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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정책의 변천과 비교
1. 머리말
비록 일부에서는 인종 분쟁, 지역 분쟁 등 국지적 대립이 증가하는 추 세에 있으나, 현재 세계는 대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화 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아직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남북 분단 이후 반세기만에 개최된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제한적이나마 이산가족 상봉, 경제 협력 등이 시작되었으나,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남북 관계도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다만 앞으로 미․북 관계 등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 남북 관계도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남북통일로 가는 길도 더욱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남북 관계의 발전과 남북 통일을 논함에 있어서는 남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과 북한의 통일 정책 변천 내용을 고찰하고 그것이 현재의 통일 방안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살펴 봄 으로써 앞으로 통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바를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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