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권력 행사인가 폭력행사인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하야성명 당일 민중들이 철거한 탑골공원의 이승만 동상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무섭지 않은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서운가.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만, 강도가 든 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부당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유무’가 권력과 폭력을 갈라놓는 기준이다.

■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단어가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에는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이 권력을 위정자에게 위임한 것이 힘(권력)이다. 이 ‘힘’을 정당하게 쓰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사용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국민의 저항을 받기도 하고 국민이 권력을 회수한 경우(탄핵)도 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한다,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 (拔萃改憲)응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再選)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금지조항을 부결된 개헌안(사사오입개헌)을 선포하는가 하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정치 깡패까지 동원한 부정선거 파동은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고,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소장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총칼로 국민이 세운 권력을 빼앗아 집권한 후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무려 3차례나 바꾸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대로 국민의 의식구조까지 바꾸는 폭거를 자행했다. 박정희는 재임기간동안 4차례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무려 아홉 차례나 행사하는 등 유신헌법으로 민주공화국을 대한제국으로 나라의 주인이 노릇을 하다 10·26사태로 일생을 마쳤다.

■ 박정희를 가장 닮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대 13명의 대통령 중 박정희를 가장 많이 닮은 대통령이 누굴까? "위대한 지도자" "세계사적 위업" "눈부셨던 시대"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야수의 심정'으로 권총을 발사한 지 44년이 된 날, '검사정권'은 유신 독재자의 죽음을 새삼 안타까워하며 '군사정권' 시절을 미화하고 그리워하며 박정희 찬가를 합창했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내신 이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92개국 정상 중에 박정희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의문이지만 윤 대통령은 "저는 이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늘 강조했다"고 했다.

■ 무지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면이무치(免而無恥)라는 말이 있다.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원래는 덕치를 강조하는 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법을 어기고도 형을 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일단 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뉘우침이나 고침이 없다는 뜻이다. 찰스 다윈은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갖게 한다”고 했다.

사람들 중에는 일류대학 출신이면 모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승만은 훌륭한 사람인가. 서울대학 출신의 김영삼과 윤석열은 훌륭한 사람인가. 집권 2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5월3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1%, 부정평가는 70%로 나타났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 똑똑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일류대 출신, SKY 출신은 다 똑똑한가. 일류대 출신이라고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김영삼과 윤석열은 서울대 출신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고졸 출신이다. 하버드 출신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똑똑한가. 더 훌륭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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