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11.0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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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4.0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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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6.11 06:58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가 2013년 말 기준 45072000억원이다. 이 부채 중에서 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214000억원이요,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22122000억원이다. 여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 2155000억원,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지방공기업 부채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10581000억원이나 된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수치도 최근이 아닌 2013년도 말 통계다.

 

 

억도 아닌 조단위 돈의 크기는 서민들의 정서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남의 빚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폭탄을 안고 산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에 부채 몰려 있고, 금융 부채보다 금융 자산이 더 많으며, 주택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이 높아져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경제의 건전성이란 외부 변동요인만 없다면 정부의 변명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의 외적 변동요인 즉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과 같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곤국가, 대미편중 무역국가인 경우 환율의 변동은 국내경기는 물론 채무이자부담으로 국가경제가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부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처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닥쳐올 수도 있는 위기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 대책을 시행했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8월 이후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었던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번 가계부채 확대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프레시안)

 

 

정부가 국제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닐 수 없다. 뻔히 닥쳐 올 위기상황을 보고서도 대책은커녕 위기를 부추길 정책을 쏱아내고 있다면 이런 현실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할까? 그것도 서민들이 나락으로 내몰게 될 친기업정책을 말이다. 수많은 서민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놀릴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건설업자들이 지어 놓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걱정이다. 미국이 환율인상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고통에 허덕이지 말고 LTVDTI를 완화해 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그 주택에 적용되는 자산 가치를 높니는 것이 LTV.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해 기준을 높여 수요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DTI,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높이겟다는 것은 같은 고정자산을 두고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해 남아 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라는 친기업정책이다.

 

기업이 활성화돼야 경기도 좋아진다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1021조원, 여기나 국가부채며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4500조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그것도 미국이 올해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에서 말이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개인부문)1242조원으로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12조원의 이자부담이 생긴다. 가계가 이자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면 투자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LTVDTI를 완화해 미분양 아파트문제를 해결한다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 쪽박차게 만들 LTV완화정책보다 미국의 환율인상에 대비한 출구전략부터 세우는 게 순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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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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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6 15:57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 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미지 출처 : 고발뉴스 참여연대가 발표한‘한 눈에 보는 불평등 샷’-계층별 과세소득 비교 인포그래픽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대 유대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에서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차병 없는 평등한 시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도의 불꽃놀이>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13년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4860원이다. 2014년에는 그보다 350원이 오른 5210원으로 인상됐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쩍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있겠는가?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패를 가리는 풍토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칙이 실종된 자본주의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꿈일까?

 

▶ 이 기사는 '맑고향기롭게(2015. 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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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7.22 06:29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이미지 출처 : 청년 녹색당>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회로 부터 얻는 혜택이 누적(Accumulated advantage)되는 현상’을 뜻한다.

 

마태효과란 ‘우위는 더 나은 우위를 가져오고 열위는 더 못한 열위를 가져 옴으로서,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한 말이다.’흔히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선언에는 평등사회 또는 무계급사회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사회적 삶에는 분명히 마태효과가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가난한 것은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이라고... 물론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거나 재테크를 잘못해 가난해 지는 것이야 남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양극화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최대 재산을 가진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으로 무려 8조7333억원을 가진 부자다. 개인 재산이 1조원이 넘는 사람도 무려 19명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은 5,210원에 불과하다. 한시간 내내 일해도 짜장면 한그릇도 못 사먹는 액수다.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 1680원, 한 주에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한 달에 108만8890원을 받는다.

 

<이미지 출처 : 횡성군장애인 복지관>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집세며 전기세 수도사용료, 아이들 학비와 과외비로 산다는 것 자체거 고통이다. 노후 생계비를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치다. 가족 중에 몸이라도 아파 병원에라도 가야 할 사람이 생기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판이다. 독거노인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손수레가득히 폐휴지를 주워 고물상에 갖다주면(33Kg) 3천 몇백원 받는다. 한께 밥도 못 사먹는 액수다.

 

개인가계부채 1000조 시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4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만3106만명. 2000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사상최대치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유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도 4월 한달 동안 8만1166명에 달했다. 작년 연말(4만4914명)에 비해 80%나 급증했다.

 

마태효과는 필연일까?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의 시작은 모두가 균등한 재산을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동등한 기회는 곧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부자인 참가자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참가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진다. 결국 부유한 참가자는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가난한 참가자는 무일푼으로 파산하게 되는 승자독식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나 가난은 하늘의 뜻이지 순종하고 살라는 운명론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홀대받고 사는 게 팔자소관이라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가 계급재생산을 정당화하고 있다.

 

평등 사회는 꿈일까?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가 소득 재분배정책이다. 소득 재분배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누진세, 상속세)와 같은 정책이 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4대보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노동뉴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같이 재분배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극화사회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 가계부채증가, 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문제 등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살고 있다. 연체이자, 복리이자, 이중 삼중 신용규제, 저신용자 양산제도의 금융순환구조는 줄푸세 정책으로 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16만 7천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왔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정권의 일방적인 친부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난해 지기에 하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이란 법전에나 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태효과가 불변의 진리가 된 사회에서 복지사회나 평등은 아직도 꿈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노예가 부자들의 편이 되는 세상에서 마태효과는 불변의 진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04 07:00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런 짐승 같은 ×을 안 잡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곱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은 성폭행 후 살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성폭행한 흉악범이 또 나타났다.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를... 곁에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에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못한다.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다 잡힌 인면수심의 인간도 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름도 이제 낮설지 않다.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취득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다. 날이 갈수록 신종수법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대한 우발적 범죄로 시민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름하여 묻지 마 범죄다. 길거리에 나서기도 불안한 세상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성적 때문에 불안에 떨고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가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다 숨지는 학생이 있고,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전과자가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패륜아 소식이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독고사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린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문제며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 먹거리 문제, 환경오염문제...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다.

 

교회도 사원도 늘어나고 신도 수는 늘어가는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삭막하고 황량해 지고 있다. 평균학력도 높아지고 소득수준도 선진국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살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늘어만 갈까? 혹자는 복지사회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이런 풍요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상처를 받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희생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한번 생각을 잘못해 낙인이 찍히고 다시 재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나 독버섯처럼 뒷골목을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해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과격한 범죄를 보는 시민들의 불안은 호신용 장비를 구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덕 재무장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

 

같은 세상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돈만 있으면 초호화판 인생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여행이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문명의 이기도 날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온갖 가전제품이며 전자기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풍요의 그늘에는 가난과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한 치의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 퇴로가 막혀 절망의 늪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팽개치고 자살을 선택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남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막힌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성욕을 충동질하는 온갖 매체들이 넘쳐나고 있다.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마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와 승자지상주의, 한금 만능주의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꿈이 없는 세상,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딜까?

 

처벌만능주의로 반인륜적인 흉악범죄가 사라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제 2, 제 3의 예비범법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묻지 마 범죄까지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3.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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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장밋빛 공약으로 속이는 것은 솔직히 말해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사기다.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정주영후보가 "아파트 무상공급"과 함께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지만 당선이 됐더라면 그언 약속이 가능했을까? 2002년 대선 때 허경영후보는 당선 즉시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상류층으로부터 연간 147조원의 세금을 걷는 대신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일도 있다.

또다시 선거철이다.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허기진 서민들에게 눈요기를 시키려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과거의 정치지망생들이 내놓았던 공약과 별로 차이가 없는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그렇게 빨갱이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색깔칠을 하던 ‘무상급식’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관련주식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까지 무상으로 아침 급식을 제공하겠다니 엊그제까지 좌빨이 어쩌고 종북세력들의 주장이라고 색칠을 하던 공당치고 참 뻔뻔하다. 새로 누리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새누리당은 사병들의 월급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며 5세이하 영유아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가계 부채가 1000조원으로 인구 10%가 국가 전체 富의 74% 점유하고 인구 1%(10%)가 사유지 57(86)% 독점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결식아동이 120만명,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이 40,000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또 얼마나 화려한 장밋빛 공약(空約)을 내놓을런지....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화려한 공약도 좋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나 선량들은 다음 선거에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