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상한 나라

헌법을 짓밟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 후보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면서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세력을 등용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경찰, 군대까지 친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집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해방 7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세력들이 아니라 총칼로 4·19를 짓밟은 5·16세력들이 아닌가? 5·16이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옛날 말로 하면 반역을 하면 집안의 3족을 멸한다는 반역이요, 역적이다.

 5·16이 뭔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

■ 5·16은 혁명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백과사전에도 5·16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법의 법이다.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인데  4·19 혁명을 짓밟은 세력들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니...?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나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내란 세력이다. 헌법을 총으로 무너뜨린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정당이며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또다시 총선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가.

 4·19혁명이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저항한 민주 항쟁이요 혁명이다.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이들이 자유당이요. 자유당은 5·16 쿠데타세력로 세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계승한 게 아닌가?

■ 후안무치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집단이 ‘민주공화당’...? 

18년간 민주공화당의 뒤를 이은 세력이 백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 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정당이름까지 ‘민주’니 ‘공화’니 ‘정의’라고 명명하는 자들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요, 청맹(靑盲)과니로 취급했다.

집권의 야망을 위해 유신잔당과 전두환 살인정권과 손잡은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이요.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며 이름을 바꿔오다 오늘의 새누리당으로 국민의힘으로 개명한 것이다. 해방 70년이 다가 오는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자들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뒤엎은 쿠타 세력에 이어 광주학살자들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노태우의 6공화국으로 이어 온 것이다.

■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입으로는 민주니 공화니 정의와 법치를 말하면서 내란 공범들이 간파도 바꾸지 않고 또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대선 후보로 등장했다. 군사정권의 후예들... 돈벌이를 위해 탈세를 하고 땅 투기를 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근원지가 된 정당이 누군가. 주권자를 겁주고 온갖 거짓말로 속여 태극기와 성조기, ‘YOON AGIAN’ 팻말을 들고 외치도록 만들었을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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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1.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2.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를 출간해 주시기도 했던 생각비행이 펴낸 책입니다.좋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마 자시가 존경하는 사람이 쓴 책이나 훌륭한 출판사가 펴 낸 책이 아닐까요? '생각비행'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낸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자녀들이 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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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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