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일에 앞장선 선생님들을 중죄인 취급해 강제전보를 시킨 일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전교조도 그렇게 싸워 온 일이다. 옳다고 믿는 일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애먼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대회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수교육감들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라는 칼을 휘둘러 옛 교육동지들을 벼랑으로 내몰아야 했을까? 한 때 교육동지라고 믿었던 교육감만 아니었어도 이들의 아픔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항명이었기 때문에 강제전보는 당연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교권전문가인 송대헌 실장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야 말로 교권침해 문제가 아닌가? 비록 법제화된 조례는 아니었지만 교직원 전체회의에 만들었던 규약이란 조례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민주화의 가장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할 최교진 교육감이 교감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며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자 교사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해결 못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해결하려 했던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앞서 이런 교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왜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명확한 위법은 아니지만 교권을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정치력 부족으로 만든 결과를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가 아닌가?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또 교육선배요, 동지였던 선생님들을 교육감실에 불러 선생님들에게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왜 언제부터 그렇게 권위주의에 차서 비서실장이나 장학사들을 시켜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지금도 늦지 않다. 강제전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세 분 선생님도 다 안다. 세분 선생님을 불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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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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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4.04 06:58


이 기사는 김용택의 철학교실교안입니다.

공부를 시작 하기 전 이런 음악 한번 듣고 시작합시다.


http://tvcast.naver.com/v/813213


http://tvcast.naver.com/v/748903


http://serviceapi.rmcnmv.naver.com/flash/outKeyPlayer.nhn?vid=6E4FFBC9C301F855994418D00D22679809A4&outKey=V121231da4551eeb3d32e00a53983d9871837af5d3902bfd4052700a53983d9871837&controlBarMovable=true&jsCallable=true&skinName=white

 

오늘이 철학교실 문을 연지 3번째 맞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부모님과 인반 학부모가 함께 배우는 철학... 이제 수강생들의 반응과 비판이 기다려집니다. 첫 시간 주제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잡고 나는 누구인가에서 자아관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에서 현상과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강의에는 부분과 전체그리고 변화와 연관이라는 철학의 명제를 전달하려고 애썼지만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몇 학부모들이 밴드에 올린 글에서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했지만 그것은 강사에 대한 예의로 한 수사일 것입니다.


<사진설명 : 세종시 첫마을 미르초등학교 컴퓨터실입니다>


오늘은 철학교실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만 대상의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정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상의 전체가 아닌 부분이요 본질이 아닙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거나 현상을 보고 본질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를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상에서 보이는 문제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분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릅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공부하기 전 문화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합니다. 문화란 원시시대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의 자연상태와 살아가면서 자연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해 만든 모든 것을 일컬어 문화라고 합니다. 언어나 문자는 물론 입고 있는 옷, 생활하는 도구,,,등등이 모두 문화입니다. 문화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적 감간, 선호도에 따라 라 다른 문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문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찾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만나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사회문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습니다. 사실문제‘...이다’ ‘있다와 같은 진술로 표현됩니다. 사실이란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다와 같이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가 개입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념이란 사람들의 생각이나 언어, 사고의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라는 단어는 구체물이 아닌 진돗개, 치와와, 누런개, 흰개, 복슬개...를 추상화한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철수, 영수, 남자, 여자 백인, 흑인...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귀납하여 일반화한 생각을 말합니다. 신문기사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 이렇게 보이는 현상자체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문제는 진위의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는 사실문제와 다릅니다. 가치문제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수없이 나타나는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이 가치문제입니다. 좋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기분이 좋다.... 와 같은 정서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고 것과 같이 원칙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가치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는 왜 어린이가 피우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머리를 길게 기르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란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와 같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등과 같이 주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진술됩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의견대립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기준(주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해 끊임없는 갈등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가치판단의 기준이지요.



판단의 기준은 기본적 가치(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가치(정직...), 사회적 가치(공익...), 개인적 가치(기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가치인가는 이 기준에서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시공을 초월한 가치는 정직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한 가치는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상위가치우선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사회갈등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차기 예고 -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생존과 실존)


울지마 톤즈 영화 보고 오기 - https://vimeo.com/3245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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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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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3.11.03 07:07


 오래전 학생들의 가치관 교육을 위해 썼던 글입니다.

방황의 시대, 가치갈등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나 교사들은 어떻게 이끌어 줘야할까요? 선생님의 제자는, 댁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속담이 있다. ‘저 사람은 귀가 얇아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도 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다는 뜻일 게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사회, 개인과 단체 혹은 국가간에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해관계 혹은 가치관의 차이 등 형태도 다양하다. 특히 빈부차이로 인한 갈등,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 남녀 불평등문제로 인한 갈등,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갈등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갈등문제는 이해관계나 문화의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해관계나 문화의 차이는 당사자간의 양보나 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가치관 교육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필요하고도 절실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칫 자신이 쌓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수도 있는 앞날에 대비할 가치교육은 무용지물일까?

사람답게 사는 길,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갈 수는 없을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은 감각적으로 가려 낼 수도 있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은 판단의 기준이 없이 불가능하다. 눈 뜬 장님이라고 했던가? 옳고 그름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서는 바른 삶을 살기 어렵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노미현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은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이고 선차적이며 어떤 가치가 후차적인가의 기준이 없이는 올바른 판단은 어렵다. 가치관이 그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볼 때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청소년들의 10명 중 4명은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사회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소외, 황금만능주의의 아노미현상이 지배하게 된다. 아노미현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하게 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치관이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반영돼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가치관의 혼란은 이렇게 구성원의 수준으로 또 그 사회 전체의 정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한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부자가 꿈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가?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누가 탓할 리 없다. 그러나 경제적 부란 총체적인 관점에서 누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기 마련이다. 끝도 없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빈부격차는 곧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양극화문제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의 욕망이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우리사회는 어디로 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힘들어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가난해 진다. 가친판단의 기준 없이 주관으로 세상을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9.28 08:52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갈등의 정도를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최악의 후진국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해도 무려 69개다. 정책 갈등과 정치 갈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 넘는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남북간의 이념갈등은 그렇다치고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간의 빈부갈등, 종교단체, 교육단체, 언론단체... 등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회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해결 하는 데 앞장 서야할 언론은 한 술 더 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사회 갈등의 뿌리는 남북분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친일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세력을 이념갈등으로 몰아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덧씌워 공존이 아닌 제거나 척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비극적인 살상과 대립은 아직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다.

 

‘찬탁은 애국’, ‘반탁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관은 ‘친미=애국’, 반미=매국‘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보도연맹이며 제주 4.3항쟁이라는 비극을 낳는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5.16쿠데타며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좌익의 준동으로 몰아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야할 언론은 기득권세력과 결탁, 진실을 호도하고 민중의 눈을 감기는 악역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까지 권력의 지원을 받는 어용단체들이 등장한다. 분단의 역사가 만든 이념갈등은 급기야는 진보세력이나 비판세력이 좌익세력,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면서 사회갈등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친정부 성향과 비판성향으로 분열돼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대립과 갈등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은재호 사회통합실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624건의 갈등이 있었고, 연간 평균 32.8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2008년 한국 사회 갈등유형은 노동갈등(185건), 지역갈등(119건), 계층갈등(111건), 환경갈등(8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갈등 지속일수는 평균 497일이나 된다.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어떤가? 지금 우리사회의 언론은 보수를 위장한 수구언론과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진보언론의 대립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논조를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정론을 말하면서 권력의 편에서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강자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조중동과 종편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신문이 있다. 언론이 죽으면 정의가 사라진 암흑사회가 된다. 진실 앞에 서민들이 권리가 저당 잡혀 있는 현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꿈이기만 할까?

 

- 이기사는 9월 27일자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0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1.30 07:21



유명한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깍듯이 예우합니다.
노인이 타면 얼른 일어나 자리로 안내하고, 노인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쩌다 미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꾸중을 듣는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는 내가 들은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어요.

“이 지하철을 저 노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젊은이한테 물어봤죠. 이 지하철을 만든 이가 바로 저 노인들인데 왜 비키지 않느냐고요. 그이들 답변 또한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 자기가 월급 받으려고 만들었지 우리를 위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영복의 작은 책 9월호에 실린 글이다.

                                        <사진 : 성공회대한 사이버 NGO 자료관에서>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버스 안에서 노약자가 애써 손잡이를 잡고 겨우 버티고 서 있어도 학생들이 일어서서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 '내 먼저 차지한 자리니까 내가 앉아 있는데 웬 말이 많은가?' 하는 태도다.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내게 좋으면 그게 선이요, 내게 싫으면 악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빨리도 바뀌고 있다. 인간게놈이 어떻고 줄기세포가 어떻고 GMO식품이니 인간복제니 환경호르몬이니...
                                               <사진 : 성공회대한 사이버 NGO 자료관에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다. 물질문명의 변화에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는 문화지체라는 것으로 온통 세상이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람을 더욱 햇갈리게 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상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상호의존과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혼란과 갈등이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하면 사회문제라는 것은 깨끗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란 것은 낙인을 찍어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학자들의 이론을 뒤집을 만한 논리가 빈약하니 반박은 하지 않겠지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사회혼란이나 모순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다른 주장도 있다.

                                                 <사진 : 성공회대한 사이버 NGO 자료관에서>

이론의 객관성이나 타당성 이전에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정당화함으로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론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 현실의 모순을 정당화시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기에 사회혼란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샇회혼란이나 권력의 편에 선 학자들의 어줍잖은 논리로 사실여부를 떠나 논쟁거리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이러한 가치관은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정복적인 세계관으로 또는 약소국을 정복해 배를 채우는 강자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가치관에는 어떤 이론이 있고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에는 어떤 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대접받는 사회라면 실천은 없고 삭막한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옪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시비를 가릴 생각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 바뀌는 사람들로 한계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욱 힘들고 괴롭다.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려는 이데올로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약자는 항상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