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SOFA의 모법(母法)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SOFA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따라서, 한미SOFA의 근본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유효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제한하고, 그때마다 변호된 국제성세 및 국내현실에 맞게 동 조약의 종료 및 개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체결의 변천과정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미군의 주둔에 따라 그들의 지위와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는 한미간 조약이다. 미군은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식민지 후속 처리를 위해 남한에 주둔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미군의 주둔에 따른 별도의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미군정에 의해 처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과도기 협정을 맺었다가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채 미군은 철수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휴전협정 체결 후 한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의 계속 주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군 주둔에 따른 지위협정의 체결 협상에 나섰으나 미군범죄의 처리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측 태도로 협정 체결은 난항을 겪었고 1966년에서야 협상은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본 협정 외의 별도의 각서를 통해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는 심한 제약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미군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협정 개정 목소리가 커지자 1991년 2월 1일에 1차 개정을 하였고, 여전히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해 개정 요구가 그치지 않아 2001년 4월 2일에 2차 개정이 되었다.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한미간 체결된 통치권 이양과 미군 철수에 관한 협정2)에 따라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미군 당국이 필요한 기지 및 시설 일체의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1949년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미군의 철수로 종료되었다.
대전협정과 마이어 협정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다시 한국에 주둔하게 된 미군은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인 대전에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을 내세워 미군 당국에 일체의 형사제판권을 부여하는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3)을 체결하였다. 이어 1952년 5월 24일에는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마이어 협정)'4) 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은 사실상 우리의 민사청구권으로부터도 면제받게 되었다.
한미SOFA의 체결
한국전쟁 후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SOFA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대전협정, 마이어협정에 보장된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협상조차 회피했다. 그러다 1950년대 계속된 주한미군의 범죄와 만행으로 한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1962년 비로소 SOFA 체결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이 시작되어 1966년 7월 9일 타결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협상을 제의한 지 13년만에, 그리고 실무자급 협상을 정식으로 개시한 후 만 4년 동안 무려 82회에 달하는 공식•비공식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다. 협정은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본 협정 이외에 '합의의사록', '본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형사재판관할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협정 체결로 외형상 불평등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조항을 담은 교환각서가 말해 주듯 그 내용은 이전의 대전협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치욕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은 협정 체결의 대가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 및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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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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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심의: 1966년 07월 08일 제[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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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1966년 07월 09일 서명장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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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동의: 1966년10월14일[제58회 국회(정기회) 제2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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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절차완료통보: 우리측[1966.11.9] / 상대측[196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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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1967년 02월 09일 (조약 제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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